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구정질문

도암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여러분 !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 재정이 빈약한 어려운 여건에도 웅비의 청자골 21세기를 향해서 10대 문화제인 청자문화제 개최를 앞두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잘사는 우리군 건설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 실업률이 증가되고 국세가 약 5조원 가량 징수결함으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건국이후 처음으로 비극적인 쌍둥이 적자 시대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학교폭력 난무로 청소년 범죄의 날로 증가하고 사회부조리 정치권 부패공직비리,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 김현철 사건, 한보사태등 어느것 하나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로 직면하게 된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정부를 경영하고 국민을 지도하는 우리 공직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요구하는 무책임한 안일무사적인 공직자와 승진의 기회만 노리는 못된 공직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작자 여러분, 공직자가 부패하고 불성실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 삶의 터전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튼튼한 뿌리를 내려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계관 여러분,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진솔하게 해줄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고 건강한 체력은 건전한 정신력을 낳는다고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강진군 도민체전 출전 전적을 보면 '94년도 종합순위 11위, '95년도 종합순위 16위, '96년도 종합순위 17, '97년도는 종합순위 20위란 하위권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의 숙원인 공설운동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향후 몇년 후에는 우리 강진군에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모든 대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위권이란 저조한 체육실력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체육인의 후진양성과 강진군 체육실력을 향상시켜 유치해야되므로 체육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한 학교체육을 뒷받침해서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특별히 성화전문대에서 2,3종목의 체육인을 집중적으로 양성시켜야 되고, 외지에 살고 있는 강진출신을 발굴해서 선수로 기용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대책이 요망되고 선수들의 연봉제와 선수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양성한다면 강진군 체육실력이 향상되어 도민체전에 상위권으로 달성시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예산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외 계층과 결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화시대에 인권이 존중되고 골고루 함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불우청소년, 독거노인, 불우이웃을 돕기위해서 기관장, 사회단체, 지역유지 공직자들과 결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베푸는 매우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도 소외계층과 결연사업의 후원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 사업을 활성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돕고 사는 봉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그늘지고 소외된 불우이웃이나 장애인의 위로와 사기는 물론 국민화합 차원에서 과감히 결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어촌 종합계획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도시중심에 산업사회 관계로 젊은이들은 떠나고 연안 오염관계로 해산물이 고갈상태에 어촌이 황폐되고 있는 현실에 어촌종합개발계획은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것 같은 어촌을 위해서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민의 가장 원하고 숙원사업인 3종어항 선착장 증축 및 보수가 제외되는데 어민들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에서 '97년도 사업으로 칠량면과 대구면이 선정되어 선착장등 35억을 들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도암면과 신전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35억을 투자하여 추진될 예정인바 사업종목에 '97년부터는 어민들이 가장 요망하고 있는 선착장 3종어항 사업이 어촌종합개발계획에 규정상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종목 선정상 오히려 사업비가 반납될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3종어항인 선착장 보수사업이 관철되어 소외된 어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온저장창고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관내에 저온저장창고가 정부지원이 14동, 자력이 3동 계 17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도 없을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여 주민의 빈축은 물론 본인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저온저장 창고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홍수출하를 억제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우리나라의 형편과 기후조건에서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획기적인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저온저장창고 시설을 하고 잘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예산낭비뿐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온저장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사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농산물을 매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활용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읍면의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외지인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읍면당 1년에 약 200∼300장 정도가 이거 또는 수취인 거절, 주소불확인등으로 발유되는 산정으로 발유된 소유자의 주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을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또는 주민등록지 이거 사항을 통하여 추적 조사하고 있으나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시간낭비와 업무능률의 낭비로 일선행정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의하여 상위법을 고쳐 추적조사 하는데 편리한 제도로 시간낭비의 업무능률을 진작시킬 수 있는 세금징수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 등산로가 천황봉 코스, 북산코스 계획중인 여계산 코스외는 개발이 되지않고 있기때문에 등산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자기 지역의 가까운 코스로 등산해서 체위향상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 선용으로 등산로를 개설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예산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권과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우리고장을 찾는 탐방객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족도가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각 지역의 명산에 옛부터 등산로가 있어 등산을 했으나 지금은 울창한 산림숲 관계로 등산로가 폐쇄되고 등산을 못할 실정인바 다시 등산로를 찾아서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용의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