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현 의원 구정질문

병영면 출신 김갑현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 옴천면 주장식의원과 제가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을 피해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단체장시대 1년을 보내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군민의 욕구와 어려운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던 김재홍 군수님과 관계관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의회와 집행부 나름대로 애써왔던 지난 1년동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였는가를 우리 다함께 회고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군민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함께 추진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원하는 바를 수렴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지금까지 우리의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동료의원들께서 지난 95년 9월 14일 43회 임시회의에서 36개분야, 77건, 그리고 지난 12월 9일 45회 정기회에서 14개분야 40건 등 도합 50개분야 117건의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군정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며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총괄적인 답변과 함께 관계관들의 세부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답변을 위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한 사항도 있었고, 군정에 반영하였거나 아니면 연구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며, 답변에 그치고만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정되거나 반영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해주라는 그런 군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번에 걸쳐 저희 의원들께서 질문드린 117건에 대하여 답변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계관께서 종합해서 그동안 조치사항과 군정에 반영한 사항, 추진중인 사항등 유형별로 내역을 분석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치사항이라든가, 반영할 사항이라든가, 추진중인 그런 사항은 대표적인 추진 사례를 들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야말로 성실히 추진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묻혀 있는 미해결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자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질문내용이 모두 다 우리의 민원을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군정은 각종 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의 처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할일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으로 전환을 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군민들을 찾아서 불만과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사계절 그룹별 대화의 날을 운영하기로 한 군 시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공적인 것도 있고, 사적인 것, 군단위, 면단위, 마을단위, 지역단위 그리고 집단적인 것, 개인적인 것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 또는 처리과정에서 군민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 피해 주민보다는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그 피해를 감수하거나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시행 사정에 군민의 땅 한평이 사업시행을 하고 약 한평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한 평은 사실상 사용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상실된 한 평의 땅에 대해서는 군민이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 단위에서 행세를 하거나 힘이 있거나 식견이 있는 그런 군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선량한 대다수의 소외계층과 농민들의 민원은 묻혀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탄원이라든가 진정, 여러가지 형태의 건의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실태를 조사한 바 의하면 작년 '95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140건의 진정,탄원 그리고 건의등이 서면으로 우리 민원부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월 8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의 건의로 일관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줍시다 하는 그런 탄원,진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정이나 탄원이 아닌 크고 작고간에 현재까지 미해결된 채 방치되고 있는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형별로 또 가능, 불가능별로 선별하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하고 처리하여 줌으로 인해서 관선시대에 처리못했던 사항들을 민선시대에 처리하여 줌으로 진정한 의미의 참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어제 개회의 말씀에서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께서 주민에 대한 참 봉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에 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관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가지 첨언해 두고 싶은 것은 여러 공직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그야말로 완전히 낮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느끼는 관청의 문턱은 아직도 높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