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칠량출신 김원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수검하시느라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책임행정과 열린행정, 군민의 신뢰성 회복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그간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인 비닐하우스 시설 확대 측면에서 군비 9,900만원과 융자 9,900만원을 지원 해주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WTO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다소나마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특용작물 재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부대시설은 예산이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적극 권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딸기 작목이나 오이 작목 입식농가에서는 재래식 하우스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죽골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죽곡재를 철골재로 하루 속히 교체를 해서 영구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저장창고가 군내에 9동이 있습니다만은 건축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건축법상 무허가 업자는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은 무허가 업자가 설계의 단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계 단가보다는 싼 값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차액으로 생기는데 그 차액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또한 착공당시 부터서 준공시까지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보조 80%, 자부담 20%로 사업비중 자부담20%는 부담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심지어는 입건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군에서는 이 사업을 부락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부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작부터서 끝날 때까지는 책임행정이 구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진군 어장정리 사업의 복잡한 문제를 한말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그때 어장정리 사업은 5억 채무를 변제와 이자 약 2억5천 해당하는 금액이 약 7억5천만원인데 구상권 청구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여러차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며칠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행당시에 초대 의회에서 분명히 채권확보를 한 후에 채무보증을 하라고 전제를 했는데도 담보채권을 형식적으로 하였고, 심지어는 구상권을 청구할 담보물건을 제3순위로 담보를 해가지고, 도저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에 대한 이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배상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본 건은 중대한 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4조와 제 31조에 의하여 감사원이 변상책임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감사원에서는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은 늦장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꼭 감사원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원 감사평가가 나와야 하겠다는 말씀은 하겠지만은 그 전이라도 이 법을 이용해서 법적조항을 적용해서 형사소송 또는 구상권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강진군 어장에 관련된 구상권 소멸시효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때로 부터 진행한다고 보면은 본 의원은 98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 못된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군청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 계약체결해줌과 동시에 임업조합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서 직영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법제 104조 5항에 의하여서 안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되고, 노임은 당일 감독관 입회하에 당일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제14조는 "고용인은 영세민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하도급법 제13조는 하도급을 금지토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3회 임시회 첫 군정질문시에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질문답변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고 차후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다고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후 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답변을 다시 하시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군민의 건전생활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해마다 하절기마다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읍면단위에 약품을 보급해서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고, 읍면단위에서는 읍면에서는 부락 이장들 한테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약품을 제공하면서 또 기계를 주면서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면에 까지는 행정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시행이 잘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읍면단위에서 부락단위까지는 이장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때문에 방역소독하는데 나름대로 차질이 생겼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보건소에서는 쥐잡기 하는 D데이 일정과 똑같은 일정을 택해가지고, 하루내지는 이틀, 삼일이라도 좋으니까 D데이 일정을 잡아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하루에 소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는 가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더 좋은 우리 군민의 보건에 더 좋은 복안이 계시다면은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