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이향수 의원 구정질문
군동면 출신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의회 의정활동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6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하고 계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상 유래없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만부득이 뼈를 깍는 아픔으로 인력을 감축시키고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군정의 혁신과 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총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분발하여 군민이 하나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치욕적인 IMF의 터널을 하루 빨리 탈피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분발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본 의원이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국가재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박봉까지 쪼개어 마련된 귀중한 재원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사업선정과 인력수급의 모순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 1일 작업 목표량 산정도 없이 작업을 시키고 있을뿐더러 작업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작업 감독과 주민 안전사고 책임을 져야 할 감독공무원 부재로 작업의 능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공무원 임명 체계와 안전사고시 책임한계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하면 인근 해남군 황산면 공공근로사업 노임을 허위로 조작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농산물 포장재 개발과 보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보급은 농가 소득증대와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농산물 포장재 신청량은 1,152,350매이며 대금으로는 1억 7백 2십 4만 1천원으로 그중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포장 신청량은 1,057,600매이며, 대금은 무려 3억 9천 6백 9십 8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국고 30%와 지방비 10%로써 1억 5천 8백 7십 9만 4천원이 지원되었으나 32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서는 농산물 검사소 규격 포장재를 자율적으로 디자인 개발 제작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진군 농산물 포장재는 남도답사 일번지의 개성이나 특성을 살려 이미지를 정립하고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강진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색상까지 면밀히 분석을 잘한다면 강진군 홍보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진군 농산물 포장재 재조보급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군에서는 표시 포장재 보급실태는 어떠한지 보급 실태를 조사한 곳이 있다면 실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리파종면적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하곡 총 수매량은 350,765가마니, 대금으로 환산한다면 1백 2십 1억 1천 3백 4십 5만 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67,899가마가 많았고, 대금으로는 무려 85억 7천 8백 6만 2천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린것은 수도작 보다 농사짓기 편하고 소득이 높은 보리파종 면적을 최대한 확대시켜 군민농가 소득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거 보릿고개로 군민생계가 어려웠던 1977년도에 우리도에서는 보리 100만석 더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작년 보리파종 면적 4,827ha 보다 두배가 많은 9,611ha의 땅에 보리를 파종하여 전무후무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 가을 보리파종 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 재배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대적인 주민홍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군민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폭염속에 집행부의 준비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기간을 단축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행사 진행요원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기 행사시부터 급식비 지원 인상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내 입주 음식점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똑같은 음식도 값이 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음식값의 인하와 음식물 가격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촌 특설무대의 시설규모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색있는 상설무대 시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하여 진도군의 경우 피조개 껍질형 지붕으로 해서 상설무대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예산 발주 읍면 소규모사업 시행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청 예산으로 발주 시행하고 있는 읍면의 각종 공사 추진시 해당 읍면에 공사의 내역 사업명, 규모, 사업비,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독자, 착공 년월일, 완공 예정일등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나 유지 보수등 민원발생시 해당 읍면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또한 명예감독관 제도는 성실 시공 확인등에 있으나 그 근본 취지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는데, 폐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설계에서부터 현지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등에게 공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공사 진행중이나 완공 후 주민들의 불평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를 해소할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본청은 발주공사 사실을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해 주면 사사건건 사업에 간섭하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인지, 어떠한 사유로 해당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사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본청 발주 공사 현황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 의원과 읍면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밀실공사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읍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11시 30분경 군동면 호계리 갈전마을 주민 박방자씨가 강진읍 상수도 송구관 점검 맨홀이 파손된채 방치되어 있고, 부근 잡초가 무성하여 식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나가다 불의의 사고를 입어 무려 12주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동아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으나 환경보호과장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송수관 안전검검을 정기적으로 몇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몇회나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는지, 실시 하였다면 그 증빙서류를 소상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군정 시책이 알차게 펼쳐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