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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갑현 의원 구정질문

제60회 제4차 본회의199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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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순서대로 군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시간쯤이면 조금 지루해질 그런 시간입니다. 병영면 출신 김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제 2회 청자문화제 준비를 위 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아울러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자장치시대 2주년을 되돌아 보는 시점에서 평소 생각했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하 공직자의 문화관광 홍보 요원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진은 청자도요지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와 유적에 기초한 관광분야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전략아래 강진만을 따라 U자형으로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거점별 관광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지원함으로써 다시찾은 남도답사 1번지의 면모를 그런대로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청자문화제가 전국 10대 문화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96년말 제55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광홍보물의 제작과 관리, 비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만,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에 찾아오도록 해서 관광수입을 많이 얻는것이 주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친절하게 홍보하고 안내해서 다시 찾게하고 전파되게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홍보안내 방안등 군민 전체가 홍보요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800여 공직자를 홍보요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진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유적을 언제어디서나 누구나 알기쉽고 체계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안내해줄 수 있도록 기회 있을때마다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2월 읍면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이 있었고, 6월에는 본청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 직무교육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천년의 신비 강진 청자라는 홍보책자도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지난 4월 18일 사적 제 397호로 지정된바 있는 전라 병영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면 자신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진 청자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다른 관광유적에 대해서는 선뜻 체계적인 설명이 막힙니다.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청 어떤 실과나 읍면 사무소에 강진의 관광에 대한 문의가 온다면 다른 직원이나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될 정도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허경만 본 도지사께서 도내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50명과 함께 오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문화유적답사 여행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첫날 하루를 우리군 영랑생가, 청자도요지, 다산초당을 답사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진문화 유적이 특색이 있고, 다양하고 교육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확실한 남도답사 일번지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홍보요원화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한 관광객이 불치재를 넘어오다가 남도답사 1번지의 안내판을 보고 성전면사무소에 들려서 강진군 관광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친절하고 체계있고 그리고 알기쉽게,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설명을 잘해준다면 진도, 완도로 계획했던 그 관광객은 발길을 강진으로 먼저 돌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800여 공직자를 홍보요원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농가소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 2년동안에도 42조 운운하면서 농어촌 회생을 위한 농정시책들이 꾸준히 펼쳐져 왔고, 우리군에서도 관광과 선진농업이라는 군정방향 아래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농가소득은 지난 2년동안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곡, 하곡가가 계속 동결되어 있고, 원예.특작.과수.축산 모두 하향추세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감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민들은 무슨 농사를 해야할지, 그리고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농사일이 무엇인지 막연하다고 합니다. 엊그제 군정업무 보고시에 관계관께서 극히 일부 농가이긴 합니다만, 장미나 국화등 화훼, 찰옥수수, 그리고 가지 버섯등은 그래도 소득면에서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쪽에는 화훼와 버섯등을 그리고 우리 일반 농토에는 전부 찰옥수수와 가지를 심으면 어떨까요 ?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 바닥을 헤매돌고 있는 소 사육은 여기계신 여러분들은 다 함께 생각하기도 싫으실겁니다. 소경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것이냐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관계과장님께서는 수입이 완전자유화되는 2001년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했던것이 엊그제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소해에 소 농가가 지금 한참 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어김없이 '95년말 기준해서 24,400두인 소가 지금 7월 현재 28,600두로 17%가 증가하는등 꾸준히 사육두수가 증가되어 왔으며, 암소의 경우에는 2년 전보다 500kg 기준에서 2백 5십만원 하던것이 지금은 1백 6십 5만원으로 34%가 하락하고, 숫소는 수매정책에 따라서 2백 4십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140여 소 전업농을 포함한 4,500여 전체 소 축산농가와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과잉투자, 과잉사육을 권장내지는 방관했던 그런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융자금 상환이나 사육운영 자금등으로 축산농가가 도산을 하게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분석을 해서 전망을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농민들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군 또는 농가자체의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되, 농가소득 관계에 대해서는 농산.농정 양과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전망있는 농사에 대해서는 지도소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년 쌓아온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4년만에 무너져 버렸다는데 또 축산농가등의 부채탕감 소리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농업기반 시설등 경작로와 농업용수로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사업지구중 82%에 해당하는 경지가 기존 경지정리지구로써 다시 말하면 재래식 정리지구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작로와 농업용수로가 개선 대상이 됩니다. 영농불편은 물론이려니와 농업용수의 누수도 심각한 상태여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1년 반전에 질의를 했던바 그때그때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형편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입니다만, 신규시설 못지 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작로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조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로의 경우에는 기본 조사가 되어있는지, 지난 2년동안 개선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작로의 경우에는 포장하는 방법과 사리를 부설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 많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읍면 소재지등 주거지역을 경유하는 소하천의 경우에는 생활 오폐수에 의해서 그 오염상태가 아주 극에 달해있으며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됐습니다.

본 의원이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소하천으로 강진읍의 교촌천. 동성촌, 대구의 수동천, 도암의 봉황천이 있고, 준용하천으로는 성전의 월산천, 병영의 병영천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하천은 대부분 비슷한 소하천인데 어떤 하천은 준용하천이고 어떤 하천은 소하천인지 본 의원은 구분이 잘 안갑니다.

이상의 하천들은 환경오염원 제거 차원에서 어떤 하천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여금 사업같은 경우에 준용하천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천 구분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오염 실태에 있어서 주거형태와 생활오폐수 발생량에서 어떤 하천이 더 심각한 것인지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답변과 동시에 그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