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현 의원 구정질문

병영면 출신 김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장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 보다도 주민위주의 행정이 요구되는 때, 우리 모두 군정을 함께 해야 하는 차제에 얼마전까지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제가 의원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에 부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2대 지방의회 출범후 짧지만은 지금까지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그래서 태풍도 비켜가고 우리 강진에 풍년이 눈앞에 있음을 함께 감사드리면서 한가위, 병충해 방제 그리고 콜레라 방역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는 강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병영면 얘기 같습니다만은 병영면 얘기가 아닌 병영성 복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비록 전라남도 강진군의 1개면에 불과한 병영땅에 있는 전라 병영성이지만 옛날에는 한반도 서남부의 전략적인 요충으로 인정 받아 1417년 전라병영이 설치된 이래 조선시대 전기간 동안, 전라도 육군의 최고 지휘부로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상을 지녔으며, 을묘 왜변이나 임진왜란 동학농민 전쟁 같은 국가적 환란기를 치러낸 실로 민족사와 국가사의 생생한 흔적으로 500년의 역사를 간직해 왔으며, 비단 군사적인 측면뿐이 아니고 교통과 물자, 특히 여러지역 주민들의 광범한 교류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게 하였던 그런 유적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병영성이 우리 강진에 있다는 것은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병영면만의 성이 아닌 우리 강진군 아닌 전라도, 우리 한국의 병영성으로 넓은 의미에서 조명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1995년은 아시다시피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사실상 일제에 의해 폐영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5일날 병영면에서는 의미있는 해를 되새기고, 병영성을 복원하고 그 속에 살아있는 지역민의 호국정신을 계승해 나가며, 화합해가는 병영이 되도록 모든 면민과 전국 향후들이 병영성안에 모여서 병영면민의 날을 성대하게 치른바 있습니다. 병영성은 언젠가 복원되어야 함에도 한세기 동안 철저하게 방치되어 왔고 그 결과 보존되어야 할 유적은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학계의 관심과 지역민의 간절한 열망이 지난 1991년 7월∼9월사이에 병영성 지표조사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목포대학 박물관과 전라남도 그리고 강진군에 의해서 조사되었고, "강진병영성" 이라는 책자를 발간케 된 사실입니다.

참고로 최근의 지역주민 관심사항을 보면은 1989년 뜻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재지 앞 조산에 전라병영 유적지비를 건립하였고, 1991년에는 학술지표조사와 때를 같이 해서 병영성 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2년 4월에는 4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병영성 축도보다 35년이 늦으면서도 사적지로 지정되서 관리되고 있는 전북 고창읍성을 탐사한 바 있고, 동년 4월 병영성의 상징물인 전라병사 영지비를 지역민과 서울향우들의 협조로 건립하고 병영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리후렛을 제작하는 등 그야말로 성 복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 1992년 3월 9일자로 전라남도 기념물 140호로 지정되는 바가 있고, 수차에 걸쳐 병영성의 이모 저모가 T.V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본 의원이 보고, 듣고,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병영성 복원 관리 정화에 대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는 자치단체였던 군당국의 관심이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피동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결과 1991년 지표조사 책자발간이외에 병영성에 대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영성에 대한 사항은 새로운 군수님이 부임할때마다 단골 보고 사항이었음에도 관계자들의 무관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저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병영성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시도 되었던 병영성 책자 발간에 대한 웃지 못한 사항이 있어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이 책이 강진 병영성이란 책자입니다. 이책자 제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목표대학교 박물관 주무교수에 의해 제목을 전라 병영성으로 할 것을 제안 했으나 그러나 군 당국에 의해서 반드시 강진 병영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 병영성이면 어떻고, 전라 병영성이면 어떻고, 병영에 병영성이면 어떻습니까만은 그 의미를 축소할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발상, 참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책자 발간과정에서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조그마한 하자들을 이유로 조사팀에 곤욕스러운 댓가를 치르게 하므로써 반대 급부로 이책자에 조사사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누락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관계관들의 관심이 어떠했던가를 극명하게 말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임기가 없는 역대 군수님들께서 덩치도 크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병영성 복원같은 문제들은 아예 기피해 버리므로서 그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병영성 복원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병영성의 복원, 관리, 정화사업은 마땅히 군 당국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영성 복원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금 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병영성 복원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국가로부터 사적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군내에 다른 유적지들과 성격은 다르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유적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문화관광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병영 출신 의원이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 사항에 대하여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병영성이 강진읍 한가운데나 광주한가운데, 서울 한복판에 있었다면 이렇게 버려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대 민선 군수님의 임기중 관심사업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되고 병영성 원형의 모습과 역사적인 가치를 살필 수 있는 자료관 설치, 단계적으로 관리되고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확대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의 현실중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는 이농현상의 계속과 이에 따른 노령화, 부녀화 현상일 것입니다.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언제 돌아오는 농촌이 될지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도시, 농촌이나 지역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이,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곧 1만불이 된다는데 저 자신이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만 옛날보다는 더 못사는 많은 나라에 비해서 잘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늘진 곳이 많고, 또한 노인문제는 한마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가장 못견디어 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노인들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6.27 현장을 발로 누비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외롭게 지내고 있는지 그 실상을 너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노인 문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절박한 일이며, 그리고 자칫하면 잊어 버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노인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이며, 평소에 보고 느낀바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일과성 또는 부분적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작은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지난 군정보고때 본의원이 문의한 바 있었던 경로승차권제의 현금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내년부터 개선하여 현금으로 한다는 어느 지방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가장 보편적인 장소가 끼리끼리 함께 모여 오손 도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경로당입니다. 10년후에는 노인들만 모여사는 마을이 생겨나는 웃지 못할 현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다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관의 협조를 얻어서 본군 경로당 실태를 조사한 바를 따르면 본 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2.1%인 6,829명으로 그중 노인당을 활용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계신 노인은 48%로 조사됐으며, 그러나 활용하는 노인 대부분은 조금은 여유있는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고 상시 활용하는 노인수는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단위에 남녀 8개소의 노인당이 있으며, 개소당 100명의 노인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난방비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읍면 노인당이 없는 면도 4개면에 이르고, 100명이 상시 노인당에 모여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마을단위에는 61개소중 39개소의 경로당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평균 마을단위 활용노인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역시 상시활용 노인수는 그 이하일 것이며, 대부분 규모가 큰 마을일 것입니다. 228개 마을에는 노인당이나 경로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유의하여 보면, 60세이상 아니 적어도 2/3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끼리끼리 보낼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이 외롭게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멀리 출입하기 곤란하므로, 규모있는 면단위 노인당보다는 마을단위에 몇 명씩 모이는 "경로방"이 필요하며 규모가 작은 마을은 더욱 그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단위 경로당 61개소중 39개소만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22개소는 지원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원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 자체지원해야 하고, 마을단위에 경로당이 아닌 "경로방"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지방화시대, 우리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나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우선 몇마을씩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중 순수한 보상금이 우리군 사회복지비의 9.2%이며 보상금중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액은 3.3%인 1,900만원에 불과한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증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 극히 일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귀찮아 하거나 예산타령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경로효친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첨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