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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창언 의원 구정질문

제43회 제2차 본회의199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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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천면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열심히 밀어준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각계장님들, 제가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군정질문한데 대해서 감히 부담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질문하게 된 동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장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개시 47일만에 보증채무 요청을 하였는데 왜 강진군이 대행회사 (주)남해개발 김재식의 채무보증을 하였으며, 당시 토목계장 현재 순천시 과장으로 재직중인 문상영은 공무원의 신분이면서도 파렴치하게 자연인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보증인으로 참여하였고, 김재식의 동생 김삼식을 보증인에 참여케 하였으며, 평동에 거주하는 김춘동 보증인에 대한 신원파악 및 재산사항을 검토치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거액 5억원이라는 금액을 '92. 4. 29자 강진군의회에서 3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한 다음 업무처리하라는 승인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군 예산과 군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당시 취급한 관계공무원 및 결재권자가 본 업무를 지극히 소홀히 처리한 결과로서 업무상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첫째조건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92. 4. 29 보증채무 승인액을 대출받아 '93. 4. 28까지 약 12개월간 사업을 추진 부산물인 골재를 반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주)남해개발 김재식에서 본업무 추진 실무자 및 책임자는 자금상환 독촉을 하지 않았으며, '93. 5. 12.

부도 발생하기전 보증인 문상영, 김춘동, 김삼식 세분은 자기 재산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인에게 가압류, 근저당 설정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실익을 못갖도록 한 것은 사전에 재산 은닉, 도피로 판단되는데 '92. 4. 29부터 '93. 3. 24.

부도 발생시까지는 연대보증인의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해 보았는지 관계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6.27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단체장인 군수 취임전인 '95. 6. 15 군의회 예산승인을 얻어 보증채무액인 원리금 6억2천1백1십5만원을 상환한 것은 매일 이자가 288천원씩 불어나 1년에 약 83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갚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변제방법을 연구하여 조금이라도 앞당겨 변제상환 하였다면 군 예산을 절약하였을 것이고, 군민의 재산에 손해를 적게 끼쳤을 것임에도 보증인등의 채권을 확보치 않고 군예산에서 변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8.23. 16:30경 어장정리 사업현장에서 김종래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었을 때 20㏊내에서 사업시행코자 입찰에 부하여 사업자를 선정, 본사업을 다시 착수하면 골재 생산예정량 총 547,000㎥를 판매하면 33억 2천9백만원중 군수입 15억8천1백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 액수가 숫자상인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과 사업 재 개시시 지역 어촌주민들 목리, 남포, 구로 어촌계 주민들께서 민원에 대한 저지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본 사업이 재개된다면 제반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본 업무의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 군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벚꽃나무 가로수 식재관계와 가로공원 시설물 설치관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도 829호선에 왕벚꽃나무 식재는 현재 군동면 영포입구에서 작천면 척동 입구까지 식재 완료되었습니다. 불티재까지 나머지 구간의 약 5㎞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진군에 하나의 도로가 관광지로서의 왕벚꽃나무 도로로써 영랑생가와 다산초당, 대구의 청자촌 즉 문화시설, 금곡사 관광시설이 있음에도 이것을 앞으로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간 5㎞을 왕벚꽃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 관계관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북산공원과 작천 평리공원에 설치키로 계획한 체육시설물이 아직까지 계획만 세워져 있고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것인지, 이를테면 어떤 계획만 세우고 마는지 그대로 금년은 흘러갈지 그래서 이것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진군내버스 연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산리 명동, 봉현 이곳에서 처음에 강진으로 들어온 차가 제가 알기로는 7:30∼8:00 사이에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보고 가는 노인들이 가는 시간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리고 4시간 기다리면 여기서 한시름을 놓습니다.

그래서 차가 된다면은 증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안되면 4시에 가는 것을 12시반 13시로 해서 당겨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음천은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영산리 면소재지만 오고 맙니다. 그래서 오지에 있는 영동, 황막, 봉림, 가살구제를 경유해서 온다면, 지역주민들이 영암과 장흥을 이용하지 않고, 강진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음천 지역주민들께서는 의료시설이 안되어 있으므로 강진의료원에 오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연장이 되면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천 갈동, 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동까지 종절돼 있는 길은 옛날에 포장이 안되었다 해서 거기는 운행을 안했습니다. 약 1㎞밖에 안되는데요. 그래서 차가 그 마을까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이 되어있으므로 월남까지 순회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순회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단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