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구정질문

도암면 출신 김재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년들어 두번째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 제정이 빈약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민선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군민의 복진증진과 살기좋은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재정립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어려운 시점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안일무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생활환경 개선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근대화 되려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문화와 위생적인 생활을 할 때 근대화가 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은 이농현상으로 부녀화, 노령화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농촌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은 농촌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데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들은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경제적, 시간적 피해가 크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매년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은 군 전체의 신청농가의 12% '95년도 신청량 1,907동 배정량 227동 밖에 미치지 못해 농가들은 배정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여서 배정만 되면 주민들의 아우성으로 1동을 가지고 수십명이 추첨을 하는 현실에 있는 것을 볼 때 농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너무도 소홀히 하고 관심이 미흡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으며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신청량의 50%정도는 해결해 주는 것이 농어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찾는 농촌으로 만드는 데 견인적 역할이 요청된다고 생각되며 주민환경 개선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암면 도시계획은 1980년도에 2.7㎢을 지정 현재까지 당초 계획에 의거 추진 및 이용하여 왔으나, 본 도시계획지구는 도암 소재지 일원으로써 지형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또한 봉황천, 도암천이 소재지 주변을 관통하고 있어 아담하고 쾌적한 전원 농촌을 형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개발가능지역 도암국민학교 앞을 생산녹지로 지정 상가나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 면민들의 생활영위와 면정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고 또한 80년도 이후 도시화,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매년 평균 230명 정도 감소하고 도암면 14개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280여명 중 약 60%인 168명이 강진읍 및 기타 지역으로 출.퇴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91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일환책으로 말끔하고 깨끗하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 상가를 신축, 개축하였으나 이용객이 줄어 들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데 그나마 소재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

답, 대지가 장기간 정부의 아무런 보상계획없이 소방도로등으로 묶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매하려 해도 도시계획법에 적용 재산권 행사를 못해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자립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도시 계획지구인 면 소재지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 정비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척 어려운 실정 인바 현 도시계획구역을 변경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덕간척사업지구에 대한 농지분배 방안에 대해서 간척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덕 간척사업지구는 7개 부락 190호가 인접해 있는 곳으로 간척사업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영세농가들이 바다에 의존하여 고막과 게, 맛 등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정부의 간척사업 계획에 의하여 간척사업이 시행되어 바다에 의존한 농어민들의 생계에 위험을 느껴 반대도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동의서 징구 당시 여론에 의하면 간척사업을 완료 구획정리 후 인근 농어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 준다고 하여 한가닥 희망을 갖고 간척사업 시행 전보다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아무런 소득없이 5년을 기다려 왔으나, 지금에 와서 간척지와 인접한 농어민들에게 분배가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 5년간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농지조차 분배해 주지 못한다 하니 전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농지를 희망한 농가에 분배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