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경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제 행정수요를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마 인구수라든가 지역 면적일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기준 인건비를 정하는 지표 중에서도 10가지 중 5가지가 인구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구의 인구수는 8년 동안 지금 매년 4,000명씩 감소하고 있고 많을 때는 33만 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3만 6,000명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시지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회계 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정수요자인 주민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의 공급자인 공무원 수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인력이 늘어난다 해도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중구청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던 학력신장기금마저도 이용하지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계속되는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무원을 지금 몇 달 사이 아까 27명이 아니고 또 34명이라고 하셨는데 50명 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중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무원 증원은 중앙정부 예산증액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건비만큼은 고스란히 구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어서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 공무원 증원 인건비만큼 줄어드는 셈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업무의 신속성이나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과 양육, 출산장려, 노인복지 등 주로 복지에 관한 국가위임사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과 신설 또 업무과다로 인한 세무과와 보건소의 분과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 신설에 있어서 중구는 적정수인 3개 국이 있고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그리고 의회사무국까지 6명의 4급 서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중구가 행정상, 재정상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다수 중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도했던 분들 중에서는 중구가 사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그런 오명까지 얻게 될 지경입니다. 행정조직 같은 경우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없던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 조직을 유지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3과 1팀으로 최소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해 보고 추후에 국 신설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조직 확대에 앞서 실·과별 결원된 증원에 대한 공백을 채우는 것이 순서이고 그 다음에 조직 확대를 하든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