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수 의원 구정질문

군동면 출신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업무수행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군의회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2주일여 후면 올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21세기는 세계가 하나의 단일 경제체제가 되는 지구촌 시대로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정보화 사회와 창의성과 고유한 문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파괴와 대기오염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과 재해 또 다른 질병과재앙이 우리에게 닥쳐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사적 전환점의 시기에서 본 의원은 3년 반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보다 희망찬 내년을 기약하기 위하여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 계약재배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WTO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폭이 크게 늘어나고 관세인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모두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과거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때는 그나마 쌀이라도 지킬 수 있었고 소득작목도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어 나름대로 활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쌀 시장 개방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도 대폭으로 낮출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최근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호시탐탐 우리 시장을 넘보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으로서는 외국 농축산물로부터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농업군인 우리군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시장개방이라는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사료됩니다. 어차피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 품질경쟁력으로 정면 승부하는 정공법만이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계획, 계약재배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업규모와 단지별 조성면적, 사업비, 우수 종자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소규모의 저수지 신설 및 기존 저수지의 준설과 보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는 백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짓는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민관이 협동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강우량 부족으로 인하여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 평균 79% 보다 훨씬 낮은 58%에 머물고 있고, 우리 강진군에 있는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0% 이하로써 예년 평균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혹독한 봄 가뭄에 이어, 여름 이후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태풍이 지나가지 않은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지도 벌써 여러 달이 되고 있으며, 내륙지역에서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5월까지도 예년수준 이하의 적은 비가 내리거나, 올해의 극심한 봄 가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마르고 강수량까지 줄어들 경우 예상되는 사태로, 식수난과 농업용수의 부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국회가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낙동강등 3대강 특별법을 얼마전에 통과시키고, 정부가 11월 22일 대책회의를 갖고 가뭄대책비 286억원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농림부는 준설사업비로 12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초로 계획을 앞당겨 착수해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마다 마대 쌓기와 준설작업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가뭄 대책으로는 미흡하고,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소 규모 저수지를 새로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자,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군의 내년도 가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중소규모 저수지 신설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용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저수지를 개발함은 물론, 저수지 준설 및 보수로 누수가 많은 저수지에 그라우팅사업을 실시하고, 하천내 보설치 및 탐진강 하천 퇴적물 제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후생복지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사회 전반의 복지수준 향상은 군민 개개인의 의식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사고가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다소 늦추는 일이 있더라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장기적 예산확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우리군 대부분의 현안사업들이 문화체육 편의시설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군민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등이 건설되었고, 이어서 국민스포츠센터까지 완공되면, 연간 시설운영비로 수 천만원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일부 시설에는 약간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시설의 운영비를 군 재정내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많은 걱정과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차농지의 미질 저하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임차 농업인들은 경작 임대기간이 2∼3년 주기로 매우 짧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기질 퇴비나 객토 및 녹비용 자운영이나 호밀 재배, 목초액 살포 등으로 땅심을 높일 수 있는 토양개량에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임차 농업인들이 장기적인 흙살리기 보다는, 단기적인 수확량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사용이 증가하여 쓰러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의 전체 논 가운데에서도 사질토 논과 습지논, 염해논과 같은 대대적인 토양개량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경작지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토양개량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차원의 토양개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제3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한창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성숙된 지방자치의 역량을 과시하고, 보다 살기 좋고 희망찬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영수 군수님과 이점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