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구정질문

도암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재정이 빈약한 어려운 여건에도 웅비의 청자골 21세기를 향해서 강진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시는 강진군 행정이 어느군에 못지않게 앞서가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제현실은 여러가지로 여건상 회복의 기미가 어렵다는 위기감을 아니 느낄수 없습니다.

이런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할려면 절감하고 절약하는 행정체제로 굳히고 소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군정을 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암면 신기바다 소득원도로 신설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기리 3개 자연마을인 망호, 용암, 원신기 지선 어민들이 60호가 고막, 바지락, 기타 해산물을 채취하여 연간 소득 1억 8천만원을 올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식장은 신기 앞바다 갯벌 620m를 지나서 개인 양식장과 마을 공동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지선 어민들이 해산물을 채취할려면 620m난 무릎까지 빠진 갯벌을 헤치고 지나야 되기때문에 헛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할수없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빨리 채취해서 나가야 하는 어려움과 해산물의 신선도 관계로 강진 상설시장에 빨리 팔아야 되는 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선 어민들은 경운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해산물을 채취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누차 행정당국에 바다소득원 도로를 신설해 줄것을 건의한바 있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기 어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어민들의 숙원인 바다 소득원 도로를 신설해서 교통과 신선도 유지와 시간제약을 덜어줄것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실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선어민들의 건의사항을 관철해 줄것을 건의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소규모 마을 합병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은 산업화, 공업화, 도시중심화 관계로 많은 농촌인구가 이농현상으로 마을호수가 감소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감소될 추세입니다. 근본적으로 호수가 적은 마을은 큰 마을에 비해 몇호 안되는 반만도 못하는 10호미만의 적은 마을로 전락해 버린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 강진군내 284개 마을 중에서 군동면 서운 14호, 영화 15호, 석동 9호, 월봉 9호, 왕마 10호, 신평 15호, 칠량 사부 14호, 도암 선장 10호, 옴천면 동막 12호 대곡 12호, 구곡 8호, 15호 미만의 적은 마을이 11개 마을이었습니다. 10호 미만의 적은 마을을 큰 마을과 똑같이 이장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요, 인력낭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근마을과 합병해서 운영한다면 이장수당 십만원, 1회 회의수당 이만원, 년간 11개 마을에서 1천 5백 8십 4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고 인력절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예산절감과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서 인근마을과 완전 합병하든지 마을명을 그대로 두고 운영만 합병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10%로 경쟁력제고 시책에 부응하고 빈약한 강진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위기 국면에 처해있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용정류장 이전과 택지 공영개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얼굴인 강진읍은 낙후성을 탈피못하고 발전의 뒤안길에서 허덕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포 ∼ 순천간 고속화 도로 개통과 연계해서 공용정류장으로 이전됨으로써 강진군의 미래 발전상과 우리 강진군민과 외래 여행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과감한 공영개발 사업이 택지개발과 공용정류장 이전과 병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장소는 세심한 검토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도소 삼일탑앞 자연녹지를 지목 변경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정이 없기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택지개발과 공용정류장 이전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빈약한 군재정 수입에도 기여가 되고 택지 분양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수있고 강진군의 얼굴인 공용정류장도 새로 신설하여 산뜻한 면모로 강진군을 자랑할 수 있는 이중 삼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용 정류장과 택지 공용개발을 이 차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덕 간척사업 지구에 대한 분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간척사업지구 분배에 관한 질문은 두번째 반복해서 질문합니다만, 간척사업지구 지선 7개마을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요, 균등분배 해줄것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큰목소리 때문에 2차 질문을 하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간척사업 지구는 7개 마을 180호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이곳 주민들은 바다에서 고막, 맛, 게등을 잡아 많은 소득을 올려 생계유지를 해왔습니다.

지난 1990년도 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동의서 징구당시 바다에 대한 소득이 없어지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를 했으나 주민들에게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 준다는 행정직원들의 약속을 듣고 동의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완공 단계인 지금에 와서는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규정에 의해서 매각 처분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주민들은 큰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간척토지 매각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2조 농지관리 기금에 의한 조성토지 매각준칙에 의하여 완공후 6개월 내에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추진위원회에 지선 농어민들과 같이 본의원이 건의하면서 확실한 분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암면 만세 진입로와 용산 어촌도로 확포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세 진입로는 사업 1억 6천만원을 들여 길이 780m, 폭 7m에 6m이며 용산어촌 도로는 사업비 1억 4천 9백만원 들여 길이 700m, 폭 2m에 5m로 오지개발 '96년도 사업으로 일부 구간만 준공했습니다. 주민 여론은 적은마을의 진입로이고 인구가 적고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행정당국에 폭이 4 ∼ 4.5m로 확포장 해줄것을 건의하고 그대신 길이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도에 주민건의를 승인요청 했으나 필요없이 실정은 감안하지 않고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부족한 토지만 매입해서 산중에 거문고식의 2차선으로 확포장 했기 때문에 주민의 빈축은 물론 본의원도 주민의 뜻에 따라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강진군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도로는 무작정 양여금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보고 했기 때문에 오지개발 사업일지라도 실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여 폭을 지나치게 크게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살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강진군 전체 마을 진입로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이상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 하더라도 농어촌 도로로 양여금 사업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는 지나친 도로 폭이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도로로써 주민의 빈축을 사는 시행착오의 도로가 될것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할때는 농어촌 도로를 해제시키든지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요구를 통해서 정부예산이나 토지 헛 소모를 막고 주민의 만족한 내실있고 실정에 맞는 도로포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관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