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창언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작천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이번 본의원이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 군민 또한 공직자들이 안일무사한 행정과 그에 반하여 주민의 아픔이 있기에 본의원이 세가지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군이 앞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도약하는데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산림에다가 경제림을 심고 이런것을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에다 심었으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우리의 경제의 보탬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우리 635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가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주소지에서 본인은 옮겨져 있지만은 가슴아프게 생각한것은 몇 사람들이 감사기간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 짚고 아니넘어갈수 없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옴천 리도음료 창업허가에 대해서 옴천면 영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산주 김용성씨가 이장회의 석상에서, 또한 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안한다는 것을 개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해가지고 옴천면민들이 법정에 가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본인이 조사한바에 의해서 3가지에 대해서 군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10월 19일 6일간에 본군 조림 및 육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림과 육림사업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만, 강진 봉덕에 송현옆 뒷산에 은행나무를 식재 주당 당시가격 1,600원에 구입 1.5ha, 4,500평, 2,250주를 식재하였는데, 개인소유 임야에 이런 많은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4억 9천 4백만원, 도비가 1억 8천 9백만원, 군비가 4억 4천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특히 거기는 개인산 임에도 불구하고 7백 5십 6만 9천원을 들여 경제림을 식재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사유재산의 관계로 개인이 조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경제림은 군에서 조성할시에는 군유지나 국유지를 잘 선정하여 식재 하였을 때 장차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바, 어떻게 구상하고 생각하는지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역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은것부터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산하 공무원중 아직도 우리군에 자동차 등록 하지않고 타군에 등록하여 자동차 관련 세금을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본의원이 감사기관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자동차 번호는 틀리고 주소지 변경에 의해서 19건이 이렇게 정리되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감스럽게도 세 사람이 이렇게 안되있는 것은 감사기관에 본의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군산하 모과장 강진군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하여 군에서 아파트까지 임대하여 관사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을 타시군에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진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군정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군소재 공공기관, 각급단체 임직원부터 강진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군소재 타기관에 교육청 소속공무원과 경찰서, 농협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주거지까지 강진군 관내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강진군에서 근무하여 봉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최소한 강진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자동차 등록만이라도 하여 자동차 관계세금을 강진군에 납부하고 담배도 강진군에서 사피우도록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과 목표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옴천관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영산부락에서 김용성씨라는 분이 마지막에 토론후 "나 사업 안할란다. 모든것을 없었던걸로 하자" 이렇게 종결지고 마을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행정은 군수휘하에 읍면장이 의견서에 6월 12일, 7월 14일 의견을 보면은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모든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도음료창업을 신청을 강행한 이유는 어떻게 된것인지 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것입니다.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 산219번지 산주 김용성씨는 계원마을로부터 약 100M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산입니다. 1996년 6월 11일 옴천면 영산리 계원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27명, 회사대표2명, 옴천면사무소 산업계장 김도수외 1명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리도음료생산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동일 개최한 회의록에 의하면 계원마을 주민은 피해보장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을 논의하였고, 동회사 대행 대표 김옥남씨는 회사의 제안을 논의하였지만 마을주민은 신빙성이 없을뿐만아니라 책임감이 없어 허탈감에 젖어 사업자체에 대하여 마을주민의 협상이 결렬되는 조짐을 보이자 토지소유자인 김용성씨는 본 사업을 하지않겠다며, 모든 사항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포기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허가를 강행하였으며, 또한 1996년 6월 19일, 7월 2일 옴천면 행정의 책임자이며, 옴천면 대표인 이호재 면장님께서 군수에게 보고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바 (주)리도음료생수공장 설치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묵살하는 것은 군민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할 민선자치시대의 군행정 실태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졸속한 행정으로 생수공장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하여 줌으로써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되어 회사측이 사업방해죄로 고소함에 따라 영산리 계원이장 조경철등 주민 5명이 입건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수차례 왕래하였고, 순진하고 순박한 우리 주민의 부모형제가 고통을 받고, 90여일간 산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음에도 군수는 무사태평하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단 한차례도 영산리 계원부락 마을을 방문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96년 10월 3일 허가(승인)만료일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군수는 진정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우리 군민인 옴천면 영산리 주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후 중소기업 창업허가(승인)재론이 되지 않도록 할것은 물론 동건에 대한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가지의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