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우리들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때마다 우리 강진군을 일컬어서 "옛부터 우리 강진군은 산자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좋고 살기좋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순천 서강진이라고 불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들을때마다 강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의에 젖어 보기도 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때, 우리들은 우리 강진을 그렇게 불러왔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강진군민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을 터이지만 과연, 오늘의 강진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강진의 명산인 만덕산과 석문산 자락이 자원확보라는 개발논리에 밀려서 잘려나가고, 물맑고 각종 해산물이 풍부했던 강진만은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고 토사가 적체되므로서, 수산동식물이 멸종내지는 생산량이 격감되고 있는 현실이며, 각종 수산물의 산란지며 서식지였던 만덕리 넓은 갯펄은 어느새 농경지로 탈바꿈되었고, 강진의 관문인 터미널에 들어서면 무질서한 교통과 도로 한 가운데까지 점거한 무질서한 주차행열을 바라보면서 산자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좋고 살기좋은 강진의 풍광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때 13만 인구를 자랑하던 강진 인구가, 여타 농촌지역과 다를 바 없다손 치더라도 5만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이렇다 할 산업시설 한 곳 없이 제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만이 명맥을 유지한 채, 그마저도 영세성과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힘들여 가꾼 농산물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판매되고, 물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때문에 생산마저 포기해 버리는 기막힌 현실속에서, 영농을 포기할까말까 망설이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있고, 영농을 하드라도 무슨 작목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지도 업무나 행정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영농을 권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곡생산도 정부비축 수매량 감소로 인해, 아직도 많은 량의 추곡이 농가에 쌓여 있어서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이며 우리 강진군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군에서 선진농업의 표본이라고 자랑하는 군동면 파프리카 생산단지나 칠량 장미화훼단지도 고물가, 고유가, 고임금과 판매단가 하락, 물류비용상승, 수출부진에 따른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일궈놓은 기반시설이므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진군의 수산업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은 생산량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맛과 질이 좋기로 소문나서 생산만하면 판로는 어렵지 않은 고품질, 고소득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량은 어장환경의 변화와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업방법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영세한 어민들로서는 어장환경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종패살포등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지원등 행정지원도 미흡하기 때문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어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2001년 본 예산안을 보면 패류양식장 지원은 고막양식장 3㏊에 300만원, 바지락 양식장 5㏊에 600만원으로서 총 900만원의 국비만 계산되었을 뿐, 지방비는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강진군의 농·수산업이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과 같이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국제사회 무역질서 재편과 시장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정책 부재가 큰 원인이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엄연하게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품목별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농·어업,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시원스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겠지만, 그래서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잘알고 있고 수산발전을 구체화 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해양수산과 신설등 전향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바도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더 깊게 실상을 파악하고 더 많은 연구와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성을 발휘하여, 내년부터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WTO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비교우위 작목 개발 및 집중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가 절실하다는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재원조달이 선결과제로서, 2001년도 세입예산 총 1천 8십 6억원중 자체수입은 약 10.86%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강진군 인구중 약 80%를 점하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현재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실천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꾸준하게 실행하는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어민의 실상을 깊이 인식하고 농어가 부채경감 등 특별법 제정과 2001년부터 논농사 직불제를 도입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그러한 정책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농수산 개발비를 포함한 경제개발비 규모가 2000년도 본 예산 238억원보다 25.7% 늘어난 약 299억원으로서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농수산 개발비는 165억원으로서 2000년도 본 예산 144억원보다 약 14.5% 증가한 2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 예산대비 구성비율도 0.5% 증가한 16.8%를 점하고 있지만 총 예산증가율 10.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폭인상에 그쳤고 그나마 2001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 직불사업비 21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총 예산액 구성비율로 볼 때 오히려 하향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의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기반조성 사업비 10억원중 계속사업인 도암, 신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제외한 신규기반조성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에 불과하며,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 투자비는 겨우 1억 2천만원으로서 국비지원이 1억원이고 군비지원은 2천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모성 투자비라는 사실은 우리 강진군 수산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군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파탄지경에 빠져 있는 농어촌의 대책으로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농수산물수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립, 외국 농수산물과의 차별성 확보,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체계구축과 소비기반 확충, 유동개선지원, 가용예산의 농어업 우선지원과 생산적 투자비중 제고방안등 농어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고 농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이 기회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어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때만이 강진군의 인구 감소폭이 훨씬 좁하 질 것이고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 2월에 착공하여 2004년 준공목표로 현재 시공중인 마량∼고금간 연륙교 가설공사에 따른 지방도 829호선 연장구간이 현재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29호 본선 편입토지 148필지와 지선편입토지등 111필지 및 실농보상비등 총액 2,660백만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대상 소유자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9월에 보상액이 결정되고 소유자에게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경과한 지금까지 총액중 15%인 약 3억 9천만원만 보상되고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처사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제2항에서는 계약체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비를 산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5조의 7, 제3항에서는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보상액이 전액을 대상물건의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명시 규정되어 있는 바, 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본 조항에 근거하여 명백한 법위반이며 해당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감정평가후 보상비가 산정이 되었을 때 2개월이내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으나 대상물건 소유자와 대부분 계약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때는 재평가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규정대로라면 계약체결되지 않은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다시금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행정의 비능률성을 야기하고 해당 물건 소유자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행정의 낙후성, 편의주의적 행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농민들은 소규모 영농인들로서 대체농지 구입등 실농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더구나 영농에 따른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2년간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도 실농 보상비 지급은 55%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서도 이해하기 곤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제5조의 11 제2항에서는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기공승낙을 받았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의 횡포이며 순박하고 선량한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분명하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임 건설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을 가져야 하고 이 사업자체가 국책사업으로서 전남도에 위임된 사무이며 사업시행 주체가 전라남도라 할지라도 일부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강진군에서도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필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비 지급이 되지 않았고, 일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소유자가 피해를 떠맡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공승낙한 소유주들과 계약체결이 되었는가? 둘째,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물건 소유주는 몇 명인가? 셋째, 보상비 지급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답변주시고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으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 해당 농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