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칠량면 출신 김원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43회 회기를 맞이해서 첫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들어서 상기조차 하고 싶지 않는 삼풍백화점 참사와 폭풍우를 동반한 제니스 태풍피해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그 유가족과 이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5.18 광주시민 학살과 군사 쿠데타 주동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하여서도 전군민의 분노와 함께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 의원은 착찹한 마음으로 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군민의 대표성이 다소나마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비록 일부 면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례들이 군전체적으로 있을 것으로 전제하면서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손과 발이 되어서 진실한 자세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을 대하는데 조금치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모든 행정이 보다 성숙된 봉사와 모범된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강진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와 대책을 몇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오염업체의 허가과정과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모든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구촌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며, 산업의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서로가 연구하고 서로가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281-2번지 소재 우주산업 아스콘공장 시설경위와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이 우주산업은 86년 10월 23일자 공업배치법 제14조 1항에 의해서 당시 오세호 명의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후 당초면적 2,684㎡에서 8,900㎡로 공장 농지사용 면적을 넓히게 하고 부대시설로 178㎡를 또 신규로 넓히기 위해서 1994년도 1월 5일자로 당시 대표자 명의 오세호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적용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재허가를 해주었는데, 또 바로 그날 당일 다시 말씀드리면 94년 1월 5일 같은날에 당시 대표자 오세호 명의가 정상균 명의로 다시 변경을 신청했고, 그날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을 적용해서 등록증을 정상균 명의로 교부 허가해서 본 의원은 그 사람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995년 6월 17일자로 다시 정상균 명의가 정일두 명의로 다시 변경된 데 대하여 더 한층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어째서 오세호 명의가 그날 허가가 되었는데도 어째 또 그날 당일 정상균 명의로 다시 허가를 또 신청했는데 그날 또 그렇게 허가를 또 해주었던가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우주산업 대표권을 오세호 명의로 허가했는데 또 그렇게 해준 그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준 그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그 노고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군 행정이 만인에게 전 군민에게 그렇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해 주었던가를 도무지 이해가 안돼서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특정인의 특혜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따라서 우주산업 역청공장 사무 종사원은 어느 지방, 어느 장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큰비가 오면 그 아스콘공장에 흘러 들어온 그 기름과 벙커C유의 잔해가 공장주위에 있는 논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주위의 논 주인으로 하여금 여러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341-1번지 소재 탐진요업 기와공장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인으로 있을 때 부터서 여러차례 행정기관 면사무소나 또는 본인에게 시정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직접가서 매연의 심각한 사항을 사진으로 몇장을 찍었습니다. 여러차례 촬영했던 현장상태, 그 당시 굴뚝에서 매연 연기가 새카맣게 나오는 이 사진을 제가 오늘 근거물로 제시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소는 91년도에 강진읍 서성리 14번지에 주소를 둔 박봉호의 명의로 공장설치를 신고해서 1992년 5월 11일자로 배출 시설 완료 및 정상가동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군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은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에는 배출시설 및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일지에 기록하고 당해사업장은 4종 업소로서 매분기 1회이상 자가 측정하되,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10일의 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현재 조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는 멀티마이크론 집진기를 설치해서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풍기까지 설치하여 가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왜 현재 1호, 2호, 3호기 굴이 있는데 1호와 2호기에는 설치하지 않고, 제3호기에만 설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몇회나 하였고, 단속처리 결과는 어떻게 조치했으며, 대기측정은 몇회나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도 곁들여서 묻습니다. 대행기록부를 보면 광주시 북구 유동 101번지 동명환경 건설주식회사에다가 위임해가지고 배출 허용기준을 측정하고 있는데 꼭 위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진기나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제가 방금 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업주인 박봉호씨에게 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연을 이렇게 많이 내는가 하고 물었더니 본인이 상당히 정직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론 집진기를 설치하려면 약 6백만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가정 형편상 또는 공장의 경영형편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상 3호기에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법대로 또한 규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사실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사진이나 또는 본인 업주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차한 변명을 해서 본 의원이 다시 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성실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 칠량면 송정리 소재 서울수산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양식장은 뱀장어를 기르면서 정수시설은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으로 보면은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장어를 먹고 남은 찌꺼기나 거기서 나오는 모든 배출물을 그때 장계천 상류인 일명 남안보에다가 쏟아버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여러번 해왔으며, 그래서 현재로는 그남안보 냇가가 지난날에는 고기가 많이 살았습니다만은 고기도 살수가 없고 거기에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피서를 했습니다만은 들어가서 여름에 농민들이 발을 씻다가 또는 몸을 씻다가 피부병에 걸린 사례도 빈번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칠량면 현평리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식수를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물이 오염되어서 식수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95년 4월 17일자로 이상이 없다는 판정과 함께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정말 규정대로 오염이 없어서 재 허가를 해 주었는가, 저는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실질적으로는 내수면 양식업을 하고 있는 김경희 명의가 아닌 제3자 차명의의 일부분을 허가해 주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차명의로 허가를 해준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수면 양식업을 할때에는 어느 기준치 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허가를 냈을 때 그 기준치 고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기를 수가 있어도 더 큰 고기는 기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새우를 기르기 위한 양식장에다가 새우보다 몸집이 큰 장어를 기를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개월전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이때는 오염된 물과 고기를 먹다 남은 찌꺼기를 또 버리겠구나 하고 주민 두어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

마침 그때 당시 일기예보가 빗나가서 비가 오지 않고, 올 것이다 예측하고 버렸던 찌꺼기를 이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저에게 8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4장만 제시합니다. 이렇게 오염돼 있는 물고기가 먹고 남은 찌꺼기가 20㎝ 깔려 있다는 것도 저한테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도 저기 서울수산 내수면 양식장 오염방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사진을 근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면에 국한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칠량면 외곽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량면은 잘 아시다시피, 소재지 도로폭이 너무 좁은데다가 일부땅이 상가나 또는 개인의 주택땅이 국유지나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가옥들이 땅은 국유지 또는 군유지에가 건물만 내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6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6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이후로는 그에 대한 심각성을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또는 군유지, 국유지위에 건축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을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로 보기 흉한 상태로 살고 있고, 심지어는 면사무소 바로 앞에 집한채는 폐가가 되어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문을 어느 천막으로 쳐놓은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미관상도 아주 보기 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칠량면의 주민 대다수는 군유지나, 국유지를 정당한 값으로 사서 대지와 건물을 일치하게 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집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존건물이 서 있는 곳이라도 국.군유지는 기득권자에게 정당한 값으로 매도 또는 분할해 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화와 국제화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이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산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산업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목,건축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토목,건축분야에 직을 갖고 근무하는 직원이 물론 행정에 종사하는 직원도 필요합니다만은, 특히나 더 중요시 필요로 하는 현실인데 칠량면 저희면에는 토목직 직원이 상당기간 결원되어 있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충원을 해주지 않는지 묻고 싶구요. 하나 예를 들면은 칠량면 명주리 사구시는 오지 마을로서 전 부락민이 다니는데도 농로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아주 마을 바로 앞에 있는 큰길이 약 300m가 비포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번에 1개월전에 군수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포장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본면 면장 재량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위 추석절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타향에서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니 빨리 좀 시행을 해서 다소 늦으나마 고향을 찾는 우리 향민에게 아! 내고향, 내고장 여기까지도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많이 발전되었구나 하는 흐뭇한 마음을 주어야 하는데 본면은 토목기사가 없어서 설계를 못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면사무소에서 듣고 저는 행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 것은 어쩔수가 없지만은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직을 떠나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군정 형편상 토목직 기사가 없다면은 타면에다 좀 의뢰하고, 또 군청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물론 토목기사 직이 군 전체적으로 T.O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T.O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제가 어느면에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칠량, 병영하고는 토목직 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들은 두 개면을 합쳐도 우리 칠량면보다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물량이 적은데도 토목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칠량면에는 근무를 안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에 기사가 없어서 그런다면 군전체적으로라도 풀화시켜가지고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라도 책임을 부여해서 행정이 뒷받침이 안돼서 사업이 추진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또한 결원보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전사고 대비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이 대형사고시에 실질적으로 그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대형사고를 보았습니다만은 특히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의 대형사고시에 각종 대비책의 허구성을 우리는 매스컴에 통해서 잘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형사고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의 사고시에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떠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과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도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심각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고층 아파트가 날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방위 훈련의 날을 정하여 물론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훈련하는 것으로 큰 재난시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차라리 그러한 재원과 노력으로 전문적인 구조.구난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구조물 붕괴사고 또한 그의 사고예상지역은 우리 군 관내에 몇군데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방 축대 붕괴와 침수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각종 구조물의 안정성을 관리하며, 불안에 떠는 민심을 사전에 어떠한 안전 사고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강진군내 버스회사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강진군 군내 버스회사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관내 군내버스 회사가 현재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2개 회사로 운영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조금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회사 운영으로 주민에게 다소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5년 8월말 집계된 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몇 대나 운행이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 면허된 차량은 면허의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음 버스 운영장비와 사원복지에 따른 규정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울러 묻습니다. 또한 군내버스 운전자의 제복.제모는 착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군내버스 기사도 고속버스기사처럼 제복.제모를 착용하게 되있다라고 하면 현재 착용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외람된 한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군수님께서는 외람됩니다만은 지난 관선군수와는 달리 엄연히 강진군민의 폭넓은 지지하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크고, 그에 대한 의무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제라도 지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은 과감하게 뜯어 고치시고, 기강을 바로 세우시면서 군민의 목민관으로서 더한층 분발해 주시고, 모든 일은 과감하게 군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