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신 의원 구정질문

조권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5만 군민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 경과되고,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강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일조해 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자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쌀 판매 문제만 하더라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보다 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려, 애써 지어놓은 벼농사가 풍년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판매 문제가 대두되어 수확할 의욕조차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마다 쌀 값 폭락이요, 누적된 재고양곡처리요, 하면서 이제는 수매마저도 나 몰라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작목 개발이라하여 몇 가지 수익성이 좋은 농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너도 나도 심는 농가가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하고, 약삭빠른 수입업자들이 대량으로 수입하여 가격 폭락을 부추겨서 농업인들이 설 땅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어느 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적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진쌀 판매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전 농업인의 뜻을 모아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생명산업인 우리의 농업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그야말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만이라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자 하오니, 우리의 농업에 대하여 농업도 기업이며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비젼과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다면 어떠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농사뿐 아니라 전 농산물의 판매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세일즈맨으로 변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최근에는 환경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환경보호와 더불어 친환경 농업이나 친환경 수산업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의 보호관리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과거 선사시대에서부터 역사시대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호 이율배반적인 개념하에 인류 발전의 주요 관건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환경을 어떻게 적절히 보존해 나가면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제 1의 명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으뜸가는 명제로 부각시켜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친환경적인 농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수산업에서 친환경 농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방법 등은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진댐 건설로 인하여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 즉 귀농현상이 발생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도시로 U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민을 우리 강진에 살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 방문횟수를 늘이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는 여타의 어느 시·군에 비교하여도 적지 않은 방조제와 하천 고수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곳에 야생화, 메밀, 유채, 목화 등의 식물과 천근성 나무를 심어 자연 환경을 미화시키면서 특색 있는 자연 경관을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가우도 관광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군에서는 가우도 연륙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관광의 요충지라 생각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우리 강진은 남도답사일번지로서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내륙의 관광 명소 육성뿐만 아니라, 해상관광단지도 개발하여 가우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암면 신기 마을 및 대구면 저두 마을 등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만들어, 번지점프도 할 수 있게 하고 인근 청자 도요지, 다산초당, 백련사, 마량항 및 해안 일주도로, 그리고 만덕 간척지, 사내 간척지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관광 단지화 함으로써, 우리 군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면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육성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볼 의향이나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의 자유 분방한 의견이 수렴되고 특색 있는 시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군의 행정체제를 바꾸어 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 행정을 강화하고 대주민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 증원 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통폐합과 개편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 정부 구축과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강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농경지에 전체적인 친환경농업 의식 개혁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농번기때 농자재 운반을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큰 작업에는 자동차를 활용하고 기타 사소한 작업을 하고자 농경지 출입시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을 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손쉬운 실천 방안으로 차량 배기 가스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친환경 농업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외에도 구체적인 방법 등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하여 농촌군의 상징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