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나왔고, 현재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영수익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망도 밝은 반면, 한편으로는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누적된 적자때문에 애물단지가 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지방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시장성 조사라던가 장기전망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므로써 공익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주민반발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230개 기초단체중 경영수익사업을 표본조사해 본바에 의하며 성공사례중에서는 이웃 장흥군의 "표고유통공사"는 매년 12억원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매년 수천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고, 충남 보령군에서는 머드화장품을 개발하여 태평양화학으로 하여금 생산 판매케 함으로써 '96년부터 '98년 말까지 약 8억원의 순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의원님께서 일부 거론을 하셨습니다 만, 또한 서울 구로구에서는 음식쓰레기를 활용하여 오리농장을 경영하므로써 심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영수익도 챙기는 1석 3조의 성과를 올리는등 공익적 기능과 경영수익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성공케이스지만, 반면에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98년까지 국비, 지방비 92억 3천만원과 민간자본 30억 9천만원등 1백 23억원을 투자하여 간현 국민관광단지를 개발하였으나 '98년 실적은 시설이용 수입액 8천 5십만원에 관리비 1억 2천만원으로서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98년까지 1백 17억원을 투자해서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60억원의 빚더미에 앉아있고 실적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덕군에서는 모래사장 6개소를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여 군에서 직영하고 공무원 30∼40명을 투입, 지도 감독케 하므로써 인건비가 절약되었음에도 '98년도에 2천 8백만원의 적자를 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중에서 성공한 케이스 3건과 실패한 케이스 3건을 제 나름대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성공사례는 첫째, 되도록 규모를 적게하여 자체 비용절감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두번째, 지역특산품이나 부존자원을 상품화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세번째,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기까지 면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네번째, 사업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신중함을 보인 반면, 실패 케이스는 첫째, 면밀한 사업계획이 부족하고 두번째, 향후 예상수지 분석등 사업성에 대한 사전연구 검토가 부족하고 세번째, 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네번째, 방만한 사업규모로 출발한데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만덕호 주변의 위락시설 계획에 대해서 재고해 보실것을 권고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 강진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등 볼거리에 비해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21세기의 주요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만덕호 주변에 위락단지를 건설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하지만, 지리적 여건, 내부고객과 방문고객들의 이용 전망, 장래성등의 사업성 검토와 그리고 만덕 지구에 위락시설을 건설했을때 행락객들에 대한 만덕호 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활용계획에 차질은 없는가?

그로 이한 영농에 차질은 없을것인가? 그리고 탐진댐 건설에 따라 담수유입이 감소되었을때 강진만의 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는바, 만덕호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등 등의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과 같이 의욕만 앞세우다가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덕호 주변에 관광 위락시설 건설 계획의 추진여부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제에 사업추진 계획을 중단하고 전반적인 사업성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보다 장래성 있고 지리적 여건이 보다 나은 곳을 택해서 종합관광 위락시설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고금과의 연륙교 가설에 따른 마량면 개발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량은 강진군의 해상관문으로서 각 도서지방과 연계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도서민들과의 물류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서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과 낚시 관광객을 비롯한 관광수입이 마량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량면은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약산과 고금면간의 연도교가 가설되고 2004년 준공 목표인 마량과 고금간의 연륙교 가설공사가 착공 단계며, 그에 따른 지방도 829선이 마량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외곽으로 건설되도록 설계되어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도 829호선과 연륙교가 개통된다면 그동안 마량 지역경제의 주요 고객이었고 마량을 생활권으로 이용했던 도서민들이 원활해진 교통망 구축에 따라서 광주나 목포등 대도시 중심의 생활패턴으로 변화해 갈 것이고, 고금이나 약산면 중심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요충족을 위한 시설이나 공급계획이 필연적이라고 볼때 수십년, 수백년간 누려왔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그저 스쳐가는 단순 경유지로 전락하기 이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고금과 약산면 이 연륙되므로써 마량을 상시 이용할 수 있고,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인구 증가라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의견은 충분한 가치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량면이 고금면이나 약산면의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했을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고금이나 약산보다 개발이 늦어진다고 하면 마량지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기득권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1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마량에는 낚시점이 6개소가 있고 성업중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200명 내지 500명의 낚시 관광객을 수용하므로써 선박, 여관, 음식점, 생필품가게 등이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는 과연 어디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약산면과 금일읍 해상일대가 바다 낚시터로 형성되어 있고 갯바위 낚시는 주로 고금면과 약산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량을 찾는 이유는 고금과 약산면의 교통이 불편하고 수용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륙교가 가설되고 육상교통이 원활해지면 약산면 해동리에 낚시가게가 형성될 것이고 완도군에서도 전폭적인 행정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낚시장소에 한시라도 빨리가서 낚시하고 싶어하는 낚시꾼들의 심리를 감안해 볼때 그동안 마량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이 고스란히 약산면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9월 2일날 서울에 올라가서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고금과 마량 이 연륙교가 가설되면 마량에서 출발하는 유일한 항로인 마량∼금일 그리고 마량∼생일간 항로마저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륙교가 실제적으로 착공되지도 않았고, 준공 목표는 5년 후인 2004년임에도 불구하고 금일면과 약산면 해동리 항로 개설신청이 지금 현재 주무관청에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5년 후를 겨냥한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 전율을 느낄만큼 충격을 받았으며, 마량의 기득권이 약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더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륙교가 준공되기 이전에 대응책을 강구하고, 또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연륙교 가설등 개발에 따른 과실을 우리 강진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마량면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진군민, 특히 마량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강진군에서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마량면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과 강력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것을 촉구하면서 개발계획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량지역을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위락, 행락시설 지구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진군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는 있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볼거리는 있으나 먹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 군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21세기의 주요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행정의 낙후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및 숙박시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머물다 갈 수 있는 위락시설의 필요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마량지구가 종합위락시설 지역으로서의 타당성이 많다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편견이라고 치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신과 견해를 피력코자 합니다. 마량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관광객 수용에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량에는 관광상품 가치가 있는 볼거리, 놀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마량지역은 행정지원을 통해서 볼거리, 놀거리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며, 개발여하에 따라서 가족단위 관광, 테마 관광지로서의 훌륭하게 개발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개발 가능한 볼거리와 놀거리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마량∼고금간의 연륙교는 미적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륙교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것입니다. 두번째, 천연기념물인 가막섬을 개발하여 산책로를 개설하고 만호성을 문화재로 승격시켜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중요한 상품이 될것입니다. 세번째, 맑은 날씨, 고요한 바다, 하늘에도 달이 떠있고, 바다에도 달이 떠있는 밤바다 경관은 도시인들에게는 환상적인 것입니다.

네번째, 만덕산에서 주작산에 이르기까지 산넘어 곱게 물든 서산낙조는 어느 화가도 그려내지 못한 아름다운 한폭의 산수화 입니다. 다섯번째, 조수간만을 이용하여 해수풀장을 건설하면 해수욕장 한곳 없는 우리 군민들에게도 값싼 피서지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며, 많은 방문 고객 유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마량면 원포리에 있는 봉대산 봉화대도 나라의 위급을 알리는 국방기지로서 겨례의 숨결과 역사가 배어있고, 대구면 남호리에서 장흥군 회진에 이르는 마류산성도 역사의 흔적으로서 개발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상품을 만들 수 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마량면과 불과 7㎞ 밖에 되지 않는 청자박물관은 방문고객 유치에 큰몫을 차지할 것이고, 충무공의 전적이면서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고금의 충무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각종 어류의 산란지로 알려진 강진만과 마량 앞바다에 어초시설을 투하하여 일명 고기아파트를 만들어 주고 치어를 방류하는등의 행정지원과 함께 낚시터를 조성하고 서구식 낚시패턴, 다시 말하면 낚시도구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빌려서 사용케 하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는 크게 어필할 것입니다. 특히, 치어방류사업은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르는 어업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열번째, 마량 농공단지를 수산물 가공단지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전시 판매장을 운영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시설지구에서 골칫거리인 주차공간 확보는 농공단지 앞바다를 매립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설용지로도 활용할 수 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농공단지 앞바다는 수심 2m∼5m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여하에 따라 위락지 조성의 필요조건은 충족되지만 이 모든것을 대표 할 수 있는 대표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그 대표상품은 행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이름을 붙여 본다면 "청자세라믹 갯벌 온천탕"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혜택을 향유하므로서 이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성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해수녹차 온천탕"은 1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98년도에 경영수익 2억 9천 6백만원을 올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30억원을 투입해서 호텔을 건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서 "해수 녹차탕" 하면 보성 율포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군에서는 갯벌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여 짭짤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갯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갯벌 축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여건상 갯벌을 연중 접하지는 못하고 여름철에만 접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겨울철에도 갯벌을 이용할 수 있다면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거기에다가 강진군의 자랑거리인 청자에서 자연 발생하는 원적외선을 첨가한다면 보성 율포의 "해수 녹차탕"을 능가하는 강진군만의 대표적인 관광 위락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 한다면 청자로서 욕탕 내부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게르마늄과 각종 미네랄, 알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리고 강진에 많이 있는 갯벌과 해수 온천수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몸에 바르고 비닐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유리온실에서 일광욕을 즐기게 한다면 즉 다시 말하자면 겨울철에도 여름철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관광 위락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 그리고 원적외선과 게르마늄, 미네랄, 알긴산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등의 할술적 뒷받침과 전문가의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그러한 노력없이는 관광객을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경험들이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마량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량면에 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저의 견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량면이 지리적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기득권 상실 가능성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을 비롯한 마량면, 도암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있는 정비를 위하여 일정구역 위에서 행하는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다'고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목적을 대변한다면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므로서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둘째, 용도분리에 의해서 공해 발생을 방지하며 건강, 도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합니다. 세번째, 건축물의 용도나 용적율에 대한 규제로 도로의 혼잡을 완화시키며 넷째,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분리등에 의해서 화재나 기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섯째, 건폐율, 용적율, 고도지구의 활용등으로 충분한 일조와 통풍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사되어야 만이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장래에 대한 예측성이 반드시 함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은 국토계획의 최하위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개별교통계획이나 공급처리 계획, 조경계획, 공업계획등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일반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실현가능토록 배려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진읍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은 과연 어떠한가?

우선 강진읍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진읍은 강진읍 도시계획과 별도로 해서 '85년도에 강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99년 6월에 이를 폐지하여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래에 대한 예측성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읍 도시계획도 '80년, '86년, '92년에 재 정비하였으나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그친 '92년도 재정비와 같이 일부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재정비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금회기에 상정한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안도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 계획의 정의와 공공복리 보다는 포괄적 사업계획 목적보다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재정비라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강진읍 뿐만 아니라 성전면, 도암면, 작천면, 병영성, 마량면등 도시계획이 고시된 면 지역도 다를바 없습니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곳을 시설지구로 설정하는등 문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도식계획에 따라 시설물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본말이 전도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도시계획 자체가 현실성과 장래성을 무시한 행정낭비이며, 1건당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비 사업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고, 해당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이용의 규제수단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72회 정기회에서 이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는 마량면과 성전면의 재정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암면과 작천면의 도시계획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천면과 도암면의 주민들이 물론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건물의 신·증축등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는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또 연도별 사업추진의 가능성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해보고, 그게 안된다면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빨리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량면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연륙교 공사에 따른 도로개설, 신마항 개발에 따른 용도변경이 반드시 사전조치 되어야 함에도 늦장행정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야 할 마량면과 성전면의 경우 재정비, 실시 여부와 실시 시기를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암면과 작천면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에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후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강진군의 행정 자세는 모방하고 답습하는 행정에서 탈피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또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독창적인 우리것을 창출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과감한 행정 경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행정을 펼때만이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저의 견해를 밝히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