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칠량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 오늘 본의원이 임시회를 맞아서 질문을 하게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질문이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전반기에 제가 질문하였던 사항들을 재 확인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43회 제2차 회의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넓히고 군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손과 발이 되어야 하며, 진실한 자세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조금치도 소홀함이 없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때마다 시정되어야할 사항들은 집행부에 여러차례 건의하였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재확인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제론을 한다는 것이 의욕조차 없습니다만, 방금 전제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의원이 제43회 제2차 회의시에 질문한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201 - 2번지에 소재한 칠량면 아스콘 공장 시설과 환경보호 대책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공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공장인데도 당초 오세호가 주인이 되었다가 좀 세월이 지나가면 정상균 명의로 바뀌어 졌다가 또 다시 정상균 명의가 정일두라는 사람의 명의로 그렇게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또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과연 누군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경위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공장은 현재 아스콘 공장으로서 가동이 안되있는 상태이고 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도로변으로 부터서 약 1m 떨어진 구간에다가 노면으로부터서 높이는 또 노면보다 약 30cm정도 높이 불법 구축물을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도로 구축물 사이하고 또 도로면하고 약 1m의 거리 간격이 있는데 그것이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은 웅덩이가 약 1m 이상 웅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물론 개인의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만, 차가 빠져가지고 저희 농협 경영책임자인 황전무가 불행하게도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 하였고, 앞으로도 그 지역이 또 그 구간이 그로인해서 얼마나 사고가 더 많이 날지 본의원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날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축물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그 구축물이 합법인가 ? 불법인가 ? 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합법이다 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구축물을 개인이 마음대로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안전관리 대책차원에서 거기 노면과 지면과 노면과 구축물 사이에 약 1m이상 파여있는 구덩이를 막아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행정이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행정이 방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55회 제3차 회기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칠량면 장계리 저수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건설과에서 여러가지로 수습대책을 모색을 하고 있고 본의원이 현장 확인을 한바 여러차원에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내리지 않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이문제를 질문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흥학리 주민들의 반대로 칠량면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지역민들의 반대로 해서 공청회가 무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무산이 됐는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데로 옮길것이냐 ?

아니면 이렇게 무산되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새마을 소득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을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지역간에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융자지원의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규정상 1가구당 3백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로 봐서 3백만원을 가지고 과연 새마을 소득사업을 연계해서 목적을 달성할수가 있겠는가 ?

하는 의구심에서 이것을 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소득사업을 할수있는 대안에 대해서 지금 현행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없는지, 사회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싶은 사업들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금액을 1천만원까지라도 더 올려서 융자지원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만 어장피해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만 어장피해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고는 연안어장 환경을 정화시킬수가 없고 적조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상의 오염때문에 바다는 뒷전으로 밀려가고 오염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해양오염 방지계가 우리군에 최근 신설이 됐는데 업무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개편 이후에 해양오염방지법에 대한 업무실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강진만에 오염농도는 과연 어느정도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곁드려서 묻겠습니다.

강진만의 양식면허중 어촌계가 아니고 특정인이나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식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면허는 농어촌에 기거를 하면서 어민들이 소득이 낮은 어민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소득을 높여야 할것인데 힘있는 어느 특정인이 양식면허를 취득을 해가지고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밝혀 주시고요,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를 해서 폐류양식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은 과연 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 계시는지, 묵인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본의원이 재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숙고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 불법폐류 양식업을 개인들은 조금하면 벌금을 내고 또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은 기계를 동원해서 불법으로 폐류를 채취하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