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이향수 의원 구정질문

제87회 제5차 본회의2000-07-18

이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군동면 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도약하는 청자골 활기찬 새 강진을 위하여 군정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윤영수 군수님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본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강진군민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질문드리는 각 항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회에 등원하여 미력하나마 강진군 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 예향 강진의 명실상부한 문화 수요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필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수행 능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다산초당, 영랑생가, 청자도요지, 무위사, 백련결사의 요람 백련사등 우리 고장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의 문화유적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불문화 복원 확충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준높은 미래 지향적인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되므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수장의 종합, 조정, 통제기능의 상실이라고 생각되므로 유감스럽니다.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따른 문화체육부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은 일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정수사 주변 정화사업비는 총 3억 6천6백만원으로 '98년도에 7천만원, '99년도에 2억 1천6백만원, 2002년도에 8천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85년 1월 8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829호로 지정된 금곡사 3층 석탑주변 정화사업비는 3억원으로 2000년도에 전액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곡사 3층석탑 주변 정화사업비는 중장기 집행 계획안에 의하면 금년도에 집행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계획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누락되는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미래 예측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국가보조사업비를 임의로 과다과소 집행하였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되거나법적 제재조치와 무관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선별적으로 예산을 우선 집행하여야만 했던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의 순서를 밟았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자촌 야외무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9년 9월 13일제78회 임시회 회의시 발의한 바 있는 청자촌 야외무대가 3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 7일 착공되어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사지탄의 감이 있지만 청자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자촌 야외무대 설치예산은 '99년 12월 20일 의회 승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문화제행사 50여일을 앞두고서야 공사를 착공하게 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 보고시에도 질문을 드렸지마는 6월 7일부터 7월말까지 55일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은 차질없게 준공하겠다고 하였으나 6월 7일부터 일기상황이 6월중에는 5일간이 비가 내렸으며, 7월부터 현재까지는 3일간이 비가 내려 8일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므로 부실공사가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 됩니다. 공사가 지연 착공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자문화제 행사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기사가 주간 강진신문에 6월23일 게제된 바와 같이 청자문화의 개성이 퇴색된 부대 행사를 줄이고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청자와 관련있는 행사로 과감히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자기 문화의 선점을 노릴수 있는 특화된 이벤트를 개발 최대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군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98년도에 88명 '99년도 1,112명 2000년도에 1,25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임의 보조금 지급단체 예산중 장애인에게 지원된 예산을 보면 '98년도 총예산 7천2백7십만원의 예산중 17.9%인 1천3백만원과 '99년 총예산 9천9백9십5만원중 14%인 1천3백9십만원 2000년 5월 현재까지 총집행예산 4천만원중 3.8%인 1백5십만원이 장애인에게 지급된 실정으로 장애인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은겨우 지체장애인 협회근무자 2명에 불과하고,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발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 차량등록대수 196대중 본군 카드 발급 차량은 31대로써 16%에 불과한 것은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자는 20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6.4%에 불과한 점도 법적 제도적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현정부에 제도개선 및 건의하여 보다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현재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매점허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워야 함에도 자동판매기 허가건수 총 12건중 1건으로 8.3%에 불과하며 매점허가 1건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은 물론 자활능력 제고에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가 특성에 맞는 사업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보조지원금을 더 늘리고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직업 재활시설에 위탁교육인원을 최대한 늘려 조기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는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생업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과 실천방안이 있으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가뭄대책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현재 본군의 평균 강우량은 288.9mm로써 평년 626.9mm의 63%에 불과하고 전년 714.0mm대비 54.4%로써 못자리 물관리부터 모내기완료시까지 용수부족현상은 60여년 이래 처음있는 강진군의 혹독한 가뭄이었습니다.

이앙 종료시까지 가뭄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신 농산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장님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강진군에서는 가뭄대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소형관정333공에 대하여 1억원을 보조하였으며 대형관정 3공은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수장비 보수 11개지구에 8천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예비비로 개발하거나 보수한 사업비 이외에 민간인이 자체개발한 소형관정 개발 공수가 무려 423공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막중한 것으로 압니다.

민간 자체개발 소형관정 423공에 대 하여 관정 1공당 30만원씩 보조지원한다면 1억 2천7백만원 소요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