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칠량출신 김원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강진군의회 제4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질문이라는 그런 특이한 개념을 떠나서 건의하고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처리하고 서로의 의사가 상통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군정 전반 사항은 아니고, 일부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집행부의 독주나 독선이 지금도 답습되고 있다는 현실을 본 의원은 목도를 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독선을 한다는 내용을 본 의원이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린다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이 사업계획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정을 감시 감독하고 제반사항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제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나 또는 당해지역 의원에게 일절 그 사항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있어서 준공후에야 준공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사례가 답습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기관의 책임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저희 의회나 의원의 입장에서 참고를 하고자 묻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나 의원에게 꼭 알려 주어서는 아니되는 법적 어떤 제한의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회나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해가 되겠기에 다시한번 재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특유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떤 침해라는 차원을 떠나서 의회나 의원이 제반사항의 집행을 모르고 있다가 연말이나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떤 건설특위나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그 특정사안에 대해서 시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뚫어보고, 또 사업이 설계대로 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렇게 따지고 다닐것이 아니라 시공시부터서 준공때까지 그래도 감독을 잘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더 클 것이며, 사업현장을 시공부터서 준공시까지 참여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공사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포장해 놓은 부위를 뚫어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 간담회때 제반사업을 실시할 때는 의회에 알려주고 또 특히나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 하여금 제반사항을 감독차원을 떠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나 당해 지역의원이 사업의 진도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거나 각 실과장님들이 자기 주관하에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가장 많은 건설과장님이 각 실과장님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왜 이런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사업이 시작할 때 부터서 준공시까지 의회나 당해 지역 의원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의원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것을 여러차례 느껴 보았습니다마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아야만이 의원이 거기가서 그래도 격려도 하고, 잘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을 시정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사업이 착공이 된지, 준공이 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를 안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나가는 사례가 저 뿐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몰라서 못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내 지역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내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한번도 안나와 보고 무관심하더라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여론화 시키면서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현실을 저는 여러차례 느껴 보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몰라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못나갔는데 지역에서는 나와보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의원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도 좋은 답변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기회에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하나 하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신다고 하면 내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해 올립니다.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몇백만원의 공사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몇천만원 공사를 하는데도 그 지역의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못가게 만들어준 집행부도 그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련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과격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 의원의 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1996년 4월 11일 군동면에서 발화된 산불이 칠량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산불발생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발생한 산불은 고의가 아니고 어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해서 그 피해사항을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량면 산불피해 조서중에서 칠량면 송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배상화씨, 최만종씨 피해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두분의 신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분의 주장에 의하면 최만종씨는 지금으로부터서 30년전에 측백나무와 편백나무를 당시 약 3,000주를 심었습니다. 일부 커가는 과정에서 죽고 1천여주가 정확하게는 수치는 몰라도 약 1천여주가 지금 살아가지고 약 고상 30m, 직경이 약 25cm내지 30cm, 기둥보를 능가하는 중보라 할 수 있는 수목으로 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로 인해서 그 나무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 의원에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배상화씨 마찬가지로 이분은 유실수 감나무와 밤나무, 대추나무 등의 이런 묘목을 많이 심어서 거기에 묘목을 관리하고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산에 관리사를 지어서 관리사에는 그때 당시 기거하지 않고 그 전에 관리를 하면서 기거했던 방에다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고라도 TV와 가전제품을 많이 놔두고 이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놔두고 살아왔는데 그 불로 인해서 관리사는 물론이려니와 내부에 있는 가전제품이 다 타버리고 없는데도 행정이나 어떤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본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조서중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이 기 산불피해 조서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점검을 해 보았다하고 하면 이 기회에 산림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고 처리를 하느라고 정말로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보아왔고, 느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산림과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보호계장을 비롯해서 종사자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고의든, 타의든간에 민법상 보상은 원인행위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측면에서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심려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며, 이 사람들 이외에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사항이 누락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리가 잘되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차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살아 남고, 힘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그런 약육강식의 형태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사건 전모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제반사항들이 더욱더 하루속히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오늘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