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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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 답변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시간은 저희들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사족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당일 요구한 것은 당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답변에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오늘은 복지경제국장,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아시죠? 코로나19로 이제 그 백신 개발하는 그 회사 사장님이신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아주 긍정적이고 또한 이렇게 국민을 위하는 그런 멘트를 듣고서 굉장히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침을 맞이 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 번 들어가셔서 뉴스를 접해 보시면 기분이 좋아질 듯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예.

정옥진위원

예, 147쪽 좀 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디죠? 업무보고?

정옥진위원

예, 코로나 정국에 가장 이제 밀접되는 것이 경제 부분인데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기업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조사가 10명으로 월 4회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게 연 한 번인 거예요 아니면 매월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매월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그 물가안정캠페인은 또 3회를 또 실시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저희들은 이제 그 물가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물가라든가 이런 것의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자제 시키고.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물가를 안정을 시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그런 안정화에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물가조사를 하면 그 업체에서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주.

정옥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사업주님들도 만나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도 하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연 1회 50개 업소를 새로 지정을 하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50개소입니다.

정옥진위원

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표가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착한업소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70점 이상이 되면 착한업소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착한업소 같은 데에 가보면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음식도 깔끔하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더 지속적인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로 지하상가에 지금 25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완공된 것은 어떻고 진행되는 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에는 그 엘리베이터 공사 하고 캐노피.

정옥진위원

엘리베이터가 지금 도청 앞에 하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엘리베이터 공사는 NC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NC백화점쪽 하나 하고 그 건너편쪽에 하나 하고.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도시공사, 도시공사 앞에쪽에 이 3개가 엘리베이터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아, 이번에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정옥진위원

거기 다 완공이 됐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지금 매설물이.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지하에 지금 공사를 파다 보니까 지하에서 통신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매설물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정옥진위원

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이제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조속히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더 찾아올 수 있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240억을 들여서 내내 147쪽에 있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고 추진되고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이제 도시공사에서, 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그 올 10월달에 그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정옥진위원

아,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또 완공이 되면 이제 거기 베이스볼드림파크가 이제 거기 또 건립이 되고 그러면 거기까지 연장해서 지하를 통로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현재 계획이 대흥동사거리까지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제 가톨릭문화회관까지 그 지하상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대흥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톨릭문화회관쪽으로 한 해서 다 T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베이스볼드림파크까지는 한 600m 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좀 지하화 해서 지하상가를 형성을 하면은 이쪽 그 지역 활성화라든가 그 베이스볼드림파크와 연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가지고 좀 시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충무체육관에서 보문산까지 관광벨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구 전체에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베이스볼드림파크에서 또 그 보문산관광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곤돌라라든가 뭐 이런 지금 케이블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계획 중에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0, 197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단에 보면은 주유소 단속실적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유소 지도 단속 현황.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행정 처분이 7건 점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 처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게 저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유소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보면은 그 위반행위에 품질기준 위반이라든가 뭐 거래상황부 거짓 기록이라든가 뭐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 위반 뭐 대부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민원에 의한 게 많더라고요, 이쪽은. 그래서 무슨 뭐 쉽게 말한다면 무슨 뭐 가짜휘발유라든가 그리고 일반 그 주유소에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같은 게 있거든요. 일반 뭐 경유를 판매하는데 차량에 주입을 하지 않고 그 무슨 탱크로리 같은 데에다가 와서 거기에다가 주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사례 같은 게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품질 위반 품질기준 위반 같은 경우는 가짜휘발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테고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 위반 이건 뭐를 뜻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영업방법이라든가 그런 것 이렇게 제가 얼핏 지금 자료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주유소에서는 차량에다가만 주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무슨 중간, 중간에 무슨 탱크로리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하는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다가 넣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그 중간 자리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넣어주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기름을 거기도 공급을 받을 때만 탱크로리를 갖다가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주유소에서 또 탱크로리에다가 또 주유를 하고, 주유를 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그 경유나 휘발유나 이런 것을 그 차량, 차량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중간 자그만한 그 조그만한 탱크로리차 그런 것에다가 넣어서 뭐 하는 행위 같은 게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유소에서 파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농기구라든가 뭐 집에다가 조금씩 한 통씩 사다놓고서 보관을 하고서 이제 오토바이 같은 데에다가 주입을 하려고 통 말통 같은 것을 사다가 갖다가 사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은 위반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위반입니까, 휘발유 사가는 것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던 것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이 주유소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감사 종료 전이라도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이것만 봐서는 뭐를 어떤 방법으로 위반을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처분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9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공장 변동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동이 이제 신규가 5개 또 변경이 13개고 취소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직권 취소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취소 공장은 이제 취소라고 하면은 공장 뭐 직권 취소 같은 것은 아주 우리가 직권으로 공장 등록을 말소를 시킨 겁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직권 이전 같은 것을 하는 거죠. 이건 폐업을 했다든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 이전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이전을 했다든가.

상래

육상래위원

이전이나 폐업을 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직권 취소도 있네요, 보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직권 취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직권 취소는 본인들이 이제 폐업 신고를 안 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한 거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거기 폐업이 됐다든가 그러한 시설이 없어진.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24개나 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24개소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형태인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업종이 어느 업종이 이렇게 폐업을 합니까, 여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보통 뭐 그 업종이라기보다는 무슨 뭐 여러 가지의 그냥 다양한 종류의 이제 공장이요 그것은 그 다양합니다, 아주 그런 것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장이 하나씩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이것 줄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더 어렵다는 얘기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할수록, 물론 경제과가 올 같은 해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건 또 그 다음에 경제 이슈인데 3차 뭐 지금 뭐 또 뭘 푼다 어쩐다 이런 말도 자꾸 나오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동절기가 되면서 이게 지금 자꾸만 더 확산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쨌든 경제 문제가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2단계로 격상이 될 시에는 소상공인들 한 50% 이상은 다 도태될 거라고 이런 예측들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경제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분발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부사전통시장 이게 지금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불가피 하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조성이 바닥 조성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그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바닥 포장도 아직 안 돼 있고 공사가 끝난 마무리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게 지난번에 2차, 3차 추경 때 우리가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때 이제 그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게 다량 더 발생이 되고 해서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립해 주셨고요 연말까지 빨리 진행을 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을 철거를 하고서 뭐 평탄 다짐을 해놓고서 지금 계속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쪽 상인들 말 들어보니까 저게 공사를 시작을 한 지가 언제인데 왜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게 왜 지난번에 9월달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지금 세워줬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한 2개월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업체는 그 공사업체는 전에 하던 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를 발주를 하는 겁니까? 원래 이 공사는 하던 업체를 그냥 다시 입찰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다른 업체입니다. 그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철거는 철거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지하, 아, 주차장 조성은 별도로 업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자연 침하 그런 부분이 있대요.

상래

육상래위원

자연 침하가 된다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거기가 지하실이 있던 건물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요 그래서 지하실이 있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지하실이 있던 건물인데 처음에 철거를 할 때 지하실 그 완전 콘크리트라든가 이것 다 들어내고서 되메꿈을 제대로 안 했나요, 왜? 그러면은 철거업체가 공사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옆 건물 또 붕괴 위험 같은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좀 있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럼 철거업체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되메꿈을 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침하가 있다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철거업체는 이제 철거만 진행을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철거를 하고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되메꿈까지 그 업체한테 용역을 줬을 것 아니겠어요, 공사 수주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이제 지하층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되메우기를 했는, 했지만 좀 이게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좀 침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부실 공사 염려가 있고 또 더 침하가 그 주차장으로 조성한 이후에 다시 또 침하가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본 다음에 어쨌든 현재 추진상황이라면은 연말까지는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연말까지 가야겠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가능하도록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이제 그것에 덧붙여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 확보도 다 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획서 상에는 뭐 2021년도 12월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그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좀 지체가 돼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사업이 지체가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게 아직 2021년도 내년 상반기 초에는 업체 선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공사업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시장 상인들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관련되는 분들을 좀 모여서 회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업체는 연 올 안으로 그리고.

상래

육상래위원

올 12월 안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방식이라든가 그 재질에 대해서는 결정은 올 안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업체 선정이 확실히 가능합니까, 이것 공사업체 발주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추진 추세로 보면은 그 거의 결정이 됐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그 경제기업과에서 좀 큰 공사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상래

육상래위원

뭐 그러면은 국장님 이게 덧붙여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주차장 조성 문제를 질의를 하다 말고 지금 이게 아케이드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케이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입구쪽에 지금 뭐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노점이 농협 옆에 담벼락쪽에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농협 주차장 옆에 담벼락쪽에 노점들이 이렇게 죽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5개 정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농협에서 아케이드를 했을 때 자기네 주차장 진출입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협에서 그때 또 동의를 안 해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본 위원이 그쪽 지점장 하고 조합장님을 같이 만나서 그 상인회 회장님 하고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았고 아마 농협에서도 분담금을 냈을 거예요 지금 냈을 건데 그 노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노점상은 절대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 생업이 걸린 문제고 몇 십 년 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해온 분이고 특히 이 전통시장은 노점상이 없는 전통시장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케이드를 하다 보면은 주차장 진출입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그러느니 지금 차라리 주차장 조성하는 쪽에다가 노점상이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지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그 폭이 주차선을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선을 두 줄을 그리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 마주 보고요 그 폭이 보니까. 어차피 한 면 주차장 밖에, 지금 몇 대 설계를 합니까 그쪽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0대요.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본관,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추가되는 건 10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0대 들어갑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쪽을 노점을 한, 노점은 그분들 한 폭이 한 2m, 1.5m에서 2m면 노점이 가능하거든요. 그 길을 공간을 비워주면은 그분들이 노점을 그리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차라리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어떤지 그러면은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 주차장도 주차장 출입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케이드가 되면은 그 시장 골목 상권이 더 살아나게 되면은 그리로는 차량 통행이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쪽 LG전자 있는 쪽으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 위치가 애당초 선정이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선정을 하긴 했지마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지 비단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대안을.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참고를 하시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 전통시장이 50개 이상의 점포수가 돼야지 전통시장 지정을 받을 수가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점가도 마찬가지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건물이 이렇게 민원 때문에 극성 민원 때문에 결국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점포 수가 또 몇 개가 줄어버렸잖아요, 또 이 점포가 이 건물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그래서 거기가 또 휑하게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노점상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상권 형성도 더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또 이게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상인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2021년도 내년도 내년 회계연도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마무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현황 이렇게 해서 3년간 시장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주차장 임대료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주차장 임대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서구 같이 이제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올해연도에도 주차료, 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한민시장 같은 데에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서구요, 서구?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는 이게 주차장 수탁료를 다 받는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꼭 계산을 안 하면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물론 뭐 법적으로는 다 주차장 임대료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법적으로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마는 서구나 유성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징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면은 그 무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유료화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난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 경제과 답변이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작년도 답변 하고 올 답변 하고 또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예? 예산이나 감사 할 때 우리가 해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서구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서구 같은 데는 안 받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수익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 상권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비교를 해도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 하고 우리 중구 전통시장 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같은 데는 보면은 대덕구 중리시장도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는 다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인연합회에서도 상당히 그 불만을 계속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재정적으로 큰 수입도 아니네요, 전체 보니까 1,300만원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서구라든가 이제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 무료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법상으로 그런 것은 벌써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위법이라서 지금 뭐 감사에도 지적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지적이 된다고 해도 그쪽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럼 그 사람들이 위법이 돼서 처분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구도? 왜 그러냐면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구가 타 구보다 경제력, 경제 상황이 더 좋다거나 시장이 전통시장이 장사가 더 잘 된다든가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서구보다는 우리가 못 하지 않습니까, 상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랬을 시에 그 서구청에서도 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쪽 공무원들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어쨌든 그 타 구는 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무료, 유료가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어쨌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인회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불만스럽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도 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왜 타 구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중구에서는 받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답변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이 그런 법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처벌을 받는데도 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제 반복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유소 지도 단속 현황에서 영업방법 및 영업 범위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 하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세부적인 위반사례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또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 요금 징수 문제는 본 위원도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대답을 서구도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돼 가지고 바로 조례를 그렇게 만들거다 이렇게 해서 준비 중이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서구나 그쪽에는 지금도 아직도 그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전통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지적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까지는 그때도 다 말씀은 하셨었는데 지적을 했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를 좀 면해주고 시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좀 미비한 게 있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그 으능정이 은행동에 거기 화장실 천변에 화장실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게 지금 환경과 관리 소관인데 여기는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경제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언론에 이제 나왔고 그랬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너무 지저분하고 화장지도 계속 쌓여 있고 저도 몇 번 가보고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되게 작아요. 일반 가정용만하게 작고 또 그 안에 속이 보일 수 있게 구멍이 뚫린 그런 걸로 제일 싼 걸로 갖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형으로 뚜껑이 있는 걸로 해서 좀 바꾸면 좋겠고 거기에다 제가 동구쪽에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장애인화장실이 좀 크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일반쓰레기봉투 제일 큰 것 이런 걸 갖다놓고 한쪽에다가 놓고 수시로 거기에다가 비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봤어요. 평일날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주말에는 상당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결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인회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어렵사리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맞는 부분이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거기를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보니까 이제 평일만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주일 7일 중에 5일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7일씩 휴일도 같이 포함을 해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에 그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정하게 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한 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갈 때마다 휴지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휴지는 조금 비치가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얼마나 거기 많이 시민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번에 산성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 완료됐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지금 응모사업에 그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4억 5,000 지원된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그 시장에 그런 쉼터나 고객쉼터가 더 생길 수 있도록 그 노력 좀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그 산성시장 아케이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 조속히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산성시장이요?

안형진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천시장도 지금 뉴딜사업에 연계하면서 본 위원은 유천시장 그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회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래서 거기를 칼국수 골목이나 아니면 먹자골목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지금 대출 잔액 미상환분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지나야 이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