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등7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김가공산업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2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1월19일부터1월26일까지7일간,1월23일부터1월28일까지5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군민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여러분. 오늘본의원이대표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셨으며,김덕배의장님과문병오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이제정·시행이된다고청년에대한다양한지원이되기때문에청년의자립및청년유입으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도움이되리라판단합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물어볼게요. 제가쭉봤는데특화구역조성을위한지원조례예요,이게. 이조례내용을보면청년의범위가불일치될가능성이있어요. 제2조제1항에보면청년의정의를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로돼있습니다. 하지만특화구역상의성격상창업이나주거지원대상으로돼있어요,그렇죠? 연령대가모호합니다. 기본조례의넓은청년범위가돼있는데어떤나이대의청년을해줄지기본적으로모호해요. 그리고지역창업선정기준이좀미흡합니다. 지역창업마을이라고그랬어요,지역창업마을. 어떤조건을갖춰줘야되는건지최소한의가이드라인이없습니다. 이게요,조문에보면. 그리고이내용을보면군수의재량권이너무과도합니다,이자체가. 군수가예를들어서18세부터49세까지…이게연령층이창업할수있는층을구분해야되는데너무군수한테재량권을준내용같아요. 두번째는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이게둥지내몰림이라고그러는데방지대책의실효성에대해서제3조2항에보면은요선언적규정에불구합니다. 3조2항에보면젠트리피케이예방노력을규정하고있으나이를강제할수있는구체적인수단,예를들어서상생협약시인센티브를제공한다든가그런게없어요. 조례안에명시돼있지않습니다. 또단순히“노력을해야된다.”라는기준이굉장히모호합니다. 임대료상승을막기위해도…부족해요,정확한기준없고. 또하나는실태조사주기에대한경직성입니다. 5조에보면3년주기에적절성,제5조에서실태조사를3년마다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어요. 하지만청년트렌드나지역경제상황에따라매우빠르게변화하는데이3년이너무깁니다. 3년이요,너무길고. 필요시수시에조사해서높이거나줄이거나할수있는보완책이없다는거고요. 또네번째로는운영위원회의중복및전문성부족이에요. 10조2항*에보면기존위원회의대행문제. 10조2항*에서보면홍성군청년위원회가기능을대신할수있도록돼있어요,그렇죠? 하지만특구구역은특구도시계획이나부동산,상권분석에대한전문성이없습니다,여기가. 그러니까뭐든이런식으로하면이게지원해주는것이정확하지않습니다. 그리고일반적인청년정책위원회가이를심의해야된다고그랬어요,이거를. 그러니까도시계획,부동산,상권분석이런거를다청년정책위원회에서심의를해야되게끔돼있는데이전문성이없어요. 이분들이무슨부동산,상권분석,도시계획을어떻게합니까? 이런문제성이있다는걸지적하고요. 지원사업의구체성이없습니다. 제8조하고9조보면예산지원근거가굉장히포괄적이에요. 제9조2항에보면“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이게뭔얘기죠,이게? 그리고구체적으로어떤항목을지원할수있는것인지. 예를들어서임차료냐,인건비냐,시설비냐이지원이가능한지명확하지를않습니다,그내용이요. 향후예산집행시에선심성예산지원이라는의심을살수가있어요,그런게부족하고. 그리고사후관리및환수규정이부족합니다. 이를테면먹튀방지책이라고그러는데,방지책부족이라고하는데요. 청년사업이나주거지원을받은후에지원금만받고타지역으로이탈하거나사업을중단하는경우에대해서이제재조치나지원금환수규정이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매일시장같은경우에도보면전에이거,이거청년넣으니까결국어떻게됐어요? 다끝났죠,지원만해주고. 책임이없습니다,책임이. 그래서혈세낭비를막기위한사후관리가굉장히미비하다지적합니다. 본조례안은홍성군청년유입하는좋은제도긴합니다. 필요는합니다. 이제“군수가정한다.”이내용하고그리고규정이너무행정편의주의적으로돼있어요. 군수의재량권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선심성예산을준다라는오명을받을수있다. 그래서군수의재량권이너무남용되는조례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거는더검토를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 이상이에요.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권영식위원님께서지금조항별로너무많은것을한꺼번에질의를해주셔서답변해야할우리과장님이나의원님께서조금시간을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으신거같습니다. 우선관련돼서는이따정회를하고토론을하는시간에서로대답을하는걸로진행하면어떻겠습니까? 그리고혹시다른위원님질의사항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저도한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지금은이게특화구역인거죠,과장님?

예.

특화구역이라는거를특구를이야기하는거죠?

예.

홍성군에특구딱하나있죠. 어디에있죠?

유기농업특구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이제전반적으로문제제기를하는겁니다. 지자체에서특구지정을위한조례제정할때는상위법과권한범위를정확히짚어야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목적에보면이조례는띠리리이렇게나와있지정확한상위법이없습니다. 어떤상위법을응용하셨습니까?

……

다시말씀드리면특화거리와특구는엄격한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그거의차이점을인식하지못하고막연하게조례를선행했는데요. 특구지정권한이누구에게있는가가굉장히중요합니다. 자,많은특구는지자체가지정한것이아니라신청·유치하는것이대부분의구조입니다. 그래서대표적인상위법은대부분무엇을응용을하고있느냐.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1조이것에따라서이목적이드러나있는데기본적인상위법이드러나있지않습니다,목적자체에. 상위법도해당되지않은체조례가어떻게있을수있습니까? 두번째,특구조례는특혜조례로오인될소지가많습니다. 그래서조례는특구를만드는법이아니라특구를제대로준비하고관리하는틀이되어야합니다. 우리홍성군에무엇이있는지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도심상권활성화특화거리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과장님,아시죠?

예.

자,그렇다면우리홍성군의특화거리몇곳있습니까?

……

두곳있습니다.

예.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신동규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액화석유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홍성군액화석유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이시행된다고하면군민의안전을확보하고소상공인경영안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매우타당한조례라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신동규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챙기지못한부분을세심하게챙겨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개정조례안이통과가되면개정조례안에따라서충실히이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으로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문병오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금지헌입니다. 먼저기업지원과장님께서병가중으로대신보고드리게됨을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어문규범에맞는문구정비,미비사항개정을통한체계적정합성제고를위한조례개정으로여성기업의발전과창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특별한부서의견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신동규의원님그리고권영식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이선경입니다. 이선균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2월1일산림재난방지법시행에따른상위법인용정비사항과홍성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규정되어있는내용을삭제한내용으로산림녹지과는별도의견없음을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이정윤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권영식의원님이발의하신군계획조례안은태양광발전시설의입지제한을완화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자하는취지로그방향성에대해서는저희도공감합니다. 다만,현시점에서입주기준이완화될경우개발행위허가는증가할수있으나우리군의송배전시설여건을고려할때실제운용으로이어지지못하는사례가일정기간발생할것으로우려됩니다. 이경우착공으로이어지지않는허가의누적으로행정적부담이증가할수있고,선훼손후미이용토지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사업지연에따른주민불편및갈등이장기화될가능성도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입주기준완화취지를살리되,한국전력계통연계가능여부를확인된경우에한해허가하는방향등을병행하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현재국회에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도로와의거리제한을없애고주거밀집지에대한거리도완화하는방안으로발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런여건들을반영하여조례개정안은일정잠시보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허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지금도시과장이설명했듯이저희건축허가과에서도검토할때지금국회에서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지금개정중에있기때문에상위법률이개정된상황을보고향후에법률내에서우리군조례를개정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제가저번에태양광축사관련해가지고또창고이런문제,이제중앙지침이있어요. 그렇죠,완화시키고. 그거를시행하는지자체는인센티브도준다해가지고거리를좀완화시킨제안을했어요. 지금우리가친환경,친환경하는데그리고정부지침도마찬가지로보급을확대시키라고지침이내려오고하는데그것을지금국회에서완화시킨다고해가지고그때까지4,5년기다려가지고우리실제필요한발전시설설치하는그대상자들은그거를언제기달려가지고조례…지금임기가예를들어서마지막인데또4년들어오는사람들이그거하다보면또연구도해야되고그런입장이에요. 그래서필요성이되면그거를완전히다완화시키는게아니잖아요. 거리를좀완화시킨다든가이런거해가지고난개발이런것을방지하면서필요성이있는사업을의회차원에서의원이민원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지금조례를개정하는거아니에요. 그래서저는타당성이있다. 그거를뭐,꼭굳이해서그때까지완전히중앙정부에서역할해가지고오는,주워먹는떡을지자체에서받는다는것은늦다. 우리홍성군같은경우는축산도그렇고또지금여러가지주차장이라든가공공시설이라든가…제가강조하는게그거예요. 먹거리타운같은데그많은면적,주차장이런시설설치하라고계속강조하는데도않잖아요. 그래서이런조례지금권영식의원님이발의한조례는여러가지민원도지금들어오고있으니까그거를완화좀시키자는입장인데우리집행부에서도그거를잘검토해가지고효과적으로운영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먼저이선균위원님.

이거자꾸설왕설래하지말고정회하고다시한번**하게의견교환한다음에시작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는데요. 토론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과장님께서의결좀해주셨으면감사하다고그런말씀하시는게아니에요. 지금김특구를지정하기위해서이런용역계획부터시작을하잖아요. 기본틀을다갖추어야되잖아요. 그게우리홍성군의,광천의브랜드를살려보고특구가지정이되면특구로써의큰물류기지부터시작해가지고이런것이이루어질수있는프로젝트를설명해야지지금이정윤위원님말씀하신다고걱정하는그게아니다. 시작이다,지금.

알겠습니다,그부분도. 이게지금…

목적을가지고추진하는설명을해드려야지. 그렇게하면안돼요. 그리고지금설명하시는게이생산이원초가가장또중요해요,브랜드를만들려면. 지금서천이고완도고다그쪽에원초가생산되기때문에최하…우리가전세계로납품하면가공은광천이최고예요,그렇죠?

예.

또마른김이필요해. 그거는점차적으로확대시키는거고생산에주력적으로준비가돼야된다는얘기예요. 그래서용역에예산이투입되는거고그리고내수면개발도하는거고거기에포함시키는일종의큰틀에서설명을해줘야지. 저는그렇게제안을드릴게요.

예.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김양식을지금공주대학교교수가내수면김양식기술을가지고있다고그랬죠.

예? 공주대요?

지금공주대하고하는거아니에요?

아니,육상김이관련만공주대학교하고…

아니,그러니까그기술을거기서갖고있다는얘기아니에요,그교수하는사람이.

그렇죠.

그런데어디한번이라도실험으로해서재배하는걸,키우는거한번봤어요?

이게공주대학교뿐만아니라풀무원하고대상하고일부기업도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니까실험적으로양식하는거한번이라도견학해보셨느냐그얘기예요.

지금제가알기로는풀무원하고는태안군하고지금하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양식을하고있어요?

예,저희하고비슷한거를…

그러면그런사진이라도적어도우리위원들한테보여주고지금생산과정이이렇게,이렇게됩니다해야지. 왜그러냐면육상에서김양식은생소한거란말이에요,그렇죠? 그런데지금바다에서생산하는거야우리가어려서부터봐왔으니까그거는되는거구나이렇게하지만아까이정윤위원님얘기대로한500억이라는막대한돈을투자해서이거성공하지못하면참난감한일이잖아요. 신중해야돼요. 그러니까적어도이런거를청취건이됐든,조례가됐든이런거를제안하실때는적어도사진몇장이라도갖다가보여주고“지금과정이이렇게생산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도한번해야되겠습니다.”이렇게해야지막연하게이거한번신청하려고하니까…

위원님,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는저희가육상김테스트베드는수산자원팀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이라서요제가따로한번설명을드리고사진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있는거.

얼마안남아서우리가또의회할수도없고이순서가틀렸다는얘기를지금하는거예요.

예,좀부족하지만…

그런거면사전에견학을한번시키든가.

개별적으로한번만나뵙도록하겠습니다.

이런거를해야지막연하게이거를이렇게하니까이거를좀해야되겠다고그러면참난감한거예요. 정책협의회때다시한번해요,이거.

아니,의결해야됩니다.

예,죄송하지만.

예,해야되기때문에…

해주시고정책협의회때…

한말씀만한번여쭤볼게요. 저도질의한번만할게요. 김가공산업특구,특구를지정하는목적이있을테고특구를지정했을때의장점과단점이있을거예요. 설명해주십시오. 그냥단순한공모사업이면그냥김가공산업을하기위한공모사업이아니라반드시여기는지금특구의지정과관련돼서여러가지법적절차를지금거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굳이특구로지정해서얻을수있는이점,장점.

저희뒤에보면규제특례사항이몇가지가있는데저희가개발을하려고해도건물이저쪽에…말씀하시는위원님들줌벵이뜰의건물이들어올려고하더라도규제특례사항에있는것들은이제저희가면제를…

그러면이특구가되면지금말씀하신줌벵이뜰의건물도들어오고이렇게할수있다는말씀입니까?

예,일부는규제특례사항이면제되는사항이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토의를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이상미입니다. 의안번호제636호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36호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