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칠량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복지향상과 청자문화제 행사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제 60회 임시회를 맞아서 제반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진군의회 제 55회 정기회의시 질문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과 관련된 채무보증 5억원에 대한 구상권 소송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채취 과정에서 일어났던 보증채무 5억원에 대해서 당시 군수였던 문병일과 공무원인 문상영, 일반인 김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무려 여덟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법정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96년 6월 13일자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해가지고 당시 군수였던 문병일에게 1억 5천 4백 3십 8만 7천 8백원과 당시 부군수였던 정권용에게 1억 5천 4백 3십 8만 7천 8백원을 변상하라고 판결을 했으나 아직까지 집행부의 잘못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체무보증액의 원금과 이자 6억 2천 6백만원을 강진군비로 대체 배상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연리 10%만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순수이자만 1억 3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억 3천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그 부리기간을 '95년 6월 25일부터 '97년 8월 4일 오늘에 까지만 계산부리한 금액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계산을 한다면 7억 5천만원이란 막대한 금액이 열악한 본군 재정에 손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계신 우리 군민모두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금에 대해서 군에서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열약한 강진군 재정하에서 우리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거나 변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 사건이 다른 차원에서 군민의 혈세로 처리 된다면 우리 군민모두가 용서하지 않는다는것도 명념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늦었습니다만, 구상권 청구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인행위 관련자들이 변제하여서 우리 강진군민의 피해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할것인데 이에 대하여 상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구상권 청구내용대로 문상경의 논에 1,104㎡ 약 금액으로는 1천 5백만원과 10년간의 봉급에 대한 50%를 회수하겠으며, 김춘동의 임야 22,699㎡ 약 7천만원을 회수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문병일은 이의 신청을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병일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의 청구소송이 법원에 판결된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제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당시의 관련자들이 우리군에 한사람도 없어서 행정을 맡으신 군수님이나 업무를 인수받은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과실이 없다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모든 업무는 인수 인계와 함께 후임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고 처리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잘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차례 역설한바와 같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본 의원이 다음 기회에 재질의 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강진만 어장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농산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 똑같이 묻겠습니다.

강진만 어장피해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는한 우리 강진 연안어장의 피해를 조직적으로 막을수 없을 것이며, 적조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상의 오염때문에 바다는 뒷전으로 밀려서 오염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진만을 보호하고 죽어가는 강진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문제일텐데 지금까지 국고지원으로 지원되는 오폐수 정화시설이 관철되어야 할것이며, 하수정비 시설이 계획에 의하여 잘 처리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폐수 정화시설 추진계획과 정화처리 단속 업소는 몇군데이고 단속 업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흥군 유치면에 탐진댐이 건설되는데 대해서도 강진군민은 물론이려니와 강진어장을 어장만에 주거하고 있는 어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으며, 직접지역이라는 장흥 지역보다 간접지역이라는 우리 강진지역의 환경오염과 강진만 어장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부서에서는 강진만 어장피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각 부서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랫동안 과소평가 되어왔던 환경오염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모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개발에 밀려서 탐진댐 건설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간접피해 지역이라는 강진만과 강진군 일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그간의 결과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탐진댐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우리 군민 모두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좀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칠량면 흥학리에 건축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좀 의심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칠량면 흥학리에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군정업무 보고시에 과장님께서는 다수의 편익시설이기에 소수의견은 무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밀어부치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견해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와 소수라는 견해는 구성원 단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군은 국가하고 상대로 해서 흥학리 주민들은 소수가 되겠고, 강진군민을 상대로 해서 단위를 계산한다면 흥학리 주민들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흥학리 부락 주민의 구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100%가 되기때문에 다수의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와 다수의 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는것인지 ?

어떻게 해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헤아려줄줄 알아야 할것이며, 소수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나 타협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해속에서 추진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뒷전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없이 해결해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취소할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향식으로 밀어부친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을 떠나서 우리군정에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몇마디 당부말씀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해서 제반 건설사업 또는 군민의 복지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한층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계획부터 수립에 이르기까지 또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셔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의 공복으로써 책무를 더한층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반건설 사업 및 숙원사업들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실줄을 믿고 이런 부실공사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복구를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간단합니다만 오늘은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