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조권신 의원 구정질문
존경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의회 개원이후 어느덧 3번째의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군정을 수행해 오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행정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날로 피폐해져만 가고 있는 우리군 농업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군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농업도 이제는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에서는 고소득 작목재배나 소득특화사업등을 벌여 여러 가지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도 헛되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질문겸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했던 사업중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례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발췌하여 대표가 될만한 5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농업소득에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함평군 같은 경우 나비축제가 성공을 거두면서 함평서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적 농산물이라 하여 타시군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금년 예산을 지금보다 5%정도 더 증액시켜 농민들의 활로 방안을 불러 일으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문화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무형문화재의 복원과지정도 더욱더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기능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거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혹시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면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금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입니다. 강진의 청소년은 강진의 미래라 봅니다. 우리 강진지역의 청소년 문화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건전한 놀이공간 및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 혹은 방학기간동안의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성적으로 친구들의 자취방을 전전하게 되고 잘못된 문화에 쉽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둘째, 여가시간을 이용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고 강요했지만 요즈음 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전문상담시설의 부재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가면서 학생들은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 성적 문제, 이성친구, 가정사, 진로나 진학문제, 학교생활의 어려움등이 주된 고민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이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만한 어른이나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고민거리들을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과 상의하게 되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넷째,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지만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임체는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욕구가 학교행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학교는 있으되 진정한 의미의 학부모나 어른들은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강진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명문고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우리 강진읍내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시내와 연결되는 북산공원이 있습니다. 북산공원에 대해서는 김승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로 이용되기도 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기도 하며, 피로에 지친 심신을 쉴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척지간에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대적인 종합개발계획이나 적절한 관리계획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물론 과거에 여러모로 개발계획도 세우고 관리도 나름대로 해 온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 북산공원종합개발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같습니다. 혹시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으니 금후라도 진지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먼저 전제로 하여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의 설계가 공사비에 짜 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전에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후에 공사비를 결정하고 시공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264억짜리 공사라면 우리 강진군의 처지로 볼 때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설계비도 당연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공사를 설계하면서 차후의 설계변경을 미리 정해놓고 설계한다는 것은 설계비의 이중지출이 됨은 물론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성 공사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계회사에 필히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품 및 장비구입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가장 말썽많고 특혜성 시비가 잦은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의 본질상 어쩔수 없이 떠안고 있는 모순이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그야말로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세밀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우리군에 유리한 조건을 취사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원칙에 맞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물품과 장비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물가정보지에 의한 물품구입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각계 업체에 견적을 받아 선정한다면 보다 나은 계약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각계로부터 의혹을 살수 있는 오해도 없애고 객관적인 계약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언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군정질문이라고 범위를 한정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지적과 충고와 제언이라고 해량하시어 조목 조목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