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령에 행안부 권고로 정비하는 부분인데 여기 행안부 권고문을 봤습니다. 앞의 내용은 설명해 주신 대로 들었는데 행안부 권고문에 보시면 12쪽입니다. ’25년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동평가 이행점검 일정 등 감안했다고 하셨는데 ’23년도에 정비한 실적을 ’25년도 합동평가 실적을 인정해 준다고 했거든요, 내용에 보면. 행안부 공문 온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이 ’23년 11월 8일 날 왔어요, 공문 시행된 게.

그런데 우리 실제로 보면 지금 ’24년도 들어처음 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약간 늦은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개정해도 지금 합동평가 점수에 포함이 혹시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