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청자는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청자골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호만 의원입니다.

먼저, 제4회 강진청자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의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달 동안 공휴일도 반납한채 을지연습과 청자문화제등에 온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대구면 출신 의원으로써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의 새로운 천년도 오늘로써 불과 109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우리 도약하는 청자골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봅시다. 개방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흔히 문화이벤트를 일회성이라고 하여 그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한번 치르는 일회성 의식이지만 죽을때까지 영원히 기억되는 것처럼 문화는 한 공동체의 영원한 기억의 축적이라고 역설하며 산업사회의 국가자원은 땅속에 있다지만 미래 사회의 그 자원은 인간의 마음과 머리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시추선처럼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행정이든 그 행정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며, 문화비전이 가시화 될때 문화행정은 그 문화를 가꿀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을 중앙정부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은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은 점차 양보다는 질을, 공간적 틀보다는 시간적 틀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공무원의 능력, 지방의회의 역할, 공무원들의 창조적 문제 해결능력 배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유한하고 모르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의 개혁발전과 쇄신에 대한 진실한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보약과 같고 공직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소신있는 길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피력하여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의 길을 가라"는 단테의 말처럼 남의 눈치와 비위를 생각하여 공직자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왜 이런 전제를 강조하는가?

그 이면에는 순간의 선택이 4년을 보장한다는 어느 상품 선전광고처럼 공직자의 움츠림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도 경영마인드와 같이 운영하여 군민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마케팅 행정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빛과 그림자가 장구한 현실 사회에서 변화와 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버릴것은 빨리 버리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변화는 성격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의 변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긍지에 몰리게 되면 힘이 솟는 현장을 우리는 가끔 목격하고 있는데, 화재현장과 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인간은 평상시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의 힘을 발휘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의욕과 끈기는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조건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의회와 행정은 군민을 위한 기구이며, 봉사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함에도 의회와 행정의 작은 갈등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행정부의 원만한 군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 증진이 요구되며,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과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과 수단개발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상적인 시책, 특성이 없는 시책, 양적인 시책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 개성있는 정책, 질적인 정책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대안개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구활동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공직자의 사기양양책과 새로운 사고를 기르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부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각 자치단체는 왕성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관선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간부급 공직자들이 어딘지 모르게 의기소침해 있으며, 또한 자신의 행정소신이 결여되어 있는등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부급 공직자들의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급이나 담당급이 소신을 갖고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과 그에 대한 상환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입찰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비나 비상재해 복구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할때 장래의 수입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지방채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지난 78년부터 20여년간 1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93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6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행히도 우리군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서 인근 장흥군과 더불어 지방채가 가장 적은 군으로 언론에 보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중에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수혜주택등을 제외하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2백 20억 중에서 금년 한해에 45억원, 2000년에 67억원, 2001년에 무려 68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듣고 어려운 군 재정 형편상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발행된 지방채가 1백 58억원인데, 단 1건에 사업비에 무려 2백 20억원을 발행한다면 1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이후 상환대책에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판단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 조치인가를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문제와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전남 업체 배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백 20억원의 본 공사를 견실하게 시공하기 위해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또한 전남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도급 45%를 하였다고 하나 금액제한 입찰로 인한 주민 및 업체들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실을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비록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금액 제한을 하고 공동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주민과 업체간에 의혹과 불신으로 가득차 있으며, 행정이 바르게 정당하게 입찰 할것으로 생각하나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업체를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이런 얘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입찰공고였다면 주무과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대응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시중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새로운 공법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수한 기술과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 사항과 공사 입찰에서부터 제반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기술과 특수한 설비와 성능에 좋은 제품 사용과 용역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우리군의 단일사업중 제일 큰 사업이며, 잘못 시행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보다는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며, 입찰에 있어서 공사 제한경쟁을 실시함은 행정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확고한 행정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혹이 많은 주민과 업체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의 해소 방안과 제한경쟁의 입찰 방법의 중요성 실증과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청자문화제의 보완과 개선점, 그리고 국민관광지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진 하면 청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청자의 문화는 우리 조상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문화에 깊이 든든한 뿌리를 토착화 할 수 있도록 군민이 다 함께 힘을 규합하여 청자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어 청자문화가 강진이 중심이 되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쉬운점은 청자박물관이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고 전시 홍보장이 되어 청자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번 행사시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청자박물관은 청자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군민의 주체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미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청자박물관이 앞으로 많은 연구관리가 필요하며, 전시할 문화재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시 문화가 어느정도 확보 되었다면 많은 관광객에게 큰 감명과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외적인것보다 내적인 개선의 문제와 함께 많은 투자와 노력이 어우러져 전시할 문화재가 확보된다면 우리지역의 청자문화는 그 중심에서 우뚝 서게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으로 제4회를 맞는 청자문화제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밝은 앞날을 기약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 천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청자문화제의 개선과 새천년의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자촌의 상설무대 설치입니다. 금년행사의 특설무대 장소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여 봄, 가을등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레크레이션이나 야외활동등의 장소로 제공하므로써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무과의 소견은 어떤지요?

둘째, 내년에도 전국적인 축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셋째, 새천년의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계획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다음은 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는 2004년까지 대구 사당리 일원에 조성중인 국민관광지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3월 24일 관광지 조성 계획승인 신청이 상부기관으로 전달되었으나 지난 8월 2일에 승인이 보류되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마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보류된 사유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특히, 군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도요지의 중요성을 살린 과거와 현대가 접합된 역사 공원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승인이 보류되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대응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와 조사비등도 모두가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지정 전국 6대 축제중 경기도의 이천축제와 강진청자축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지역의 축제를 더 높이 평가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자축제가 경륜은 짧지만 행사내용이 알차고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주위의 평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대 축제중 강진청자축제와 이천 도자기 축제중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곳은 전국 축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현실도 가상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미래를 위해 전국 제1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도예제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아리따와 사가라께의 행사 책임자를 우리 강진에 초청 국제 행사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자기와 관련된 전국의 각 지방자치의 단체장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통한 심포지움을 행사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새천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온상에서 자란 식물은 노천에 내다 놓으면 쉽게 고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진 비바람을 견뎌온 야생의 식물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며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진 시련을 끝내 이겨낸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좋은 환경에 안주하여 고생없이 순탄하게 자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용기있는 공무원, 현명하고 성실하며, 헌신하는 공무원이야말로 진정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성공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사는 언제나 황량한 들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모험하고 도전하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새로운 천년, 희망의 천년을 우리 손으로 가꾸는 지혜있는 개척자가 되어 봅시다. 이상으로 문제점을 제시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