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경 의원 발언

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규정이 정한대로 절차에 따라서 대전시와 협의 전에 의회에 2021년 기본인력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에서 통보 받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의결 받는 것이 순서예요.

의회는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법령 절차 이행여부입니다. 관련법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결 또는 보류되는 것이 당연하고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행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규모나 총 정원 등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추정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