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영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방화시대의 수장인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6만 군민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작천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민선자치행정 2주년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을 주장하려고 생각하니 자성 또한 앞섭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웅비의 청자골 강진은 예로부터 돈 많고 인물 많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아담한 고장으로 전국에서 명성높은 서 강진이라는것을 본 의원을 포함한 6만군민과 여기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기좋고 인심좋은 남도답사 1번지로 우리 강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행정의 경영과 봉사와 친절을 잘하여 앞서가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상·하위직 공무원 중에는 군 의회를 공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으며, 관료행정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관선행정의 습관을 지금도 저버리지 못한채 업무를 답습하는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러움을 개탄하면서 6만 군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과학행정, 서비스 민선행정으로 변화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순서는 환경보호과와 산림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자치의 행정은 이제 행정이 아닌 서비스 경영의 행정으로서의 우리 군민들이 보다 규정과 제반규정을 홍보로서 숙지를 시키고 또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환경보호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법 제 9조, 제 10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시행령 제 5조, 제 6조, 제 7조를 비롯한 모든 규제와 법제가 엄격한 것을 사업하고자 하는 우리 군민과 모든 사람이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실무자가 탁상에서만 무사안일 거북이 행정만 하지말고 뛰는 행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제반규정을 숙지시켜 많은 벌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강진을 찾아오신 영세업자의 경영에 손실 및 피해가 군 행정을 불신함은 물론 지방 민선행정의 이미지가 저해되므로 참다운 봉사행정,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 오수 및 분뇨축산 폐수조례 제 9조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

본 군의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 조례 제 9조 수수료 징수는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본 의원이 장흥, 해남, 완도, 진도, 나주등 몇개 지역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실이 맞지않기 때문에 이건 인정합니다. 우리군이 다른데 보다도 훨씬 낮게 조례가 책정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변경해서 현실에 맞게 할 용의는 없는가 ? 표에 보면 강진은 18 에 1백 6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5인용 정화조에 2만원, 10인용은 2만 5천원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실에 맞도록 해줄 수 없는지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현실에 강진군보다 훨씬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가 ? 정한 수수료와 주민이 실제 납부할 금액이 이원화되어 있는만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바 본군의 제 9조 수수료 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 군동면외 6개면에 간이상수도가 10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50%가 자연수이고 50%가 전기 시설해서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특정지역인 강진, 마량, 성전, 병영면에 설치하여 해당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같은 군민인데도 상수도 급수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설치만 하여 주고 사용자가 전기료 및 보수비를 부담하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이 많은바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 11조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 여기에 보면 제 3장을 보면 요금징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 징수 및 지원이라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요금징수를 보면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관계관께서 50%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지원할 예산편성이 안돼있습니다.

조례가 안되있기 때문에 ..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요금징수 및 지원 사용자가 대표협의회에 의하여 협의는 전기료, 관리인 보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전기료 및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성전은 '96년도 자료에 의하면 3천 9백만원 적자를 군에서 지원해주면서 50%에 해당되는 전기료에 가까운, 이렇게 엄청난 특정지역에다가 해주면서 강진군 4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군동면외 6개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혜택이 없는것입니다.

이상의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50개소의 간이상수도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관계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으면서 군비 절약속에서도 3천만원을 들여서 작천면 용산리 학교에서 영암 경계 삼거리 불티재 왕벗나무를 식재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둔갑했어요. 본 의원이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몇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확고한 답이 없고 웃음으로 넘기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아니할 수 없어 하게 됩니다. '94년 군동면 호계리 영포 사거리에서 작천면 경유 영암군 경계인 불티재 왕벗나무 사업 마무리 '96년 사업에 강진군의 도로변의 경관을 관광도로 및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적은 군예산을 투자하여 군민의 자랑 꽃길 도로로 확충한바 '96년도에 왕벗나무 600주를 식재하였으나 약 370주가 왕벗나무가 아니고 접벗 나무로 둔갑하여 식재한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알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인 군수는 검수자인바 어떻게 검수하였기에 왕벗인지, 접벗인지, 산벗인지 나무 구분을 못한 직원을 군의 산림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지 .. 왕벗나무의 가격과 접벗나무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원인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기관인 군이 대행기관인 임업조합과 계약체결한 서류를 제출하여 규격 흉고 4점이상 수종 왕벗나무로 식재되어야 하는데 접벗으로 산벗으로 이렇게 둔갑한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자 임업조합에서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수자 관계관께서 규격 및 수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행정업무에 착오가 있을때 산림과장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집행기관인 군수는 그 왕벗나무 주당 식재 가격을 지주목 포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당 4만 8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370주 교체를 하게되면 1천 7백 2십 8만원 돈이 군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 임업조합에서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식재비용은 군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대행관인 임업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 또한 가격차이는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왕벗나무하고 접벗나무는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인지 결산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중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임업조합에다가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했다면 군 행정은 기안이라고 합니까 ? 농협에서는 품의를 잡는다고 하죠.

기안을 잡았으면 기안 잡은데로 품의를 잡으면 그 날짜에 의해서 부정한 사항을 알았으면 임업조합에 공문을 하달했으면 그 공문을 사본 복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인 군수는 그 왕벗나무 370주 교체 식재할때 군의회 의원 입회하에 왕벗나무 식재토록 하고 당시 계약불이행자에게 변상토록 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방청객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