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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조권신 의원 구정질문

제87회 제5차 본회의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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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면출신 조권신의원입니다. 선진 의정구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평소 확인하고 싶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느냐에 따라 생존경쟁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 활용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기종은 초창기의 286과 386의 시대를 넘어 486, 586 그리고 펜티엄쓰리의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좋은 기기 였으나, 지금은 활용가치가 떨어진 구형 컴퓨터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 의하면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에서 총 77대의 노후 및 고장난 컴퓨터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중에는 약간의 수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나 CD롬 드라이브만 교체한다면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컴퓨터가 그대로 방치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6이나 486이라 해서 못쓰는 물건이 아니고 워드프로세싱이나 교육용으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이 77대나 되는 방치된 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셨는지요?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읍면 경로당이나 불우시설에 기증하는 방법등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은 문림옥향의 고장이자 문화예술의 고장이요 남도답사일번지인 곳입니다.

그러나 도처에 산재되어 복원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가 부지기수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전라병영성 복원이랄지 월남사지 책자 발간이랄지 조금씩 인식의 방향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보다더 철두철미하고 현실성 있는 복원사업 추진이 아쉽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수년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분야계획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관악' 부분 복원계획입니다. 조선시대 병사절도사영내에 설치된 관악은 그 당시에 국악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병영성복원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겠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우리 고장에는 훌륭한 예능인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발굴자료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합니다. 예를들어 함동정월 선생은 병영면 지로리 출신으로 현대사의 가야금 산조를 재정립하였고, 전 대학의 국악과 교수들을 배출하여 MBC방송에서는 '90년도에 춤추는 가얏고란 제목으로 15회나 드라마로 방영하여 그당시 베스트 드라마로 시청률은 상위권을 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영 지로리에는 지방관악에 있어 신방과 교방이 있었던 곳으로서 많은 예인들을 길러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칠량면 출신 김성권 선생님은 인간문화재로서 우리나라 고수부문에서는 두명밖에 없는 보배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예인들을 배출한 강진에서 또한 문화의 고장에서 국악문화의 재조명과 함께 국악육성에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학부분에 김영랑 시인이 있다면 국악부분에는 함동정월, 김성권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현대의 국악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신 함동정월 선생님과 김성권 선생님에 대한 과거사 발굴등 이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자문화제가 문화제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잘해 내고 있는지요? 행여나 청자문화제가 시류에 편승한 인기영합만을 목적으로 치루어지는 않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 행사를 묶어서 하다보니 관람객 동원 차원 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청자문화제가 청자재현과 전승보전이란 고차원적인 목적과는 약간 상이하게 인기 연예인초청이나 하는 그런 눈요기성 행사에 흐르지 않나 우려가 있어 거론해 본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금 청자문화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다 만들어 가지고 온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것이 추진위원회입니까? 처음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중간중간의 추진사항 그리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여러위원들의 의견이 종합되고 검토되고 반영되어 행사추진이 되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와 같은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추진위원회를 해체 하든지 아니면 모든 행사를 집행부에서 전담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CIP)기본계획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CIP란 기업경영전략 및 자기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에도 많이 응용된 것을 알고 본 의원은 CIP의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에 당선되어 첫 질의를 통해 군 경영의 마인드를 찾아 군정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 본 예산을 통해 산업과에 다소 전달되어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군수로 당선되어 전체적인 군정의 기본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본계획과 그때까지 해 왔던 군정을 믹서하여 그때 했어야 함에도 이제야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자리를 하면 그분의 정책과 군정의 방향이 틀린다면 또다시 되풀이되는 군정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로의 유지보수는 각 도로별로 따로 지정되어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그리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국도든 지방도든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의 생활은 우리 군민들도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소관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보수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도나 지방도의 차선이 퇴색되어 선로의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시급한 도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로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퇴색된 도로 차선이 여러곳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우리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의 일 보듯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도로에 퇴색된 차선의 도색이랄지 기타 안전시설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제 조사후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조치못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협조 요청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는 발주처가 소관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며 또는 어떠한 조치를 한 실적은 있는지요? 자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관내 주민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정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등에 대해서 우리군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편의와 지역발전 도모에 일익을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요? 혹시 그러한 실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만약 없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건설 관련 민원발생시 우리군 직원들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과시간외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군의 비상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고 처리가 미흡할때는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지구 일시경작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질문하려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의 일시경작 대상자 기준에 의해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법 이전에 법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된 주민들은 소외감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간척지로 가는 농로나 진입로 등에 자기땅을 내주고, 예전에 땅과 바다가 있었을때 대대로 벌어 왔었던 곳이 간척을 하면 나의 땅도 있을 것이다는 희망도 가졌을 뿐만아니라, 믿을만한 관계공무원이 와서 농로를 양보하면 우선적으로 주겠다던 바다는 땅으로 변해 경작으로 하고 있지만, 문전에 땅을 두고도 자기들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외되고, 머나먼 타지 주민들이 와서 경작을 할 때 땅을 양보하여 준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요? 우리는 다시한번 그분들의 아픈 마음속에만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삼복더위에 군민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