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구정질문

도암면 출신 김재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 자립도가 빈약한 어려운 형편에도 살기 좋은 강진건설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시대 개막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때를 같이 하여 지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야 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 중에는 일을 무서워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과 승진등 자기 몫을 찾아 먹고야 말겠다는 기회주의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은 분명히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일사분란한 팀웍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직자가 대우받은 직장풍토가 조성되어야 조직의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이후 지방행정의 환경은 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지방시대 지방논리가 존중받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지방의회 구성은 민주발전이라는 제도적 진전이 이룩한 것만으로도 값진 것이였지만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치규범을 일상생활 구조속에서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고 해서 곧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표가 저절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회를 집행부의 대립과 견제 기관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스리며 우리 살림을 우리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따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라는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지역 주민, 행정기관, 의회 그리고 학계와 언론등 각계각층이 이 지역 지방자치 발전에 큰 애착을 갖고 정성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민소득을 위한 군정시책을 군수님, 지도소장님,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 살려면 먼저 농민소득이 향상되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농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소득을 높일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작목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전력을 다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어느 분야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때 우리 농촌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미맥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대다수이고 특수작목으로 전환된 농가는 극소수인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저가의 농산물 수입 때문에 농촌이나 농민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이농현상이 가중되고, 농가부채만 계속 늘어서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우리 농민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고조되는 형편이고, 농도인 우리 전남은 풍수해도 없이 벼농사가 대풍이 되어도 농민의 얼굴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 물가에 비해 벼농사는 수지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UR관계로 고가인상은 어렵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 42조원을 매년 몇조원씩 2000년대까지 각분야별로 투자가 되고 있으나, 이런 시책은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쌀은 우리의 주식이므로 식량안보상 어쩔 수 없이 생산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전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산 장려금 제도 농민지원 특별조치법 제정과 '95년도 추곡전량 수매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군민이 잘 살게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작목과 생산, 유통, 가공면에서 지원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용의와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농민소득사업 추진상황과 농민소득을 위한 저온저장창고를 읍면당 1동씩 시설해서 가격안정과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설한다면 강진군 전체 농민에게 큰 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단감, 마늘, 채소 등 소득작물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작물에 대한 의욕고취를 자율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온저장창고 100평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가격 3백만원 1동은 3억, 11동이면 33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큰 예산 때문에 재정상 부담되나 효과면으로 생각할 때 어느 분야 투자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미맥위주에서 빨리 탈피하여 소득작목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면 노령화 일손부족 작목 반조직이 편성 안됐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타군보다 강진군의 농민소득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의 대농민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도소장님께서도 농민들의 고소득작물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서 처음으로 도암면에 '92년도에 약초재배 농가가 참여하여 회원 29명으로 영농법인체로 등기를 필하여 약초 경작 면적 3㏊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기술면, 정보면, 판로면에서 미약한 점이 많으며 약초는 중국산이 수입되어 국내 생산업자를 위축하고 있으나 선별적으로 약초 품목만 잘 선택하면 고소득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도 소장님께서는 약초반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진군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란 말이 있는 것은 인사가 잘 되어야 모든 행정추진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내부결속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군은 본청과 11개 읍면사업소 등 7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읍면 6급이상 공무원중 경륜이 많고,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군에서 읍면의 인사 서열을 무시하고 본청 7급 공무원을 승진, 면의 부면장으로 인사하는 점과 앞으로 임명할 시 본청에만 특혜를 주고 읍면 직원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관 임명시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유지하여 본청이나 읍면직원중 강진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이 많은 공무원으로 승진기회를 줌으로써 열의를 갖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인사제도 방안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우도인 낙도개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는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가 도암면에 위치하여 면적 22.8㏊ 인구 37명이 12호에 단 어업을 주업으로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 가고 있는 그늘지고 소외된 안타까운 섬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우도는 약 20여년전만 해도 풍부한 어족과 어폐류등으로 풍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산업발달로 생활폐수, 축산폐수, 농약공해, 공장폐수등으로 강진만이 오염이 되어 어장이 고갈되어 생계 위협을 받고 많은 섬주민들이 떠나고 분교도 폐쇄 조치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는 어려운 낙도민을 위해 낙도 개발 10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섬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미온적이고 특별한 혜택도 없기 때문에 가우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그늘지고 소외당하는 계층을 위해서 행정의 손길이 먼저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우도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우도는 관광차원에서 개발하여 휴양, 낚시등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므로, 주민생활이 향상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낙도개발 10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인가 앞으로 가우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지구 경지정리 추진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진군 농지정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답면적 11,519㏊에 가능면적 9,292㏊중에서 7,636㏊가 사업이 시행되어 82% 추진이 되어 넓은 평야지역은 대개 경지정리가 되어 편리하게 기계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20㏊미만의 산간오지 골짜기의 소규모 들에서 사는 농민들은 정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농로도 없이 어려웁게 농사를 짓고 사는 소외되고 그늘진 고통받은 농민들이 20∼30%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행정은 이런 어렵게 사시는 농민을 위해 균일하게 행정의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소지구에 대한 농경지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