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수 의원 구정질문

군동면 출신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업무수행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군 의회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군 업무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진군에서는 지난 1996년에 강진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상반기에는 당해연도의주요 재정상황을 하반기에는 결산자료를 토대로 전년도의 재정 운영실적을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군의 금년 재정 운영상황 공개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인 지난 2월 24일에는 2000년 강진군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해야할 전년도 결산사항의 공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실시 규정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개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의 재정운영상황이 군보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관계로 군민들중 일부만이정보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우리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운영상황을 게재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쉽고 빠르게 우리군의재정상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연동화시킴으로써 개별 사업계획의 재원 조달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써 예산요구서 제출전에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정책 및 사업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로서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의의가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98년 99년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사업대비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사업별로 변경내용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열악은 지방세입 구조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9년도 우리군 결산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은 51억원,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63억원으로 순수한 군 자체수입은 11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하여 군정수행을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127억원과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즉 물건비 103억원을 합하면 230억원으로 자체수입이 군정 최소경비의 5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의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수익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쉽고 빠르게 우리군의사업에 역점을 두고 세수증대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금의 징수철저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대한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지출원인은 증가하는 반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어 재정자립도는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새로운 조세 세목을 제정할 수없다면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우리군의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갈수록 고질체납자와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중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4천5백여만원에 미수납액은 3천3백만원으로 73%에 달하며, '98년의 경우는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6천5백만원의59%에 달하는 3천8백만원이 미수납되었고, 99년에는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1억4천5백만원중 무려 80%에 달하는 1억1천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큰 폭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이를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결코 개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라남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받지 못하는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 나고 고질체납자가 만연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떻게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의 20% 정도만이 실제 수납되는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의 징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길 바라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사회봉사자라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기회가 적고 대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현장 대응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소방학교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 화재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강진군을 대표하는 민간봉사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두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9년과 2000년도에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실적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소방시설검사를 실시한 실적을 기초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라며, 둘째, 99년과 2000년도에 실시한 교육 및 훈련실적을 기초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화를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임천리 122-1번지외 2필지 4만8천평방미터를 1998년 10월 30일 강진군 군유재산 취득안을 제안하여 98년 11월 17일 제71회 강진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고, 그후 토지 매입액으로 1억 3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인근마을 주민의 설치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승인을 해 주시면 책임을 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토록하여 조성하면 관계가 없는데 만일민원으로 인하여 조성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그 토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군동면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면적과 그 정비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중흥아파트 뒷편국도변의 노후 하수관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시행가능 연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강진군 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수레를 이끄는 한쌍의 바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성숙된 지방자치의 역량을 과시하고 살기좋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의정활동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윤영수 군수님과 최오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