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원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 수당 관련해서도 질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에서는 나이 연령 제한이 없어졌어요, 우리 조례는.

그런데 읍·면에서 담당자는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작년에도 못 받았고 재작년에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