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황호만의원입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물꼬를 열어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국제화시대와 세계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국경없는 시장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듯이 행정경쟁 역시 지방자치 단체별로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쟁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사고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윌리암 제임스는 공언했으며 21세기는 죽변사라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질높은 서비스와 자립도를 높이고 자치행정을 위해서 외국같이 세일즈행정을 시행하려면 전문행정가를 육성하여 내실있는 교류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이란 인식의 차이에서 견해의 차이로 전제할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전문성과 공직자의 창의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를 죽이는 것보다는 울지 않는 두견새를 울게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울지 않는 두견새를 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간경영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인내심을 갖고 의회와 행정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999년 4월 15일 집행부가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강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회의 구성은 물론 일부 직원들은 조례안이 제정된 사실도 모른채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0여개 자치단체가 이미 구성을 완료하였고 전남도 일부 시군에서도 기히 조직을 완료하여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기 조직된 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는 소속기관장과 수차례의 정기협의를 거치면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바람직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조직에 맞서는 압력단체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동료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으며 시책에 대한 평가, 평소의 불만사항 등을 건의하거나 단체장과의 사이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단체로 발돋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 앞장서서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대상직원들에게 사전설명이나 다른 홍보방법 등을 통하여 알려주었는지 그 진실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그릇되게 협의회의 성격을 단정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령층이 낮은 직원과 관리직 사이에 존재하는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는데도 협의회는 꼭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진군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4월 15일 공포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그동안 대상직원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셋째, 우리 군에서는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가 몇 개소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넷째, 동 협의회가 설립되면 당해 기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다섯째, 지금 군 실정으로 보아 언제까지 설립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협의회가 출범된 자치단체의 경우 공직사회에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구성이 되어 바람직한 단체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와 개선 방법에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술직이 복수직 개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 다기능화 되어 감에 따라 모든 직업과 행정 각 분야에서도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하고 더구나 21세기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변신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이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므로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조직내의 복수직 임용제도는 과거 행정직 위주의 구조에서 전문직 위주의 조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 또는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 개념은 전문가 기술직을 배치할 자리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한시적으로 행정직을 배치하여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함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직이다 보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술직과 행정직을 복수화 해놓고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기 일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직 만능·우위풍조를 조장하므로서 조직내의 관료화내지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앞서 말한 행정의 전문화를 둔화시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기동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므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책업무 결정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수직 부서의 행정직 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의 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기술직의 인사 적채 및 사기저하 문제가 있으며 행정직 우위, 관료적 인사행정으로 인한 조직내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복수직부서 및 현재 과장직급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환경에서 환경보호과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 지적에서 민원처리를 보면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 보건 사회복지 관계를 보면은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수산에서 해양수산에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토목 건축에서 지역개발과에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임업 축산 농림에서 농업 5급이 겨우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선 방안으로 우리 군은 두 차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대과 다계(대과 다계)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여러 직종이 한 부서에 배치되므로서 군 각 실·과·사업소, 읍·면장의 복수직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사실상 간부직 공무원은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업무의 방향을 판단 결정하는 관리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활성화와 인재의 적정배치 등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 군 각 실·과중 특수 기술부서를 제외한 실·과·사업소, 읍·면장의 직급은 지방 5급 사무관으로 보하는 직열의 통합 내지는 전직열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직열이 맞지 않는다 하여 인력의 적정 배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며 행정직의 기술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에 있어서 문제점이 민원업무에 돌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경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과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은 고려청자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강진의 또다른 이름 청자골은 그래서 붙여진 자랑스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찬란히 꽃피웠던 백제의 예술혼이 고려후 비색청자, 상감청자를 빚고 있으며 조선후기 실학의 산실로 다산 정약용선생의 발자취와 영랑의 시문학에 이르기까지 유서 깊은 문화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강진은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자 문화를 꽃피운 발상지로써 현재 188개의 가마터가 산재해 있고 우리나라 국보나 보물급의 80%가 이곳 강진에서 생산된 것임을 볼 때 얼마나 우리 강진이 천년의 고려청자를 자랑스럽게 재현해 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청자재현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나타나고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재현사업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지난 1986년 1월 7일 관 주도의 강진군 고려청자사업소를 발족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을 관 주도로 운영해 오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속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글자 그대로 재현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어려운 군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씩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엄연한 현실앞에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자재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양면성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이어져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품을 생산해 내는 도공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오직 재현으로만 일관할 수 없는 처지에 서고 보니 조금은 아쉬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20년간의 재현사업도 앞으로는 어려운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 봅니다. 금년 한해의 세입세출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청자사업소의 재정 자립도는 불과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년 군에서 6억여원씩 지원해 주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 겨우 10%의 우리군에서 눈에 보이는 엄면한 적자 현실을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청자판매수입과 청자빚기체험장 수입이 연간 3억 7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에서 인건비만 무려 6억3천 3백만원이고 다른 예산을 합하면 세출예산은 무려 9억 7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엄연한 현실앞에서 적자지속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청자사업소 적자심화의 가장 근본 적인 원인은 청자사업소의 제품생산과 유통판매 가격결정등 마케팅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제품생산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유형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생산되어 상품 수는 많지만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통판매 측면에서는 상품의 판매가 청자사업소를 방문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품을 구입할 접근성이 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자를 강진군 지역 주변에서만 판매하여 지역상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품 가격측면에 서는 상품의 가격이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어 연간 20여만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낮은 가격대의 상품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을 생각할 때 이제는 종합적인 대책만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몇 년후에나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시는지요?

다음은 청자생산 1회때부터 지금까지 화목가마에서 재현한 41점의 청자 보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5월 26일까지 군민회관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좋은말로 표현하면 비치고 그렇지 않다면 방치라는 말이 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41점의 고려청자를 청자사업소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자료를 청자사업소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좋은 작품을 청자사업소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군 본청이나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전시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옥석이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를 생각할 때입니다. 개체의 희생이 전체를 살릴 수 있는길이라면 그 개체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전체속에서 또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모습으로 시정의 개선요구를 절치부심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새해는 농촌생활이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과 희망찬 내일을 예고하는 농업이 되어 우리 농촌에서 볼 수 없었던 인간미 넘치는 훈훈한 모습을 사람들에게서 다시볼 수 있는 전경과 가을의 벼가 넘실거리는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행복의 희열을 추구하는 농부들과 새참을 흥겹게 나누워 먹는 마음과 협동 노동속에서 느껴지는 삶의 활력과 마음의 고향 농촌 전경을 구가하면서 의회와 행정 새해에는 보다더 군민을 위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