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수 의원 구정질문

군동면 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수 군수님을 바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수행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난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맡은 바 책무에 열성과 헌신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민간자원봉사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자문화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이 1999년 4월 14일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7조 행사계획 등의 승인에 의하면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개막 50일전에 축제행사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향토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자문화제 개최 계획중에 있어 축제의 중요 행사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6회 청자문화제 행사개요를 보면 기획행사 22개, 부대행사 28개, 문화행사 14개, 특별행사 12개등 총 4개분야 76개의 단위행사로 치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기획행사 22개는 청자전이나 체험과 직접 관련된 행사이므로 현재의 장소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대행사등은 반드시 청자촌에서 치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많은 군민과 외부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대행사와 공연등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의하면 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윤흥오의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구성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자문화제 각 행사별 담당부서 책임자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과 업무를 분담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실무 소위원회의 운영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구성이 어렵다면 청자문화제의 준비하는 기존조직의 업무분담을 경감 시키고 축제의 전문화와 알찬준비를 위하여 집행부 내부에 청자문화제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계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내 시설활용과 청자재현 기술 전수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9년 5월 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자사업소내에 청자빚기 체험장내에 가마 1기를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마의 설치목적은 청자빚기체험에 따른 현장에서 소성으로 되어 있으나 설치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후계자가 완전 전수되면 체험에 따른 소성은 전수자로 하여금 체험현장에서 이 가마를 이용해 운영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도대체 언제쯤 후계자 전수가 완료되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후계자 전수가 완료되기까지는 이 시설을 계속 활용하지 않을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히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희망하는 가용인력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활용실적이 저조한 시설이라면 국비지원 여부를 떠나 애초에 시설 필요성을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설치가 완료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적극적인 활용방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설의 활용제고를 위하여 청자사업소내 전 직원이 청자체험기술 습득에 필요한 시험 소성의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재현기술의 전수 계획과 상이하므로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이 가마는 전 생산직원의 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실습용으로 활용되므로 작품의 수준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하여 보다 질높은 청자문화의 재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후계자 육성이나 소성 기술의 보유가 반드시 소수의 인원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청자문화의 재창달을 위하여 청자사업소내 많은 인력이 소성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연구실 직원의 자유로운 체험장 가마 활용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이 밝힌 청자사업소 체험장내 가마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자체험기술전수와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자사업소 연구개발실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청자재현 기술의 향상과 기술 전수 및 후계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청자 발상지 강진에서 청자기술의 재현과 후계자 양성을 위한 기술전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청자 재현기술의 전수와 관련해서 그 실적이 미비하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수실적은 어떻게되며, 언제쯤이면 전수 완료될 것인지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자사업소 연구개발실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전수실적을 직접 답변듣고자 하며 앞으로의 전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산 도시자연공원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 12월 134일 입안된 강진군 북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도로, 조경, 운동, 교양, 편익시설과 녹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구성비율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시기 예산집행관리등의 세부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북산공원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작년과 금년의 예산집행액은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 총 5백만원에 불과하며 내년도 투자 예산은 천만원에 계획되어 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전혀 투자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 집행된 투자계획도 도로 표시판을 설치등과 같은 단순사업에 불과하고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투자 계획에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북산공원화 조성에 대한 뚜렷한 사업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매립토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998년 11월 17일 제71회 강진군 임시회 의결로 강진읍 임천리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1억 3천2백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3회 강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기 매입한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답변자료에 앞으로 임대 매각처분등의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처리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처리상황을 답변 바라며 아직까지 처리방안을 확정짓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우수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강진군내에 소재한 2개 고등학교에 명문학교 육성지원이라는 명목으로 4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해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된 바 있습니다. 특정한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인재육성기금의 조성목표에 비추어 최소 한도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반드시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사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 익년도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금은 각 학교별 사용계획과 실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시범사업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생활개선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대상자의 선정지침에 따라 농정심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전년도 차점 탈락자는 다음연도 대상자 후보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2회 연도에서 걸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평가 점수가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별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등 몇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더 객관적인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농정심의회의 공개운영과 전년도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전체 농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객관성 확보와 주민 정보공개 차원에서 농정심의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전년도 사업선정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음 연도에 선정 및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강진군의회의 회기가 꼭 10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100회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영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