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만 강진 군민의 기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 본 의원은 강진의 자랑인 청자골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국가지정 3대 문화축제로 지정됨은 강진군민 모두의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려 청자문화축제를 계승 발전시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지방자치만이 주민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모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땅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 노력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과 갈등은 기존의 잘못된 관념과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발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혼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주민을 생각하는 소신있는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망각이라도 하여 잘못을 범하고 좌표를 잃어 표류한다면 기존의 제도와 관행대로 흘러버리기 쉬워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이룩해 온 지방자치는 무력해지고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점입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도 장차 우리지역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동심체가 되어 노력해 온 결과 그 결실들을 하나 둘씩 엮어나가고 있다고 회고해 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시대의 우리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모든 계획과 집행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여 실천하고 의회는 발전계획들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일꿔내는 부위자강으로 성장해 가는 강진 건설의 기대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워진 새로운 역사 창조의 사명완수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인사제도도 지방자치에 부합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에 부흥하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서까지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풍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자치의식이 낮은 형편으로써 협조보다는 비판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전체보다는 부분으로 더 우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로서의 자치단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적이 매우 미흡한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을 국회에 속한다라고 함으로써 모든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은 국회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형식으로 행사하는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본권에 관련된 조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법률 유보 조항에 의해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 생활보장에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와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과 기타 상용인부로 평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임부임은 반드시 사업완료 후 사업을 중단한 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자치단체가 300일 이상 연중 고용하는 인부로써 직무의 성격과 내용, 기술자격증 등에 따라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 오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기타 상용인부로 고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축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편성된 사역인부는 얼마나 되며 실제로 사업성질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중 사역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인부를 연중 고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본청과 읍면 또는 직속기관 등에는 300일 사용인부와 280일 사역인부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일이상 고용은 연간 400%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등이 지급되며 사업인부와는 노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0일을 고용하는 사업인부를 연초부터 계속해서 고용한다면 한달에 2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1월이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인건비도 없는 무노동을 한다는 결론이고 보면 노동권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300일짜리가 동식물을 관리한다면 1년중 65일은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280일분 일용공무원이 기술직이나 일반직과 1년내내 근무를 하다가 280일 근무했으니까 85일간 결근한 적이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이라 하면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일 계절적으로 해야할 일들, 통계조사, 잔디밭 잡초제거등 3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근무일때는 일용직이고 3개월이 초과되면 상용직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용직에 해당되며 퇴직금을 비롯한 제반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용직이라는 제도는 과거의 정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유산이며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현재 군에서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동법 제5조 균등처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여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에서는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이라는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OECD에 가입되고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한국속에 표효하는 강진입니다.

일용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헤아릴수도 없는 10여가지의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최소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시정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꾸어 만약 제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과 같은 형식적인 지침은 즉시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300일이상의 상용직에도 임용요인이 발생한다면 우선 280일에서 임용해줌으로써 2001년도 자연감소에 비례한다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용 280일은 고용공무원 또는 예산편성상 상용직에 전원 전환되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실과소별 중요성에 의하면 320일, 300일등의 근무일자가 정해졌다면 현 상태에서 연간 총 수령금액을 365일로 나누어 1일 급여액내에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이도 일용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개념을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윤영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도 6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도나 관행에 얽매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민의 문제를 방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법령 재정요구와 함께 필요한 조례 제정과 폐지 등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과 재정을 운영하여 우리군의 살림을 우리 스스로 잘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라고만 할 것 아니라 우리 강진군에서부터 전국적인 파도처럼 퍼져가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강진군 산하 전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더욱 힘써 매진할 것이며 전국에 있는 하위직 전 공무원의 마음이 한데 모아져서 강진 군수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흉장으로서 존경받는 군수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각 시군 행정인센티브 평가제도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의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 인센티브제 평가제도는 마땅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부기관인 전남도가 군을 평가하고 군이 읍면을 평가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동일한 자치단체를 하부기관으로 옭아매려는 작금의 태도에 대해 본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이토록 현실과 맞지 않음을 생각할 때 군에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실적 평가에 대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전 읍면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서류평가로 대처하고 매년 하반기에 읍면 현지를 확인하면서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읍면 행정실적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읍면의 여건이 다릅니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군에서는 시군 행정실적 평가제도를 반대하는 직장협의회 침묵 반대시위는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남의 눈의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라는 성서의 가르침은 모순과 불합리한 주장을 일축함이며, 가뭄에 자기 논에 물대기식 아전인수 격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현실 앞에서 남녀변화를 요구하고 나의 변화가 없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모파상이 파리시내에서 에펠탑의 고철덩어리가 보기 싫다고 에펠탑 안의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아이러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에펠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기 모순의 합리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시정과 개선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에 각 읍면에 행정실적평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폐지할 의지는 없는지 소신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고객은 군민입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염원하는 번영의 위대한 강진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