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칠량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군정에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오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돼서 퍽이나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군 행정이 잘못된 몇가지 사안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강진군 어장사업과 관련된 채무 5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회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초대 의회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어장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진행사항을 보면, 군 채무 연대보증인이 강진군 전군수 문병일과 당시 공무원 문상영, 일반인 김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95년 5월 18일자에 실행을 하였고, 구상권 청구소송은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96년 2월 5일자에야 제7차 변론을 하였고, 현재 제8차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어장정리 사업 채무보증 변상자에 대한 회수진행 사항은 96년 6월 13일자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 의원이 보았는데, 당시 강진군 군수인 문병일 전 군수에게 154,387,800원과 당시 부군수였던 정권용에게 똑같은 금액을 변상하도록 변상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군수인 정권용은 아무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고, 구상권을 청구할 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데다가 전 군수인 문병일은 그도 물지 못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당원에 감사원에다가 이의를 제시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냐,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여러가지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군정책임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것은 군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채무자인 김춘동과 문상용, 김삼식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수가 없고, 당시 부군수와 관련 공무원에게 각154,387,800원씩 감사원 감사내용대로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합해서 약 9천만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원 판결 내용대로 다 변제를 해준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9천만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 9천만원은 누가 변상을 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안에 도달해서 많은 금액이 이제 손실이 올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변제를 해야되고, 어떤 형태로 구상권이 청구중에 있고, 보증채무 이행자를 추적하고 있는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납세가 체납자 관리가 소홀한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모 의원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중복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9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현황을 합쳐보니까 부과액이 6,533,700,000 입니다. 징수액은 64억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약 1억 3천만원이 미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징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는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다같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선량한 납세의무자는 납기내에 전부 납세를 하고 좀 힘있고 좀 비굴한 악덕한 그런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 징수대책을 보면 자진납세 독려와 홍보, 또는 징수전담 책임제 실시, 부진 읍면에 대한 대책보고등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다른 견해는 뜻은 가지고 계신지요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감사 기간동안에 4개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이 체납자에 대한 개인 면담도 해봤고, 신상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체납자중 대다수는 현지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거하고 부도로 인해서 다른데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현재 살고 있는데도, 세금을 낼수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받은 이유가 어째서 그런것이냐 ?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요 심성이 아주 사나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세금을 달라고 하면 호되게 뭐라고 욕만하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공직자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본 의원이 확인한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체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예금구좌나 주거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을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하면 주거지가 밝혀지게 되어있고, 주거지가 밝혀진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금융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사람의 신용거래를 알수가 있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체납액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행세를 할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금융실명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할수가 없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쩔수없이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최선책은 택하지 않고, 자꾸 답습되는 차선책만 택하게 되는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금융거래사항은 어느 누구에게도 물론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법관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영장을 발부해서 추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또는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조사를 하기위해서는 할수가 있습니다.

또 소관 관서의 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할수가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에서 말한 소관 관서장이라함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은 얼마든지 조회를 할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자사업소에서는 95년도를 살펴보니까 소성횟수가 57회에 걸쳐서 11,178점의 자기를 생산했습니다. 판매대금이 3억 4천 7백 5만 4천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96년도에는 현재까지 55회에 걸쳐서 8,298점을 생산해가지고 3억 4천 3백 61만 2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거기, 판매하기 위해서 또, 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투자비, 또는 고정투자금액에 대한 이율 이것을 계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21세기 청자골 만들기를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인건비와 경비를 계산해봤더니, 95년도에는 인건비와 경비가 4억4천2백만원 들어갔고, 또 96년도에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4억5천만원이 들어가서 95년도에도 약 1억, 96년도에도 약 1억 이렇게 손실을 보고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0년 정도로 계산한다면 물론 대책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을 계산한다 하면 없는 재정에 10억이 청자판매소에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업소 소장님의 아주 좋은 비전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관광 입장료 이제 받고 기타 수입도 충당하고 하면 경영도 좀 좋아지고, 손실이 좀 막아지고, 또는 21세기 웅비의 청자골을 만들고 있는 이 싯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적자가 할수없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는 견해는, 요지는 왜 개인 청자사업소는 충분히 경영을 해서 흑자가 나고 가족들과 먹고 살면서 경영을 하고 있고 또,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다른 사업보다는 좋은 수익성을 갖는 사업이 이 도요를 만드는데 좋은 사업이다 라고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경영하는 업체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좋다고, 판매 확충망도 좋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조건이 좋은 군에서 경영하는 이 청자사업소는 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것이냐 ?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소 소장님께 좀 외람됩니다만, 한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특이한 기술, 예를 들어서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색을 내가지고 하는 특별한 기술이 지금 사업소 연구실장님 이용희씨가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이 특별한 기술 비법이 그분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약의 경우 그 분이 본 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게 됐을때의 전수는 누가 할것이냐,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술의 노하우를 하루속히 계승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잘 조화시켜가면서 하루속히 우리 여러직원들이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몇사람 만이 거기에 대한 비전의 노하우를 습득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칠량면 장계리 저수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그 과의 해당된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계리 설치공사는 40ha에 농경지에 대한 수리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89년도 1월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95년 6월까지 총 사업비가 7억 5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인지는 몰라도 통관을 좌우측에다가 길게 몰래 묻어가지고 흘러나오는 물을 한군데에다 집수시켜가지고 약 150m 이상을 남의 논을 깊이파서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먼곳에다가 흘러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 그것이 그렇게 된것인지? 아니면 특정 검사 준공검사를 할려니까 물이 새나온 것 때문에 검사를 안해 주니까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물의 양이 약 2인치 내지 2.5인치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수하는 수압에 의하면 좀 약합니다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

그걸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만약 알고계신다고 하면, 어째서 그 사업을 그렇게 방치해둔것까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계 주민들이 저수지가 만약에 터진다라고 보면 장계 주민이 거기에 한 43호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도 저의 본 의원이 얘기하는 말에 공감을 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저희들이 건설특위때 그 2반 우리 의원님들이 저와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목격했고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도 이건 정말로 급한 사항이다 심각성이 있다 터질 우려가 있다 라고 여러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본 의원도 여러차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여러차례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사항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데도 97년도 본 예산에 1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칠량 출신이기 때문에 칠량면에 장계리 저수지를 들먹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있든지간에 물론 군정의 재정문제로 그러했노라고 물론 답변을 하실겁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할것입니까 ? 때문에 그랬다.

재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쪼개서 쓸줄 알아야 하는겁니다. 지금 재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선급을 요하는 사업부터서 투자가 되야 되는데, 물론 다른데 도로포장 그런것도 해야 합니다. 어디 관리하는것도 해야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내 지역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우선 선급되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10원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을 할때에는 과장님의 혼자 견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과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와 협의해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주셔야 할것이다 하는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복리 역촌공장 부지 산림허가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에 있는 아스팔트 재료공장 증설을 위해서 임야면적 7,752㎡의 전면적에 대하여 증설허가를 96년 9월 7일 부터서 12월 20까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증설을 해라, 허가내용을 보니까요 참 이게 웃기는 허가내용입니다.

우주산업대표 오세오가 공장을 설립을 해서 여태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 공장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군에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공장 가동이 될때마다 환경오염은 물론이거니와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관상 안좋다, 옮겨달라 칠량면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세오가 이제 이것이 작천으로 곧 옮겨지니까 그때 기간만 참아달라, 또는 장흥으로 또 옮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칠량 면민들이 그 기간만 해라 하고 구두적으로 서로 언약이 되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것인지 이게 다른사람 손에 넘어갔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그 허가를 다시 또 증설허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 지역경제과에서 산림과로 산림법 위반 있냐 ?

없냐 ? 내니까 산림과에서 뭐 위반이 없죠,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 위반이 없다 당연히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증설신고 수리통보를 산림과로 이첩을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접수해 가지고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법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허가를 내주시는데 법규에 위배되게 하실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더구나 지금 문민 지방자치시대의 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를 떠나서 법규나 예규 보다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이해가 더 크다, 다시 말씀 드리면 주민들의 원성이 더 클것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할지라도 역청공장 그것때문에 본 의원이 1회때도 질문을 한적이 있고 면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차제에 소위 문민정부의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고 있는 이 강진 군수님께서 지시는 안했을 거예요, 어찌된 판인지 이게 허가가 나와가지고 사진으로 잡아놔서 오늘 사진을 근거 제시를 못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이 깍고 뭉개고 혐오시설로 만들어 놨는지 한번 가서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칠량 면민에게 한번쯤은 전 면민에게 물어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면민의 의견을 다소 수렴한 다음에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날 얼마나 행정이 빠른 행정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날 보낸 문서가 그날 또 다시 지역경제과로 산림과에서 처리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신속한 행정을 해가면서 까지 기어이 허가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된다거나 본 의원의 생각에 면민의 생각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면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서 이 문제가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채찍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써 심부름꾼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을 못드리고 질책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100% 좋은 방법으로 해줄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