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구정질문

도암 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평소 저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군정에서 민정으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정부에서 국민으로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이동되는 역사의 변혁기에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군정시책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이루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이 잘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소득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민선자치 시대의 주민여론은 달라진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겼습니다만, 성실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공무원도 계십니다만, 일부 공직자중에는 안일무사적이고, 무책임한 근무태만에 적당주의적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가치관을 정립하여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때 민선자치 시대의 우리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살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분발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제상황을 뒤돌아 보면 인구는 많고, 땅은 좁고, 지하자원은 없고, 북한과 대치상태로 많은 국방비가 소모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지난 날의 찢어지게 가난한 배곪은 정신으로 온 국민이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정신으로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용 4마리중 한마리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잘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먹고 살만하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고 관광, 사치풍조,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면서 민주화의 부산물로 집단이기주의와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풍조가 만연되면서 우리 경제가 하향국면에 처하게 될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고현상인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행정규제, 고물류비용등 경제여건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200억불 적자, 외채가 1,000억불 각종 회사들은 부도 아니면 적자가 되고, 이에 따라 감원바람이 불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국내경기가 침체상태에서 계속 주가가 폭락하면서 점점 국민이 살기가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고 외국 기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타계 할려면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의 국민운동이 심도있게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운동을 군정의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획방안을 세워서 전군민 운동을 전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과장님께 좋은 식단제 정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문화가 푸짐한 상으로 식사하는 습관때문에 음식쓰레기가 많이 배출하여 전체 쓰레기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돈으로 계산해서 년간 8조원의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가 우리의 경제 현실을 생각해서 시급히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것은 행정당국의 미원적이고 형식적인 추진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쓰레기가 8조원이란 경제적 손실로 낭비된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생각되는바,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은 식단제가 시급히 정착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착 될수있도록 강력하고도 심도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과장님께서 계획방안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자들의 행정규제 완화조에 대해서 지역경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보다더 잘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주민이 잘살려면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소득이 높아져야 하며, 심각한 경제여건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관내 자영업 또는 소규모 중소사업가들이 '95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38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높은 행정규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비리 온상이 되고 사업의욕과 생산능력을 저하시키고, 군재정 수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금번 전경련에서 100가지의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건의한 줄로 알고있습니다.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사업가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사기진작은 물론 생산성 증가와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지역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계획방안을 수립해서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 지역경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휴경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량 자급율이 93.6% 이고 식부면적은 현재 1,055,000ha 입니다. 식부면적이 공장용지, 도로부지, 택지등으로 점점 줄고있기 때문에 식량자금율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국고미 재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휴경지를 해소해서 식량자금율을 높인다는 것은 식량 안보상 국민 기본 식량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조사한 휴경지 면적은 66.2ha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대략 조사한바로 실지 휴경지 면적은 300ha에 달할것으로 60년대 부터 이농현상으로 기계화의 어려운 실정때문에 산간오지 골짜기 다랑논들이 집단적으로 휴경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시책으로는 ha당 65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금으로는 태부족이고 농로, 합배미, 복토, 개거등 농지정리한 방식으로 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산과장님의 견해와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재정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방법을 강구 하더라도 예산 낭비와 국가장래를 위해서 부실공사는 완전히 척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이후, 국민의 관심사인 부실공사를 척결해 정부당국은 여러 시책들을 동원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실공사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실공사 원인을 분석해보면 업자와 행정당국의 유착관계, 감독소홀, 업자들의 의식문제, 업자들의 전문기술부족, 하도급 관계, 입찰제도문제, 재정능력이 부족한 부실업자등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군실정에 맞게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제정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단 민원사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 김창언 의원께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최근 관내에서 옴천면 영산, 도암면 송학등 여러건의 집단민원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일방적인 관행으로 권위주의를 탈피못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법과 주민의사를 무시한 군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집단 민원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방행정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민주행정으로 집단민원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방행정 차원에서 내무과장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