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신 의원 구정질문

조귄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하나되어 성실히 일한 결과 들녁에는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풍년의 기쁨이 우리군민 전체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의 의정활동도 마무리 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4년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 해 왔는가라는 의문을 제 스스로 던져봅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고 하는 국제적인 큰 흐름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성숙한 민주사회 건설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계속 인지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반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적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있듯이 지방의회는 낮은 차원의 정부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이건 지방차원이건 의회가 없는 민주주의는 물이 없는 물고기와 같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의회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간에 동료의원들과 논의 하다보면 지금의 지방의회는 여러 측면에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과도한 권한의 중앙집중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등과 같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현실적 제한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소신있고 긍정적인 방향의 현실성 있는 대안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요원의 확충방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량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증가와 이동인구의 증가로 유원지 등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난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말미암아 구조조정 속에서 미화요원의 수는 2000년 38명에서 금년에는 32명으로 6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의 여파임을 인식하면서도 한편, 천편일률적인 구조조정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때 이러한 미화요원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면 단위의 취약지와 주요 관광 행락지의 청소 지연에 따른 환경오염, 그리고 생활쓰레기 차량수거시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되어야 원활한 수거가 가능하나 면단위 1명 배치로 차량수거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구 등은 수거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또한 수거인력의 부족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또 군 인터넷 홈페이지도 관광지 인근에 쓰레기 투기 및 적치가 여러차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화요원 인력의 충원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 담당부서의 확대와 유통담당자의 전문화 방안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봄 가뭄을 극복한 이후 기상상황이 양호하고 병충해 발생이 적어 풍년농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재고물량이 거론되면서 쌀값 하락을 예측하고 있고 정부당국에는는 앞으로 증산보다는 미질 향상과 쌀 재배면적 축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하여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단체가 정부단체에 대하여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쌀 생산량 증산에만 신경을 써왔지 미질향상,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소홀했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는 농산분야 유통담당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도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유통의 중요성은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더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TV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강원도 산골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민이 인터넷을 통해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제 농산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확대와 전문인역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위주의 부서를 줄이는 대신에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부서의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대도시 직매장과의 연결, 해외시장의 확보와 해외 직판장 개설 등의 유기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분야와 해외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로 나누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조직담당부서인 총무과장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유통의 전문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최초로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저희 의회에 보고하였을 때 전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사업 지구내에서의 골재 예상량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업계획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직자는 하나같이 사업계획에 의한 골재량이 나올 것으로 주장하고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 골재량은 턱없이 모자라 골재를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고 환경을 정비하면서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은 한낱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채취한 골재량과 판매금액 그리고 차액은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관계공직자는 하도정비 사업을 하면서 과연 골재량은 당초 계획량과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이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외수입 결손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기능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기회를 통하여 문화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분들의 예술혼을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여러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물질문명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외침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여유와 우리 민족 가슴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의식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전승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주민에게 가르치는 장소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옛날 사랑방과 같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가칭 예술인의 전당 건립을 촉구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이번에 새로 구입한 군청 인근 2층 건물을 1층은 전시관으로 2층은 예술인 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남도답사 일번지 문화예술의 도시, 강진의 자부심을 앙양하기 위하여 현재 낡고 시설이 뒤떨어진 문화회관을 재건축하여 예술인의 전당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사항은 긍정적이고 밝은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