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현 의원 구정질문

병영면 출신 김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정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자고 나면 깜짝, 깜짝 놀랐던 한 해, 95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이상스러울 만치, 마음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뿌듯한 그런 감회가 있음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해를 돌아 보면서 최근에 그리고 평소에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웃 장흥의 탐진 다목적댐 설치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태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저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장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향에 대한 자료를 장흥군 의회와 본군에 접수 비치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진군은 어쩌면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건설사업은 21세기 서남해안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탐진강 하류의 홍수피해를 경감하는 목적아래서 지난 86 ∼ 87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90 ∼ 93년까지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과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전라남도에서 댐 건설을 건의하고, 국회건설위에서 조사 설계 추진을 결의하여 수자원 공사에 설계 착수를 지시하므로써 사실상 확정 되었으며, '94년 5월 19일 장흥군 의회의 반대 결의가 있었으나, 5월 25일 이에 대한 건설부 회신이 있었고, 동년 7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를 했으며, '95년 12월 16일 바로 일년전 탐진댐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장흥군 부산면에 설치된 본 댐은 95년 부터 2001년까지 공사비 1,007억, 보상비 1,880억등 총 2,887억원으로 시행되며, '95년도에 28억의 예산이 책정된데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1백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지난 국회에서 통과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댐의 용수는 우리 강진을 통하여 1개시 6개군 8개읍 29개면에 공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당군인 장흥에서는 군의회외에도 각급 사회단체와 주민의 반대운동이 계속되었고, 지난 11월 28일에는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고 항의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흥군민의 반대운동은 당연한 것이고, 한편으로 댐설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보상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강진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탐진댐 건설 자체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에도 득과 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강진군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양하고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비교분석,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생태계에 변화가 오게 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농업 부분에서는 강수일수가 줄어들게 되고, 탐진강 수계인 군동. 강진읍은 800ha에 달하는 농경지는 연간 ha당 6,000톤이 소요되는 농업용수 공급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옴천.

병영등 인근 지역도 안개때문에 동.식물의 생육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탐진강의 자연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강진읍 상수도는 현재 17개 군중 6번째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도물에 생산단가가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번째, 탐진강의 유수가 흘러들어가는 강진만의 생태계에 변화가 오게 됨으로써, 만덕 간척사업등으로 해조류의 생산등이 격감되어 호당 1,000만원이상이던 어민소득이 700만원으로 떨어진 지금 강진만에서 형성되는 연간 130억원의 수산물 생산량도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진강은 물이 말라 악취가 나고 은어등 어족 자원도 고갈되는등 강 자체의 생태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며, 우리강진의 젖줄인 탐진강은 죽은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외에도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피해는 많을 것입니다. 군내버스를 타고 오면서 까치내제 정상에서 탐진강 물줄기와 구강포를 바라보는 그런 운치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에상되는 피해들에 대하여 우리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가능한 장치를 만드는 등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본 의원이 피상적으로 열거한 여러분야의 예상피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옴천면을 제외한 우리군 지역은 환경영향 평가 및 보상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인지?

해당군인 장흥군의 보상대책 추진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 설치시의 국내 사례와 외국사례등을 비교 검토해 주시고, 직.간접보상에 대한 현행법의 연구와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 제도적 대응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해당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분야별로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남해안 기름유출사고시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오염 청구권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던 점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던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서 시행해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한번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 그린라운드의 시대 즉 환경보전의 세기가 될 것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자연 그대로를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목포 - 부산선 4차선 고속화도로 건설공사중 우리 성전 - 군동간 구간의 노선을 둘러싸고, 행정기관, 의회,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의 노선이 결정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수렴되고, 타당성 조사에 근거 하였을 것으로 보는바 시행단계인 이제와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방관시 하고 있었던 결과라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의 문제점, 특히 우리 강진지역의 농업용수 문제, 상수원,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르는 모든 문제에 우리군 자체의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사전대비가 소홀했다는 원성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답변과 동시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공무원 특히 6급 공무원은 순환교류인사의 정례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6급이상 전보 순환교류 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총 59명의 인사내용중 32명의 6급공무원 인사는 대부분 인사요인 발생에 의한 군본청의 전보인사이고, 읍면의 경우는 필요시 시행한 6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읍면의 중심 직급인 6급공무원의 순환전보 교류인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본청의 경우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연쇄적인 순환 보직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지나 읍면에 경우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감사시 그리고, 조금전 군정질문을 통해서 작천면 김창언의원에 의해서도 언급이 된 바 있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이며, 지방화, 세계화 시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은 두가지로 대별한다면 9급 부터 6급까지, 5급이상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급 공무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6급공무원의 자질향상이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급 공무원 특히 읍면 6급공무원의 순환 교류인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분적이나마 인사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군 인사는 민선 단체장 이전까지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었으며,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출신지역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6급 공무원들과 의견을 교환한 바에 의하면 타면이나 군 본청에서의 근무 경험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6급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인 것입니다. 무사안일, 전례답습, 창의력의 둔화, 터줏대감화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공무원 각자의 자기발전과 넘치는 군정의 활력을 위하여 물이 고여 있게 하지 말고 돌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군 본청 근무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읍면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7급 공무원이 승진하면 읍면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험을 갖게하고, 유능한 읍면 6급공무원이 군 본청 계장으로 전보되게 하고, 그럼에도 똑같은 인사권자에 소속된 공무원이면서 다만 군청과 읍면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직급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상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이유를 그 해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 재직공무원들은 적어도 인사면에서는 불이익이나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읍면장도 일반직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읍면 행정의 중요 부분이 경직되어 있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6급공무원의 정기 순환 교류인사가 필요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타읍면에 전보되었을 때 문책성 인사로 인식되었던 그런 사고가 바뀌고, 인사권자의 편의에 의한 인사가 아닌, 그리고, 어떤 압력이 있었다면 이에 초연해야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인사, 그리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읍면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순환 교류인사를 정기화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인사의 지방화 일것입니다.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지와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의 한 많은 공직생활을 몇평 안되는 그 열악한 사무실에서 맴돌다만 것이 본 의원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후배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끝으로 위험지구 취약지 시설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군정업무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내 위험이 있는 취약지구가 4종류 105개소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사전점검을 담당제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예산을 투입 예방조치 한곳이 몇건이 있으며, 앞으로 동절기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95년도 담당자 별로 확인 복명한 사실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명나는 새해을 함께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