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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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자년 한 해도 어느덧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공직자들도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로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광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성가족과장 이금하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환경과장 박희도 위생과장 이정노 도시과장 정연철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건설과장 김홍진 건축과장 유진생 공원녹지과장 김호동 교통과장 강대식 도시활성화과장 김태수

윤원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경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윤원옥위원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광희 복지경제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뭐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렇게 업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쩌면 우리 중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한 덕분인지 몰라도 어쨌든 코로나 발생이 생각보다 적은 그런 지역으로 한 때는 청정지역으로까지 이렇게들 얘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또 집행을 하느라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예기치 않았던 예산 집행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년에는 제대로 하던 정산검사나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이 됐는지 이게 제대로 지금 살펴볼 여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그 결산검사 같은 것도 아직 제대로 다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1월 20일날 이제 우한 코로나 첫 발병 이후로 해서 오늘까지 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맞춰서 각종 이제 그 방역물품이라든가 그 지원사업 관련된 게 이제 국가 보조사업이나 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미리 긴급하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허가를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집행한 후에 있어서는 그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주민들한테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만약에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고요 각종 이제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 그 실사가 사실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이렇게 비대면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어쨌든 그 금년도 사업이 현재 추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종료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정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그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가 우리 각 실·과에서 이제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물론 많을 테지만 간접적인 예산 집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무슨 시설이라든가 단체 이런 위탁시설에 대한 집행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이제 집행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불필요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집행만 막 무작위로 집행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여다 볼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때쯤 되면 예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또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 데도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 해에는 이제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 집행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산이라든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인원은 그런다고 우리가 각 과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년의 그 직원 수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전산실에 지금 코로나 2차 긴급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현재 한 열일곱, 여덟 명 정도가 이 별도로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또 별도에 그 현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별도로 추진하는 그 일, 업무가 좀 사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 과중이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도를 많이 그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그 예산 집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들여다 보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제가 그 뭐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위원님들께서 뭐 예년에 질의하신 사항이라든가 관심사항이라든가 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에 우리가 지금 거진 한 7~8개월씩 프로그램이 전체 지금 중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산 배분했던 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중단함으로 남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전용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경로당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그 운영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중앙에 협의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식권으로 이렇게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르신들의 그 복지환경이라든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도 식권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 현재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예를 들면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키트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적으로 그러한 집행 못 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정 같은 특히 노인시설 같은 데에는 어른들이 아마 지금 수도권 같은 데에는 대확산 우려 같은 것도 지금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인정 같은 데 지금 식권을 이렇게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식권을 받아서 한 장씩 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그것 한 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그것은 우리 지회라든가 경로당을 통해서 그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가 한 뭐 2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뭐 부식비 같은 게 보통 한 30만원에서 40만원 뭐 이렇게 차등지급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 식권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50~6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그 회원 수 대비 이렇게 한 두 장씩은 본인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것은 정회원분들한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원분들한테 그 회장님 주재로 해서 이렇게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차등지급이라든가 문제점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문제를 확인해보셨나요, 종합복지관 같은 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이제 거기는 문제는 이제 인건비성 경비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이제 프로그램비라든가 이제 이러한 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 그런 것은 일부 이제 대면활동을 못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키트 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래서 키트를 만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것을 배부를 해주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키트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키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키트를 만들어서 배부, 배달을 해주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직접 가정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우리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된 분들에 한해서 복지관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임의대로 회원들을 등록을 한 다음에 회원 내부에 있는 회원들한테만 이게 임의적으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그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복지관은 이제 우리 저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구민들은 활동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뭐 급식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도시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소득층이 대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종합복지관에서 키트 사업을 한다거나 물품 배달을 할 때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배달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이게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로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배분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은 반납을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키트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배분을 할 때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생활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 차상위계층까지라도 그 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간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모든 이제 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들이 뭐 무슨 교육기관이라든가 복지관에서 할 때는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민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홍보를 통해서 그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신청한 사람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제 복지관에서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종합복지관에 키트 사업 하는 부분이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료를 한 번 받아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느 계층으로 이게 배달이 되는지 이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 좀 꼭 좀 한 번 해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 사업 예산 집행이 1년에 한 2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 보고서 보니까 123쪽 좀 한 번 봐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행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123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23쪽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이렇게 해서 23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고 집행액이 19억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회, 우리 지역자활을 위해서 하는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은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 지도·점검 결과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해마다. 작년도도 점검 결과 조치사항도 이런 형식으로 나왔고 뭐 직원 채용 후 초임 산정 시 전력조회 미실시,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미사용, 비품관리대장 비치 소홀 및 재물조사 시에 일부 품목 누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급여 가족 명의 계좌 지급 시 동의서 누락, 부가가치세 연도 말 잔액 미반납 488만 6,978원 반납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점검 결과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보조금 후원금 같은 것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여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저희들이 그 보조금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 후원금에 대한 지정기탁이라든가 뭐 일반기탁이라든가 어쨌든 그 후원 내역은 저희들이 뭐 점검을 통해서 인터넷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어떠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적정하게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안내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실 뭐 100% 이렇게 만족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을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사업을 하면 사업 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겠어요, 해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평가라고는 뭐 별도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원활하게 이제 자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됐는지 그런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업단이 13개에 참여 인원이 172명 아니겠어요? 172명에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23억이면은 이 사업단 숫자 하고 참여 인원에 대비해서 23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또 보조금이라든가 또 후원금도 또 있을 테고 이게 또 판매 수익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판매 뭐를 하다 못해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원가가 들어가고 나면 또 이윤, 이익에 대한 마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금이?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23억에다가 이분들 생산해서 판매하는 매출액까지 하면은 상당한 금액일 텐데 이게 지금 사업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 평가를 해서 이 좀 부족하게 사업을 하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불이익을 주고 좀 다른 사업단보다 성과가 좋고 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아니면 임금이 좀 높게 지급이 된다든가 하면 뭔가는 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서로 사업도 서로 잘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할 테고 또 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투명하게 또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더 좋으신 말씀 해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활센터는 보통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그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저소득층을 이제 극복을 한다든가 그런 생활비를 그런 쪽에서 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건비성으로 이제 지원되는 게 사실 많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평가보고회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요 평가보고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 잘 하셨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의 자활을 아까도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시작할 때 이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점검된 지도·점검 결과가 이렇게 자꾸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기관일수록 이런 사업단일수록 더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지도·점검이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 부정한 회계라든가 잘못된 회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근무상황부 하고 차량운행일지 같은 것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자립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3억 예산을 투입을 해주는 건데 이런 지적사항이 자꾸 나와서 해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해마다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평가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경쟁이라도 시켜야지 서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조금이나 똑 따먹고 인건비나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평가를 해보면은 이게 1년에 수익을 내는 데가 있을 테고 적자를 내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 사업에서 성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또 중단하고 문을 닫는 데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 하다가 문 닫는 데도 있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요지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분이 돼요. 지금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지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뭐 매출액이 뭐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그게 뭐 사회진입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구분을 둬 가지고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독립을 하고 그 자활기업으로서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3등급이나 이제 3~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지적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미리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행정감사 중에 정회를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9페이지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락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제 도시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제 지금 그 도시락 배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60세 이상 지역주민은 누구나 다 급식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사업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 그 지금 그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이 코로나가 지금 올해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 도시락 배달문제에 있어서 좀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 저기 구청에 자활근로자들을 좀 투입시켜 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급식을 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가지고 그 현장급식을 하다가 이제 도시락으로 이렇게 바꿔서 최근에는 또 이제 잠시 뭐 좀 잠잠한 때에는 또 이제 현장급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참 이제 많을 때는 이제 도시락을 배달을 했는데 도시락 배달은 보통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손이 많이 간다든가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된다면 한 번 급식하는 쪽과 한 번 상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저도 봉사활동 나가서 보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자원봉사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직원들이 사실상 점심도 못 먹고 자기 차를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물론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굉장히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구청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떤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한 번 그것은 한 번 제가 한 번 좀 파악을 해봐 가지고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개선사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 관내 경로당이 146개 있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55군데를 뭐 도배, 수리 및.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111페이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예, 개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형진위원

예, 개보수 그 지금 어쨌든 개보수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됐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 와중에 경로당 보수하고 하시느라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저기 그 부분은 이따 사회복지과 할 때 하면 되고 지금 보니까 유천, 육교경로당 하고 탑골경로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육교경로당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착공 지금 육교경로당은 이제 착공이 됐고요 탑골경로당은 지금 부지 매입 관계가 그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좀 이제 그 매입비가 좀 과다하게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그쪽 하고 좀 그 토지 매입비 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처음에 그것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고 한 것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예산 세웠는데.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가 좀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매입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과다하게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생각보다 좀 많이인 부분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이제 그 지역 하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데에 또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육교경로당도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탑골도 지금 지역 어르신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코로나 정국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저는 이제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일반현황 3페이지거든요. 예, 궁금한 것 좀 잠깐 묻겠습니다. 예, 작년 대비 지금 인구가 한 4,600명이, 보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일반현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옥진위원

예, 4,200 한 4,600명 정도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또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작년 대비 1.100%가 증가한 19.19%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또 그런 반면에 또 2020년 출생아 수가 1월에서 10월까지 79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랬더니 작년에는 출생 수가 109명이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좀 궁금증이 생겨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09명이라는 게.

정옥진위원

잘못 기재가 된 것은 아닌가. 2019년도 출생아 수가 10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것.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업무보고서.

정옥진위원

예, 2019년도 것.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출생아 수가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794명.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9명이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그것은 아마 그 저희들에서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 한 달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잘못 계산을 해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옥진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 저기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작년도에는 제 기억에는 1,154명이고요 올해는 현재.

정옥진위원

작년에 1,154명?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옥진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렇게 해야 이제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저출산, 또 저출생아, 또 인구 감소 이것에 대한 그런 대비책이 좀 우리가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19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00?

정옥진위원

119쪽 일반현황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지, 이게 업무 효율에도 좀 많이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 금년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금년 1일부로 이제 복지 3과에 대한 그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관에서 지금 뭐 3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과 내에서 그 유사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그 3과에 대해서 재배치를 좀 새롭게 현실 감각에 맞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이 이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수시로 바꾸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업무 효율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효율성에 뒤떨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할 때 구성을 할 때 제대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어쨌든 지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도 것 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좀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121쪽에 2020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올해 예산이 117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맞죠? 전년도가 3,08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그 비율에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가 57.3%거든요, 올해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9%로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때 조직개편이 그때 당시에 보면.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7월 1일부로 되다 보니까 작년도 자료는 그 전 예산 집행이고요 이것은 올해 이제 새롭게 개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 계간 이동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작년 대비 3.9%라는 게 그런데 어느 정도 말이 되나요, 그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전에는 지금 통합조사라든가 통합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그 희망복지 이렇게 그 업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노인계라든가 자활계라든가 장애인계라든가 이런 게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그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산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정옥진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여쭤봤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소관 위원회가 지금 현재 올해는 27개고 작년에는 22개, 아니 내내 같은 쪽에 있습니다, 121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27개인데 작년에는 22개였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를 필요 없는 것들은 줄여라 하는 이제 그런 의원님들이 또 많이 계셨는데 지금 5개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생긴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신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복지정책심의위원회 하나만 새로 생긴 걸로 알거든요, 제가 지금. 한 2개 노인 그 맞춤돌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계간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났고 이게 위원회의 구성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위원님께서도 이제 염려를 해주시지만 이것은 이제 그 법으로, 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임의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정옥진위원

그렇겠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관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뭐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위원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뭐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서면심의보다 이제 대면심의를 그 원칙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그 코로나19가 있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정옥진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이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노인맞춤돌봄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노인맞춤돌봄 말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이제 그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제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 공모를 현재 이제 공모를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이제 그 심사 결과로 해서 위탁기관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위탁기관 선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인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몰라서 여쭙는데 그 동구·중구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어떤 건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도 그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구, 중구 그리고 금산인가요 뭐 이렇게 그 지역별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정옥진위원

복지만두레는 있었던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복지만두레협의회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복지만두레는 뭐 지금 계속 유지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이 위원회가 있었던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뭐 소요.

정옥진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된 그런 지원금. 135쪽,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뭐 현재 이 그게 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정옥진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뭐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이 현재 이제 2차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그 T/F팀이 구성돼서 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정부 재난지원금이랑 대전형 또 지원금이 있었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있었고 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 업무 추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그래서 총액은 집계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을 일부 전체를 합친 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금액은 별도로 산정은 안 해봤거든요.

정옥진위원

지금 코로나가 지금 3차 이제 감염을 또 지금 좀 크게 지금 확산될 그럴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집중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도 걱정이고 우리 구민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최소화 돼서 빨리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을 한 번 볼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92요?

정옥진위원

92쪽, 거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규가 지금 2개가 더 늘어났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세요, 예.

정옥진위원

예, 그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2개가 지금 신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축복의 집 같은 경우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그 정착을 한다든가 그 보조금에 적정하게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태를 봐서 그게 이제 보조금 지급하기에 적정하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이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초 설립 단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한 2, 3년이라든가 안정화 될 때까지 상태를 봐서 보조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까지 이렇게.

정옥진위원

아, 몇 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좀 부실한 저기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혈세를 그 지원하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안정이 되고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에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판정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에 비해서 장애인 그런 복지시설이나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오는 그러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자립해서 또 많은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그런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100쪽에 보면 주민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 및 미상환 내역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옥진위원

그런데 금액도 되게 상당히 적고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1995년 두 분 다 이제 1995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분은 뭐 사망을 했고, 하셨고 그래서 뭐 배우자가 그걸 납부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뭐 대장암수술이라든가 뭐 이러한 중증 병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저소득층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저희들이.

정옥진위원

떨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그러한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납부를 독려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어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좀 만약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