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언 의원 구정질문

작천면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강진군 재정 예산이 800억 재정자립도가 11% 밖에 안되는 79억 밖에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주하는 작천면이나 또 다른 면을 중심으로 해서질문한 것보다는 강진군의 청자골 2000년대 얼굴이 있기 때문에 강진군 읍의 균형적 발전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읍면간 도로가 확충이 될것을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또한 오늘 읍면장님 참석하신 가운데 800여 공직자 여러분 !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찾고 민선군수 원년의 1년 9개월동안 군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관선행정의 습관이 변화와 개혁이 되지않고 관료주의의 행정이 잠재되어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높아 본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다른 어떤일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차량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차량증가 추세를 보면 승용차 636대 62%, 승합차 34대 3%, 화물차 348대 34%, 특수차 8대 1%등 '96년도 한해만 하여도 1,026대가 증가하였으며, '96년말 등록된 대수만 하여도 7,146대가 되었습니다. 인구로 본다면 7.5명당 1대고 가구로 본다면 2.5가구당 1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라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주차장 확보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시 예산상의 문제인지 모르나 차량통행구역만 포장하고 갓길 포장은 하지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본군에서는 매우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군의 갓길포장 실적은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예를들면 영암이나 장흥이나 해남이나 이런데보면 갓길 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영암 불티재에서 마량까지의 도로구간에 갓길 포장이 거의 되어있지 않았으며, 국도 2호선 구간도 마찬가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갓길 포장은 하지않고 덧씌우기만 하다보니 갓길포장도로의 높이가 많은 차이가 나서 대형차량등이 통과할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게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갓길 포장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의 확포장과 도로구간 상태에 따라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면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읍면 도로에 노후화된 규제표시 정비 및 이정표 정비는 물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게되면 기사는 이정표나 규제표시가 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천에서 옴천가는 신도로 비탈재 넘어가면 도로가 올라가지고 이정표가 영암, 장흥 가는데가 이길에서 이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실무자는 가보았는지 ? 이러한 한심스러운 이러한 이정표 표시가 규제표시가 도로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고 어두운 곳에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정비계획은 있는지 ?

모든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성리 서문정 앞에서 군청까지 영랑도로의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랑도로 확포장시 사업은 총길이 650m에서 기존 3m에서 6m로 확포장 하는데 23억원이 소요되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비중 주택철거가 34동인데 산출해 보니까 5천 3백만원의 보상비를 주었습니다. 가구당 18억이 소요되는데 본 사업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이 사업현장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책상에 앉아서 줄만 긋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연구해서 자기 가정의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양쪽을 넓히는 것보다는 한쪽의 계획에 의해서 철거했다 하면 양쪽에 반파나 그렇지 않으면 손을 안대도 군비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서문정에는 수령1백여년 된 노거수가 도로옆 공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번 도로 확포장으로 도로 가운데 위치함에 따라 본 노거수를 베어야 할 형편입니다. 1백여년동안 자라면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세대를 지켜왔고 앞으로 우리 후손에까지 물려 주어야할 노거수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야할 운명에 처해져 있어 마을 주민들과 지역 유지들은 노거수 대책을 군에서 어떻게 할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키우는데 몇백년이 걸리지만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에 나무를 베어버리는데는 불과 몇분도 안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지금도 군에서는 해야합니까 ? 또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도로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을 긋다보니 도로 양쪽 주택 및 토지가 전부 도로에 편입되어 건물 보상을 전부 해주어야하고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적은토지에는 건물 철거후 다시 좁은 면적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기존도로의 한쪽선을 기준으로 하여 반대쪽 한쪽만 좀더 넓게 도로선을 긋는다면 토지 및 보상을 도로 한쪽만 하게되므로 예산도 훨씬 절감할수 있고 건물 철거 대상도 적어서 행정추진이 수월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전례답습식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하므로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적 초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 도로확장시에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행정에 적용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목적은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 및 도로등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강진읍을 비롯 성전, 도암, 마량, 병영, 작천등 6개 읍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이 실시되었고 몇년 지나면 현실과 불부합하다 하여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작천면의 경우를 보면 '96년도에 도시계획을 수정하는데에만 해도 8천 5십만원이 소요되어 도시계획을 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5천만원, 지가고시가 3천 5십만원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1회 수정 하는데 8천 5십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군의 살림을 갖고 있는 적은 재정에 대해서 이 8천 5십만원을 해놓고 보니까 용역회사만 재미를 보더란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적은 돈을 각 읍면에다가 돈 1천만원씩이라도 주면 안길 포장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아니면 다른 생산성있는 자금을 지원해 줄수도 있지 않냐 ?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작천면이 장차 도시계획처럼 소재지가 변경될 일은 천지가 개별하지 않는한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천면은 대상 인가 감소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보면 80년도에 7,085명입니다. 85년도에 6,037명으로 전년대비 11% 90년 5,158명으로 전년 대비 19%, 95년 3,671명으로 전년 대비 29%, 96년 3,537명으로 4% 감소하여 80년도와 비교해보니까 50%가 감소하고 앞으로도 더 감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면소재지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전문성도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관련업자만 돈을 벌고 군재정을 계속 낭비하고 있을 것이냐 ?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소재지 도로를 확충하고 하수구등 주민편익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강진군은 강진읍, 성전면, 마량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은 도시계획을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동면 호계리 호동마을에서 97세대 문화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향교앞 동성리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조사한 결과 서성리 아파트 부근 주거지역을 전답의 경우 평당 가격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목리 뒷등부근 생산녹지지역은 3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성리 아파트 부근지역은 평당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히 문화마을(호동)에서 동성리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군청앞까지 연결되면 종합운동장의 이용도 편리하고 시내교통도 분산시킬수 있어 매일 차량이 3 ∼ 4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작천, 병영, 옴천 3개 면민과 군동면 일부 주민 들의 편리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공간과 자전거 이용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주택 및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검토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상하고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기 게양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의원 되기전에 강진만 특별히 새마을기를 게양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게양을 안한것인지, 그럼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안한 것인지, 이건 어떤 행정입니까 ? 민선자치 시대에 있으면서 자기 주도권이 있으면서 눈치볼 필요없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2일,13일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장흥, 보성, 순천, 여천, 여수, 구례, 남원, 전주, 목포에서 이리, 군산, 장성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새마을기가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만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군이 돈이 없으면 새마을기를 제가 제작해서 줄테니까 실무자는 특별히 30개면 30개 제작해서 게양할 의사는 없는지 ?

이러한 것은 우리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3월 하순경에 새마을 지회장 이?취임식 할때 군수님과 본 의장도 참석하였습니다. 또 모든 행정이 뒷받침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기 하나 안세운다고 해가지고 강진군민이 위상이 높아갑니까 ?

안세운다고 위압을 망합니까 ? 이 행정은 옆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기형 전 부군수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장흥을 가보십시요. 바로 공설운동장에 다섯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안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은 어째서 오늘날까지 새마을기를 게양을 안하고 어째서 회피를 하고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것인가 ? 여기에서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여러 관계관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