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게 지금 조문을 삭제하거나 관내 고교 혹은 특수학교 졸업이라는 조문 삭제 시에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학생들의 그 어려운 역차별이 생길지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학군 좋은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 또 하나는 학교에서 문제가, 문제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제전학이 주어져서, 명령이 학교에서 “강제전학시켜라.” 이렇게 해서 강제전학이 됐을 때 그때도 이렇게 다니는 학생까지 주거안정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답변 혹시 가능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