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창언 의원 구정질문
작천면 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5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49회 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우리 강진군이 11개월동안 민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의회와 집행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위치에 있기에 본 의원이 김재홍군수님 및 담당관계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각처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오염과 공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자기의 일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례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성전면에 위치한 월남 저수지는 606ha의 작천 농지의 수원임과 동시에 생활용수의 젖줄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저수지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설치하여 1987년까지만 해도 맑은 물로 식수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고, 면민의 휴양지로도 사용하며 쾌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8년간에 걸쳐 농조에서 현재 썩은 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손발에 피부병까지 발생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을 당시에 계약을 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입니다. 식물도 맑고 깨끗한 물을 섭취해야 깨끗한 결실을 맺을수 있습니다.
부패되고 썩은물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인간이 먹는다면 그 영향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특히, 작천면의 식수원인 상수도는 거기가 수원입니다 8년간에 약 9천포의 사료를 주기 때문에 고기 배설물로 작천면민들은 그썩은 물을 오늘날 먹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두리 양식장 기한이 2~3년 연기해 주면서도 1995년 12월 15일로 만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는 양식장을 조기 철거하여 작천 면민의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관계관은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업자를 중심으로 보다는 우리 군민과 작천면의 쾌적함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 신경써서 이것을 환경법을 적용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만기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농조에서 220만원, 8년간 1천 7백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거기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방지할 대책으로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은 예로부터 살기좋은 강진, 인물 많은 강진, 그리고 돈 많은 강진으로 불리워져 타군에 자랑하는 강진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발전 형태가 더욱 좋아져서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것을 보아 살기좋은 강진군이 되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10.8%밖에 되지 않아 군 살림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부강하려면 경제가 성장되어야 하고 경제가 성장된 후에는 외화 보유가 많아서 경제 강대국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수의공사 계약 집행 법률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계법 제26조 1항 5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2항 1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85년도 본군이 수의계약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거기에 본 의원이 생각한 것과 본군에서 수의계약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근거로 보면 '95년도 수의계약에서 참여하는 지역과 타 회사는 본군을 포함하여 15개 지역에서 88개 회사가 참여하였고, 사업량 135건, 사업비는 31억 2천5백 7십7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째는, 이상의 자료를 검토한 바 본 의원이 알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타 군의 38개 업자가 참여하여 62건의 사업량에 약 60%해당하는 사업비 19억 14백 11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는, 14개 타군 38개 회사에 본군에 거주하는 사업자 즉, 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몇개 회사가 하청을 실시하고 있는지 서면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본군에 사업장이 있는 대행업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이 본 군 거주사업자가 시행하였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사업의 대소를 막론하고 본군 거주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소득면에 일조하는 뜻에서 '96년도 수의 계약시에 본 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관계관은 충실하고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와 집행부하고는 저는 남편과 아내로서 양바퀴가 같이 발을 묶어 오늘날까지 개회부터 등원해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의회 임기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렵니다. 그러나 서운한점이 있기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아니할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96년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1개 읍면에 6백6십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각 읍면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본군 전 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예산 심의를 가결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96년 5월 1일 노인 위안의 날 행사를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면에서 치뤄질 어버이날 행사가 노인위안 잔치로 갑자기 바뀌게 된것은 군수님의 지시인지, 주무과장의 뜻인지 알고 싶고요, 노인 위안의 행사는 강진군이 주관이 되어야 함에도 당시 행사는 강진군 J.C주관 강진군청 후원으로 추진되어 5월 3일 의원 간담회에서 본 의원외 전체 의원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같이하였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덕성과 정당성이 위배된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의 막대한 혈세를 지출해 가면서 본 행사가 강진군 J.C 주관이 되고 왜 강진군이 후원이 되어야 한 것인가, 또한 예산은 6백6십만원을 11개읍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할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었는데 4십만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어떠한 항목을 변경하여 멋대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함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첫째 의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11개 읍면에서 각 읍면장 주관하에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갑자기 군에서 일괄추진한 것은 군수님의 뜻이었는지, 주무과장의 뜻이었는지 이것이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4월 26일 의원 간담회가 있음에도 사전 통보도 없었고, 협의도 없고, 당일 행사에 최창규의장님의 축사 및 본군의 의원을 참석시키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늦어도 그런 분들을 초대할려면 한 달전이나 15일전에 계획을 세웠을텐데 이런 막대한 큰 행사를 하면서도 의회차원에서도 완전히 묵살해 버리고, 이렇게 고유권한이라 할련가는 모르지만 고유권한도 한계가 있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유권한을 잘쓰면 좋은 것이고, 못쓰면 큰 죄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군 재정이 부족하여 군민이 필요한 사업도 만족스럽게 못해주는 형편인데 위안공연이라 하여 코메디언 백남봉외 각설이 등 다수가 출연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남봉씨에게 3백5십만원의 출연비로 지급하였다는데 사실인지, 또한 각설이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얼마의 출연비를 지불하였는지 네번째 질문입니다.
본군에는 봉사단체 J.C 제가 조사한 바 의하면 라이온스, 강진로타리클럽, 탐진 로타리클럽, 번영회, 산악회, 청록회, 와이즈멘, 상록회 등 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J.C에 행사에 본군이 후원하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는데 차후에 J.C를 제외한 8개 단체가 J.C도 했으니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할테니까, 강진군 후원으로 치르겠다고 사안이 발생하면 본 군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번호 13130-67('95. 5. 3)호에 의거 의원 간담회시 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 본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처리하여 달라고 최창규 의장님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5월 3일날 발송했으니까 오늘이 28일이니까 25일간인데 위 사항이 사실이라면 군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응분의 인사조치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는 행정 특위를 구성하여 관철하도록 하고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각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8십7만원이란 경비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본군에서 어떻게 각 읍면에 다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각 읍면의 실무자에게 상세하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주무과장은 읍면에 있는 크고 작은 정원에 대해 절대 책임을 지고, 지금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및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주관은 청년회의소이고, 후원은 강진군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읍면에 시달한 공문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 공문상으로 본다면 반드시 군청이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군의회를 너무나도 모독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석을 잘못한지는 모르지마는 이 사항을 보면, 공문을 다시 검토를 해 봤지만 도저히 맞지 않으므로 공문내용 이것도 상세하게 답변과 아울러서 서면으로 충실하게 최창규의장님을 포함해서 11명의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서면으로도 11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기 보다는 제 마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고 모이면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관료주의 사상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민원차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이런 큰 일을 시행할 때는 군의회 의원들하고 사전에 타협을 했는지 챙기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단이 곱냐, 공단이 곱냐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이 없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한 지붕밑에 있으면서 이런 큰 대행사하면서도 의회 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말없이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