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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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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지금 원하는 것은 그대로 둬도 상위법하고 충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 지금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걸리냐고요. 상위법에 충돌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주셔야 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 읽었어요, 몇 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노동도, 인권도 그리고 일자리 질에 대한 확대도 위엣것은 주려고 수강료도 지급하겠다, 이런 것은 막 넣으면서 밑엣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냐는 거죠. 그리고 앞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법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이것 굳이 왜 만듭니까?

그럼 이 조례 안 만들면 되죠. 거기에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드십니까? 이 조례가 그럼 필요 없네요.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주는, 도대체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수강료, 여기 보면 수강료는 질의했는데 수강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응시비용과 수강료 자격시험에 대한.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