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김원중의원입니다. 우선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현안들을 질문을 여태껏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되풀이되는 답변만 하시고, 사실상 답변하는 대다수의 과장님들의 말씀이 아니고 일부는 항상 되풀이되는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개탄을 금할수 없고, 재질문을 한다는 소신도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답변이 엇갈리고 저와 견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렵니다. 다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결론을 제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8월 6일날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을 착공할련다고 했고, 4회에 걸쳐 민원들과 그 지역민들과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백번을 하면 무엇합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한 답이 나와야 할텐데 저희 구역에 국한된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하고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답변내용도 내일 착공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늘 어디가서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치감을 가지고 허락을 해 줄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군에 이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면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 행정부서에서 면장이 책임을 지고 하나의 일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칠량의 면민을 위해서 면행정 책임자가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을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의원도 어떤 사람하고 타협한 바 없습니다. 면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군 행정도 마찬가지로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협의 한마디를 못들어 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착공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민과 대화를 해서 사탕발림의 차원에서 하라는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어느정도 숙원사업을 해 주고 지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서로 얘기로 잘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소수와 다수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단위를 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소수의견일지라도 마을차원에서는 다수 의견이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시인한다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하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착공을 꼭 해서 지역민들에게 불평 불만이 많더라도 일괄밀어부치기 행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해를 요구한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한 다음에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답변을 다시한번 재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이제 행정이나 면행정이나 군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협의 해달라는 사항을 설명한다면 내 지역에 들어온 쓰레기 반드시 있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질수 있다는 그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나 관련부서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