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구정질문

군동면출신 의원 김양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어 민선 초대 군수로 취임하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초대 민선 군수님에게 거는 군민의 기대속에서 다양한 군민의 욕구가 분출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군민의 욕구를 총족시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김재홍군수님께서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8백여 공직여러분께서도 가슴아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흔히 학자는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지금으로부터 130여년전 미국 링컨대통령이 설명한 명제를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의 자치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고 보완해서 강진군의 살림을 꾸미고, 그늘진 곳이 없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책임과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민을 위하여 현장 행정과 써비스 행정, 투명성 있는 행정,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군민의 공복임을 자부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70년 후반기부터 시설하우스에 매력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

진양. 하동 등 다양하게 다녀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전남은 절대농지라는 미명아래 절대농지에서는 미곡생산을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때문에 겨울 농한기이외의 시설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심지어 공무원이 시설물을 철거해 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윗사람에게 잘 보일려는 과잉 충성의 한 단면이 아니였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것들이 전남 농민의 농업기술을 저해하고 농가소득의 저해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당시 경남은 어떤 조치를 취했던가. 행정이 미곡생산보다는 시설재배의 소득이 높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절대농지에서 미곡생산을 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을 묵인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남농민들의 기술을 벼 + 수박 3기작을 할 정도로 토지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농가소득 또한 전남의 농민들과 비교가 안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 군도 늦기는 하였지만, 과학 첨단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유리온실 하우스시설 현대화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제 본 의원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하면 흔히 단감으로 유명합니다.

하동은 밤으로도 유명하지요. 급경사의 악조건 속에서도 모두가 공통점은 임야를 효율적으로 개발한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본 군은 아주 좋은 임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2,200ha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95년도 공유림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355,750원에 불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재정손실을 유발하고, 분수림의 증가와 이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유 임야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에 지황과 임황을 정밀조사 의뢰하여 지역별 개발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토양이 비옥하고 경사가 완만한 대단위 지역은 과원조성 및 목장운영 등 군이 직접 투자하여 긴 안목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관광자원화하고, 수원이 양호하고 풍치가 아름다운 지역은 휴양지로, 대단위 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에게 대부하여 관원단지화, 초지조성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 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 행정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입이 중요하지만 세출 또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치단체 행정은 기업행정으로 바꾸어져야 하고,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기업 사원이라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행정 조직이 너무나 비대하다고 느끼지는 않는지요? 적절한 인력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자치단체 공기업육성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군이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된 관급자재중 아스콘은 29,798톤으로 금액은 558,385천원이고, 레미콘 21,330㎥이며 그 대금은 793,860천원으로 합계 1,352,495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미발주분과 사급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이 사업장에 발주한 관급자재를 1차 산업으로 보았을 때 레미콘의 가공산업은 2차 산업으로써 그 기대효과는 크리라고 생각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비생산적인 행정을 불식시키면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영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질문한 군유 임야 개발계획과 공기업 육성, 적절한 인력 운영계획 등을 검토 조사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