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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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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국수훈자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분들이거든요. 아까 단순히 전역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지자체 조례에서 참전 유공자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하고 반영 결과가 있어요.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군에는 98연대가 있죠.

그런데 98연대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가운데 지역에서 보국수훈자 관련해서 지원 안 해 주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혹시 이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24년도부터 꾸준하게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아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주셨고요. 혹시 이 관련해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