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장인정신의 숨결이 생동하는 청자골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 역사의 길목에서 성숙한 사회상을 그려보며 정체와 갈등과 반목이 없는 사회 자유와 문화가 충만하여 화합과 성숙한 사회발전을 위해 이름없이 묵묵히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보며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속에서 모든 것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순리대로 움직이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성숙한 사회이며, 그것을 공정한 사회로 앞서가며 공정한 사회로 바로 성숙한 사회로 가는 전제라고 생각됩니다.

성숙한 사회 이것이야말로 자유사회의 본질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종목표입니다. 사회가 규범으로 제한하는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도답사 1번지라고 자랑스럽게 강진을 역설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사회의 내면을 깊숙히 의식해보면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지사람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면 객지라는 텃세 때문에 도외시하여 살아가기 힘든곳이 강진이라고들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경향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각지에서 텃세와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업자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강진에서 외지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지역입니까?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강진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합법을 빙자하여 도덕을 훼손시키며 몰락을 유도하는 이본 법적 구도로 우리 강진사회를 풍파전야에 난파직전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강진 군민여러분! 방청객에 계신 현명하신 여러분!

오욕에 찬 책략과 인신공격에 넘어갈만큼 우리 강진군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이 하는 일은 모든 비판적인 사고와 사상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존폐의 갈림길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보다 앞에서 더 힘겨운 것은 자기종말을 자초하는 것이며 승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반성은 커녕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며, 잘못된 것 남에게 전가시키며 말을 바꿔가면서도 부끄러워 할줄 모르며, 남을 인식하지 않고 바른소리, 쓴소리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겉포장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이지만 쇄락의 길로 몰고가는 그들을 이용한 명분은 다수의 권위를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이 무분별한 생각과 사고로 강진 사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오히려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것을 자신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비망하는 책략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분열양성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격성을 넘어 섬뜻한 살기마저 느껴진 생각의 나열들, 그들 사람의 생각과 생산물은 언제나 그 사회는 파기와 부정으로 점철될 것이며 창조와 조화는커녕 당면한 지향조차 그자신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층에 따라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있는 사회가 대립과 반목하는 사회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의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저변의 본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와 사회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유지발전되며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에게 정신적 문화동질성을 느끼게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행정과 통해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굳이 일사불란이라함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더이상 각자라고 찍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한 이때에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을 헐뜯는 허구와 왜곡이 도를 넘었으며 불멸을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상황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공방을 벌일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려 공방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논리적이요, 감정에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무근인 천박한 표현의 나열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면적 연결을 억축하게 되면 작금의 정치상황을 악용하는 흥막 남을 음해하는 폭력성 난무 더 이상 우리 강진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다가 조금마한 꼬투리 하나를 잡고 침소봉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사회의 고질적인 음해, 음모, 모함등도 따지고 보면 잘나간 사람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현대판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해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상대에 대한 온갖 이름을 붙혀 단죄해야할 악의 화신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서 오류를 바로 잡고 잘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재앙을 키우는 요소임을 왜 당사자는 모를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역설했듯이 천박한 여건과 현실이지만 잘 이겨내고 버티면 내일을 지향해 나갈것을 우리모두 확신하며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정직한 충고가 필요한시대입니다. 정의적인 의견이 자유로운 표현으로 사회를 밝게하고 내일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강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PC방 관리에 대해서 총무과장과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인터넷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무근 갈등조작 우리는 이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군이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해성 비방을 익명으로한 내용이 지금까지 몇 건이며 어떻게 관리 처리하며 사실 확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있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치 차원에서 발본 색원되어야 합니다. PC방을 통해서 익명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어느 PC방이며 시간대와 기계설치 고유번호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요? PC방 출입금지 시간이 밤 10시이후 영업에 대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안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PC방은 각종 범죄와 탈선의 원상이 되어 있다고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업주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는데 행정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PC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 탈선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데다가 각종 인터넷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PC방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업주와 행정이 권고사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과 부작용 개선방안에 대한 도입방법할 의지와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군이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가 무분별한 사항으로 나열제품 및 구매유무 등 네티즌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으며 불법광고물까지 게재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군수에게 바란다는 군민의 소리등은 회원 가입을 해야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에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규제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며, 우리군에 등록가입된 네티즌은 얼마나 되는지요?

궁금한 사항과 민원처리를 묻는 글이 많이 올라있으나 대부분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는 성의없는 운영은 물론 상호소통이라는 인터넷 기능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여론이 없도록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이 인턴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새롭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연 새로운 정보제공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공모제 도입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지명보다는 투명성 문제와 공모제 도입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합리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일방적인 지명에 의해 임명되고 있어여성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의 민주화와 합리적 및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요?

인사위원회를 비롯 청자추진위원회등 우리군의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581명중 여성위원이 89명이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1%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성차별화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요? 이들 위원회 조례나 규칙등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운영부서에서 모두 임의적으로 지명위촉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상을 야기시키고 지식과 경험 및 역량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위원 임명의 객관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공모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결원 충원시에는 여성을 위촉하고 위원 구성의 편중현상을 고려해 지역별, 단체별 여러가지를 고려해 참여폭을 넓혀 위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군의 위원회 관계에 있어서 여성참여 문제와 지역고려를 하는 문제가 부합되어야 하며 각종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참여는 격차가 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중 5급이상이 이러한 성의계층화 현상이며 여성의 소외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시대는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지적능력자를 활용하는 사회체제가 중요합니다.

차별적 관행때문에 여성의 향상된 지적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면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향상된 역량이 정상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경우 여성들은 각종 시민운동이나 세력화를 조성한 방향으로 탈출구를 찾을 가능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대책의 중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둬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평등의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며 앞에서 참여의 길을 확대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성 사회참여의 걸림돌을 완화하는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공무원 채용에 적용하고 하는 잠정적 우대조치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제를 줘야되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기본틀을 복지증진에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는 가능한 구조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우리 지역에서부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확대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축제 개선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6회 청자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끝난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의 결과이며 날짜마저 좋아 더욱 행사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내실있는 행사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제는 우리 강진 군민모두의 축제이며 개개인에게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야하는 축제입니다. 청자문화축제를 보다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열정 하나 하나가 다함께 부합되었을때 가일층 문화축제 성장과 발전이 될 것입니다.

청차축제에 있어서 보완대책과 개정사항이 된다면 더욱 성숙한 행사가 되리라 봅니다. 제7회 행사진행에 있어서 보완과 개정사항으로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청자축제행사와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가로등 병행문제는 다른 관광객에게 가면 느끼는 가로등과 방송시설을 청자축제행사장과 주변 주차장에 설치하여 생동감있는 우리 강진청자문화제 행사내용과 강진군의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방송으로 홍보할때 시간의 공백을 매울 수 있으며 군수와 추진위원장이 수시로 격려 인사방송을 들려줄 때 행사장에 오신 손님의 감동이 클 것입니다.

둘째, 간이화장실보다는 고정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를 4∼5곳을 선정하여 영구적이며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보완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본 행사장 잔디밭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년 차광막 설치를 위해서 반복된 경비지출이 따르게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고정 빔을 설치 개폐식으로 차광막을 설치운영하면 편리함은 물론 미관상 더할 뿐아니라 일반행사시에도 청자촌 무대를 강진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빔설치와 자동개폐식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청자촌무대를 평상시 사용할 수있는 음향시스템 마련이 없음으로 수학여행온 학생이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과 활용대책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경향 각지에서 문화행사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행사가 약 430개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자문화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담 개발계를 신설하여 새로운 개발대안과 청자문화제 축제에 부합된 소재를 발굴하여 더욱 성장하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자문화제 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함을 요구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자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자촌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자문화제 행사중 일부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반쪽 청자문화제란 빈축과 행사자체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자문화제가 개최된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요지가 청자문화의 꽃을 피웠던 발상지로서 도요지에서 청자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함평에서 개최되는 나비축제는 나비가 유적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읍시가지와 가까운 함평천에서 개최해도 되지만 진도 영등축제를 바닷물이 갈라지는 회동지역에서 개최치 않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진도읍에서 개최할 때 개최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청자촌 주차장이 비좁을 경우 주차장을 더욱 확보해서라도 내년에 개최되는 제7회때부터는 모든 행사를 청자촌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이 도요지를 둘러보고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청자문화제의 계절선택 문제입니다.

매년 논의되고 있으나, 제6회 여름축제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일정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여름행사의 중요한 사안은 외지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진도의 영등제와 완도 장보고축제와 강진 청자문화제의 테마행사는 관광객유치의 일환으로 여름축제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 행정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타 지역 진도 영등제와 완도 장보고 축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생겨 여름축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하여 봄축제로 전환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축제에 있어서 계절전환선택의 의향은 없는지요? 군민적 공론을 불러일으키는 큰 동기로 역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보과장께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산후등에 설치한 청자매병 발상은 좋은 구상입니다.

매병 주변에 매병과 차별화한 나무를 식재하여 매병의 독특성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함은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매병 주변에 사철나무로 꾸며서 사계절을 상징한 나무나 꽃나무를 심으면 사철다 그 의미가 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변 한해 철쭉을 전체적으로 심어 봄을 연상케하는 발상과 그사이 산책로를 만들어 청자의 독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아홉 번째, 앞에서도 계절적 선택문제에 대해서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조화를 이룬다면 청자문화제가 여름행사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대구천 자연하천수를 이용하여 야외수영장 마련과 주변놀이공간확보와 여름축제의 연계를 할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야 될 것이며, 청자촌 제2지역에 국민관광지조성구역에 물썰매장 설치를하여 관광객 편익이용시설 마련과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간이해수욕장 마련등 여름축제와 명분있는 시설 마련이 필수적이며 함평 간이바다 해수욕장을 연상하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와같은 시설마련이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자문화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더욱 많은 노력과 여름축제를 고집한다면 여름축제의 특성을 필수적으로 살려야 될 것입니다. 지구촌 모두가 충격의 마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려움만큼 심각한 이때 세계적으로 오늘과 같은 고통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잠재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고도로 분화된 산업사회로 교통환경의 사회보호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의 의무이며 행정과 의회는 그 산실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주민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현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