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김원중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충한데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칠량면 흥학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하는 장소에 윤영배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본 의원과 학동의 주민 남.녀노소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과장님이 그 현지에서 그 과정을 지켜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식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하겠다라는 의식 수준이 아직 미달되었단 얘기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흥학리 주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모두가 이제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가지고 조그만한 그런 사항들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는 심지어 본 의원이나 윤영배 도의원이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을 하니까, 당신 집 옆에다가 시설하시오, 그렇게까지 아주 극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선정하는 입지를 선정했을때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밀어 부치기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도출되게 했느냐 하는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이런 시설들을 할려고 보면 그래도 사전에 '96년도에 시작이 되었다 하니까, 사전에 주민들 하고 이 사업을 혐오시설이 아닌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그 개념을 얘기해서 설득시켜 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결정을 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야 가서 진행사항을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할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었던가 아니면 어떠한 맥락에서 그곳에다 선정을 해서 밀어 부치기 식으로 했던가 하는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패류양식 취득면허를 개인 가지고 있는 것은 3건에 35ha를 소유하고 있는데 도암면 김동길이란 사람은 새꼬막 5ha, 도암 채동이란 사람 7ha, 강진읍 서재호는 20ha라 했는데 3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후 특정인에게 면허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세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중에서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민에 속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된 것인지 현재 과장님이 계실때 면허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민이어서 주었던 것이냐, 어민이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에서 주었 다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가기 때문에 지금 서재호나 김채동,김동길씨는 과연 어촌계 기거를 하면서 어민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세사람이 어민이기 때문에 그것이 면허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민이 아닌 상업인이나 공업인 또는 직장인이면 이 어업권을 종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법의 근거는 어느 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면허를 가지고 자기 소유해서 개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