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조권신 의원 구정질문
신전출신 조권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여망을 수렴하시고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며 "희망찬 새강진 건설"의 군정 목표를 구현시키고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중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교대) 먼저,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은 청자문화의 발상지로서 9세기부터 14세기 말까지 약 500여년동안 세계적으로 빛나는 비색 상감청자를 생산하는등 고려청자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이고, 전국 35개 지역에서 발견된 400여기의 가마터중 우리군 대구면 일대에 188여기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써 그 기법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청자문화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야 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소리없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속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함께 세계 최고의 유적지인 대구고려청자 도요지를 중심으로 청자산업의 집중 육성과 국민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관광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한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고려청자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적인 관광지란 큰 테마위에 다양한 관광지와의 연계한 이벤트 행사를 수용 가능한 공간개발에 U자형 관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수요 극대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군 전체가 고루 균형있게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는 만덕지구 유휴지에는 민자를 유치,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담수호에 보트장으로 계획된 것을 유료 낚시터로 변경 개장하는등 방조제 비탈면을 개선하여 봄철에 만개한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움추렸던 관광객들에게 봄의 화신을 물씬 풍기게 하도록 하고, 사초 간척지의 유휴지에도 민자를 유치,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사내둑에는 유료 보트장을 개장하고, 복섬과 대섬을 민자로 유치, 위락시설을 개설하고 가우도에 수련시설 및 극기훈련장을 생각하여 보며 연륙교 건설을 구름다리로 설치하여 걸어서 체험하며 관광을 즐기는 유료 번지점프장을 다리위에 개설하여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함께 즐기면서 관광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칠량 장계지구 앞 바다에는 종패를 뿌려 유료 고막채취 체험장을 설치하고, 청소년을 위하여 남도 답사 일번지 국도 23호선에 석양의 일몰 모습을 보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대구 저두 폐교에 청소년 해양 수련관을 개장하는 방안을 함께 밑그림을 그려 강진 종합관광 개발 계획을 확대하여 U자형으로 벨트화 시켜 장기 관광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고려청자와 관련한 문화체험장으로 주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성 있게 개발할 필요가 대두되는바, 대구권 국민관광지 개발 계획을 확대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주)동아기술공사에서 작성한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 내용을 보면 관광지 개발지역 사당 6호 및 43호 개인소유 임지가 포함되어 개발시 유적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유적지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유적지 보호활동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청자사업소는 유일한 관요로써 옛부터 중국 그리고 일본보다 분명히 뛰어난 상감기술과 아름다운 비색청자와 한국적인 자태를 보이면서도 서정적이고 회화적인 자연미와 곡선미를 지니고 있는 신비스런 문양속에 훌륭한 예술적 기능을 발휘한 조상을 둔 후예들이 고려청자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자나 전문가들은 아직 작품의 우수성에 인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재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에 이른 청자사업소를 연구기관으로 확대?개편하여 세계속에 우리 청자를 알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과거 중국등 동남아시아 등지로 해상무역의 중심적 위치로 융성했던 것처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자를 생산할려면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료인 점토와 유약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물로서 전문생산·판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점토 수비 시설을 민간요를 포함, 모두가 갖추면 생산설비 과다로 원가에 부담이 가고 원격지에서 점토를 구입해서 청자를 빚는 것도 어려움이 수반되는바, 민간요에 점토와 유약을 청자사업소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방안도 있는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민간요업체는 작품생산에만 주력하고 연구개발등 자기 상품 브랜드화에 심열을 기울여야 함에도 초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신앙으로 생각하며 가문의 기능을 이어온 심수관 도예가처럼 정신무장과 민간인 작가의 장인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도자기 생산 관련 기능공에게 도자관련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통하여 혼을 불어 넣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도공의 전문 기능인 양성입니다. 청자사업소 도공들이 혼을 담은 작품생산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하고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어야 비로소 옛명성을 얻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조직의 간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24명의 기능공들이 신분안정과 충분한 처우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셋째는 도공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참여일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연구실장의 과로를 예방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술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 훼손한 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까 김재남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4회 강진 청자문화제는 다양성과 특성화가 제대로 살려져 세계적 문화행사로 자리매김된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집중호우등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면서 보존해야 할 유적지를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제 기간중 사당 14호, 15호, 26호, 34호의 요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이렇게 예상된 교통혼잡 상황타계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유적지에서 찾은 것은 아쉬운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청자문화제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주차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유적지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에서 훼손에 앞장선 결과인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향후 대책과 훼손 유적지 원상복구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를 선정시는 설치지역 주민과 협의하에 선정해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왔는지와 상호 협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를 묻고 싶으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완료된 시기는 4월 말인데, 입찰을 9월 말에 실시코자 한다는데 5개월이란 기간이 입찰을 요하는데 필요했는지요? 또 공법 선정시 SBR 공법을 채택했는데, 관련 공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검증과 용역이 확실히 실시되었는지?
관련 공법의 장?단점 및 공법을 채택 시설한 사례, 공사 입찰시 공법, 공사금액 실적을 제한했는데 관련 근거를 경리관인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를 위한 보조농약 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지속적인 장마와 태풍등이 내습 각종 병해충이 급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풍년농사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농사 관련 방제협의회에서 병해충 일제 방제계획을 수립 병해충 방제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열병 발생상습지와 영세농가를 선정하여 대상농가에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1억 5천여만원중 보조 7천 7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지원방제 농약 솔라자 액상 수화제를 병당 싯가 5천 1백원 하는 도열병 예방농약 30,178병을 공급하여 도열병을 예방하였는데, 지원 농약인 솔라자는 100ml 1병에 5천 1백원하고 살포면적은 200평에서 250평인데 성능이 비슷한 만풍수화제는 200g 1포에 5천원, 논부라 수화제 200g 1포에 7천 5백원, 사부라 수화제는 1포에 7천 5백원이면서 살포면적은 그 배인 500평에서 6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가격 및 살포면적을 비교해 보면 만풍수화제는 솔라자와 가격 및 살포면적이 2배정도 차이가 나고 그외 논부라, 사부라등도 가격은 1.5배에서 1.7배 비싸지만 살포면적은 2배 정도 많이 살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방제농약 선정 잘못으로 많은 면적을 방제하면서 차이가 난만큼 지원 농약에 대한 농민들의 자부담금이 늘어났고 덩달아 보조사업비도 늘어나 아까운 군민의 혈세가 세어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품을 구입시는 상호 비교하면서 성능, 활용도, 가격, 효과등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결정 해야 할텐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구입 결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고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비용을 절감, 농촌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관서에는 예산을 절약하여 구입한 공직자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도 했다는 것을 메스컴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구 개편과 관련한 건의와 제안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21세기를 해양의 세기니, 또는 신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도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전남에서의 유치를 위해 모두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 1998년을 세계 해양의 해로 선포한 것도 해양환경이 갖는 인류 문명사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 엘고어 부통령도 1998년 6월 국가 해양회의 총회 연설에서 해양을 지구상의 가장 커다란 자연의 보물창고라 불러 그 가치를 강조했으며, 해양처럼 우리 인류가 그렇게 크게 의존하는 자연자원도 없거니와 그렇게 적게 아는 자연자원도 없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또, 유네스크 총재인 페데라코 메이어도 화성에 대해서 아는 지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 했을 정도로 미천합니다. 한편, 육당 최남선 선지자도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냐,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 일것이다, 어떻게 한국을 구원하겠느냐, 한국을 바다에서는 나라로 고쳐 만들기가 그것일 것이다"라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또,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서 60km 이내의 거리에 거주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인간의 다양한 해양 이용은 주로 연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바다를 우리 강진군도 7,000여ha 가지고 있고 어장면적은 2,385㎡, 어업종사자 3,188명입니다. 또한, 어업소득이 통계연보에 의하면 110억이나 관행어업을 전부 합치면 300억에서 500억 내외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 금액은 강진군 전체 논면적 10,000ha중 쌀생산고 천억 다음으로 중요한 주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금후 조직 개편시에는 우리 강진군에 수산과를 신설하여 바다를 이용한 기르는 어업은 물론 내수면 개발과 병행한다면 획기적인 소득원이 되리라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과 수산세력이 비슷한 보성, 무안, 영광군도 3∼4개의 담당으로 구성된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진을 살리려면 육당 최남선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다를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의견 제시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