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군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강진군은 많은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가시적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군민들이 제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미맥 위주 영농에 의존하고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저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시세의 5∼6배에 달하는 국내 시장가격과 2중곡가제로 대별되는 정부의 양곡정책이 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쌀시장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무역기구 협약에 따라 미곡생산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곡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쌀소비 감소등으로 매년 쌀 재고가 늘어나서 내년 10월이면 국제식량기구에서 제시한 적정재고량 700만석을 훨씬 넘는 1,300만석의 재고가 쌓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장개방이 되었을 때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농업군인 강진군의 타격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수년전부터 친환경 양질미 생산을 독려하였지만 그 실적은 미미했었고, 금년도에 들어서야 미생물 농법을 도입해서 200ha의 논에 재배케하여 예상생산량 1,264톤을 RPC 공장과 전량 수매키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된 35ha 생산량 230톤은 강진농협과 전량 수매키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정부 수매물량 감소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양질미 생산에 기술지도와 독려를 아끼지 않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및 직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2001년 답 재배 면적 10,953ha의 겨우 2.1%로서 친환경 양질미 생산이 절실하게 현실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볼 때 미미한 실적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물론 양곡정책이 농정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전남도 그리고 강진군에서도 증산보다는 품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고 농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 실천계획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사항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질미 생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친환경 재배면적의 대폭 확대여부, 그리고 예산지원등 행정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면한 과제로서 금년도 미곡 생산량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1,920천가마 수급전망과 수급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국제무역기구협약에 따라 추곡수매량이 매년 감소하여 금년도 본군의 약정 수매량은 334천가마로서 전년도에 비해 45,000가마가 감소되었으나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생산량 1,908천 가마중 자가소비, 민간유통, 단경기 출하 등으로 1,050천 가마가 소비되었고, 정부 수매물량 379천 가마를 제외한 480천 가마가 농가에 쌓여 있어 농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각 단위농협에서 479천 가마를 자체 수매하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쌀값의 계절진폭이 겨우 1.3%로서 자체 수매물량의 원가손실은 없었지만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손실이 8억 8천만원에 이르고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약 9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쌀값 계절진폭이 금년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심지어는 원가보다 싼값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단위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꺼려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자체수매를 기피할 수 만도 없는 그러한 농협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미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대 자체수매량이 작년도 수매량 479천가마보다 166천 가마가 감소된 313천 가마로 잠정 조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총 생산량 중에서 자가소비, 정부수매, 농협 자체수매를 하더라도 잉여물량은 무려 200천가마에 이르게 되어 있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견되어지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협에만 맡길 수 없다는 현안문제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강진군에서 재정적지원을 해서라도 전량 자체수매토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 협력사업으로서 전북 김제시에서 2억 6,600만원, 충남 당진군에서는 3억 3,700만원을 매입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을 하였고, 인근 해남군에서는 2억 4,700만원을 2차 보전하는 등 고흥군, 진도군, 나주시에서도 지원한 선례가 있고 금년도에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농민들의 이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밭벼 생산량에 대한 구분수매, 보관 및 처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187㏊의 밭에 벼를 재배하여 21,000가마의 밭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밭벼는 미질이 불량해서 별도 수매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 필요성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추곡을 생산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결단코 일반미에는 혼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밭벼는 수매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도 함께 홍보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와 청자사업소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청자문화제가 '96년부터 시작해 금년까지 6회동안 개최되면서 2회행사인 '97년부터 금년까지 연 5년동안 국가지정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우리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 됩니마는 개최 횟수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성과 비좁은 축제 개최공간 그리고 관광객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한계점에 부딪친 청자문화제를 보면서 일부 인사들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축제를 개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 청자문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서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청자문화제와 청자사업소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추진전담팀 구성 운영입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인근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함평군에서는 축제추진 전담팀을 구성해서 연중 축제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등 발전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도 청자문화제가 끝나면 축제추진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전담팀 구성을 계속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바 지금부터라도 축제추진 전담팀 구성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장 규모확대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입니다. 현재의 청자촌에 있는 행사장이 협소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등 국가축제행사장으로는 공간이 협소함으로써 인근 당전마을 앞 농경지 및 대구촌 주변 미산마을 앞 바닷가까지 활용하는 방안과 청자촌 상설무대 앞 잔디밭에 매년 설치하고 있는 그늘막을 고정시설로 설치하고 파고라 등을 이용한 그늘막을 대폭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진군 향토축제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입니다.

대다수의 군민들 생각이 청자문화제등 각종 향토축제가 언젠가는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어 민간단체 주축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민간단체 대표자가 많이 참여하여 축제를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실제로 행사에 참여치 않는 기관단체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추진위원회 위원를 실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장, 그리고 일반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각종 축제가 민간 이양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자기를 이용한 볼거리 제공과 청자촌 강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금년 청자문화제행사 기간동안에 생활자기 전시 및 판매코너를 설치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청자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전통방식에 의한 재현사업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작품의 다양성에 기초한 생활자기 생산시스템도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강진군청 입구에 동판으로 새겨진 강진군청, 강진군의회 간판부터 청자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청 현관문의 손잡이를 청자로 교체하고 청자촌 나아가서는 강진읍 시가지 보도블럭을 점진적으로 청자 파편으로 교체하고 청자촌이나 읍내에 있는 음수대, 가로등을 청자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등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청자촌 강진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조형물이 청자를 이용한 볼거리용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자기를 생산 판매 그리고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문양과 성형의 청자생산을 위해서 도공들을 단기간만이라도 연수교육 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견학을 시킴으로써 독창적인 작품생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청자가로등 개발 등에 필요한 과감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청자사업소나 민간요에서 생산되는 청자가 과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청자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도공들의 작품이 전국대회에 출품해서 입상한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청자문화제때 전국 청자공모전에 입상한 것이 유일한 수상 경력으로서 도공들이 작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보다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청자에 대한 도공들의 학문적 기초와 실기면에서 다듬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2001학년도 2학기부터 강진농고에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98-18호에 의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방안에 의거해서 도자기 공예코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코스가 아닌 관계로 성화대학교의 지원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박종훈 교수께서 손물레 10대를 제공해 주셨고 호남대 강성곤 교수로부터 흙을 지원받는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초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기능공을 길러서 우리 강진고려청자와 접목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진농고에 예산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고려청자의 발전은 바로 기초실력과 학문적 실력과 그리고 실기를 기초해서 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갔을 때 우리 강진군고려청자와 접목을 시켰을 때 우리 강진고려청자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자골 강진 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서 청자골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농수산물이 시장 개방압력과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브랜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상징으로서 청자골이라는 상표를 이용한 농수산물 판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군의 청자골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자골이라는 이 브랜드는 지난 '99년 5월 25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제 0448362호로 농협 강진군지부에 의해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비록 상표권 소유자가 농협 강진군지부라는 데에 한가닥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마는 강진군민 전체의 공익을 대변하는 강진군이 이 상표를 등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당시 우리군에서는 청자골이라는 브랜드를 군 농협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2000년도에 들어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청자골 강진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실시해서 강진군청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진군민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청자골 강진 브랜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타 기관이나 개인이 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된다면 그동안 청자골강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강진 농수산물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은 물론이요 엄밀하게 따지다면 청자골이라는 브랜드가 농협 강진군지부에 의해서 상표등록된 마당에 청자골강진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상품을 출하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자골브랜드 소유자가 농협 강진군지부이기 망정이지 만약에 개인이 상표등록을 했다면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진군민이 청자골 강진브랜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발해 놓은 청자골강진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해서 강진군이 소유권을 보유함으로써 이 상표명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군민을 위한 활용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농협지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자골이라는 브랜드명과 유사해서 청자골 강진 브랜드가 새로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청자골 강진 브랜드가 기존의 청자골 브랜드와는 별도로 신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농협 강진군지부와 협의하여 기존 청자골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 양도양수를 꾀하거나 공동브랜드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표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원인 변경신고를 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청자골이라는 상표등록과 별개로 청자골 강진 브랜드가 등록이 가능하다면 시급히 상표등록을 하고 관리부서도 확실하게 결정해서 청자골 강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청자골관광, 청자골주유소, 청자골식당, 강진군지부에서 청자골에 대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관계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군민이나 행정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